출연연구기관장 선출, 정치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 공모에 부쳐 -

기초기술연구회가 오는 25일부터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산업기술연구회도 7월 중 원장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정부가 현행법을 어기며 출연(연) 기관장을 강제 사직시키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연구현장은 심각한 자괴감과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기관의 대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 아침에 사직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출연(연) 종사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상황)에 처해 있는 지 잘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표자의 강제사직은 구성원 누구도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기관장 강제 사직 조치가 일방적 출연(연) 재편 등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며, 이후 있게 될 대량 ‘낙하산인사’에 대해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미 많은 출연(연) 기관장 후보로 이명박정부의 코드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우리 노조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청와대가 ‘소통과 의사수렴’을 주요한 국정운영지표로 새롭게 내세우면서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촛불정국’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정운영 전반과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

친정부인사나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비판적인 인사가 출연(연) 기관장으로 선출될 경우 구성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과 정서보다는 청와대나 주무부처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다.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KAIST와 무리한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이상기원장이 임기를 한 달 앞두고 강제사직 당하였다. 만약, 이번 공모에서 구성원의 통합 반대의사와 달리 정부의 통합의지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인사가 확정될 경우 생명연의 파행은 극에 치닫를 것이 분명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 선출은 물론이고 이후 진행될 산업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관장 선출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장 선출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 기관장 선출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만약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8. 6. 23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