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생명공학연구원 헤체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우리 노동조합은 내일 5월 21일(수) 11:30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생명공학연구원 해체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으며, 면밀한 분석이나 평가도 전제되지 않은채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의 통합추진은 통합의 궁긍적 목적과 효과, 통합의 구체적 계획, 통합 후 운영방안 및 체제 등 주요한 내용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통합을 먼저 전제로 한 후 생명(연)의 반대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센터 등 출연연 부설기관의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도 부설기관의 설립 배경과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기관수 줄이기’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 소속 출연연의 경우도 대다수 소속 출연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구조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과거 정권에서 왜곡되었던 정출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공공/공익성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정출연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2008년 5월 20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