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시장화/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참여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필두로 철도, 가스, 발전, 물 등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다.

의료부문의 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법인화, 교육 3불정책 폐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교육양극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방송사의 민영화와 방송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언론의 독립성 거세와 국가장악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금융의 공공성 약화, 공적연금제도의 재분배기능 약화 추진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 소속된 과학기술계 및 인문사회계열 공공연구기관도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맹신주의와 공공부문 파괴정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라 모든 공공연구기관들은 4월 말까지 기관예산 10% 절감방안을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기관의 구체적 상황이 어떠하든 무조건 예산 10%를 줄이라는 정부의 요구에 모든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강압적 예산삭감이 기관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불관언이며,  정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들은 강압적 예산축소에 아무런 문제제기나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정권이 바뀌면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예산을 GDP대비 5%까지 확충하겠다는 대통령과 총리의 약속은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헛된 메아리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기관장과 상임감사들에 대한 강제 사퇴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일부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내부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출되어 정치적 색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공연구기관 기관장 여러 명은 강제사직압력에 못 이겨 이미 사퇴하였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대부분의 기관장들도 주무부처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강제사퇴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부당한 길들이기 행위이며, 이후 진행될 여러 양태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이것은 무차별적인 낙하산인사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 공공연구기관 운영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부처이관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일부 경제․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적 목표나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정부부처의 입맛대로 부처별 재편이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로 설립된 기관을 특정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기관과 대학의 연계방안 추진에 있어서도 정부의 일방적 강요가 드러나고 있다. 출연(연)과 대학의 연계방안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생명공학연구원에, 충남대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각각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교육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이 어느 일방이 다른 쪽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을 때 의도하던 목표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궁극적인 통합 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이행계획, 통합 이후의 세부적 기관운영방안 등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채 청와대와 일부 인사들의 정치적 욕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출연(연)과 대학의 연계방안은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내부 구성원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일부 기관장이 출연(연)과 대학의 통합을 무계획적․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모함에 편승하여 신중하지 못한 처신과 언행을 함으로써 관련 기관들 사이의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등 더욱 혼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출연(연)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로 분리 소속되어 출연(연) 사이의 유기적 관계도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관된 운영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채 몇몇 특정 출연(연)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대학과의 연계방안은 출연(연)과 대학 모두에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무모한 정책적 모험일 수밖에 없다.

98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연구기관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경험하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는 상시적인 경영혁신이라는 미명아래 갖은 고통을 감내해왔다. 정부 출연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인건비의 대부분을 과제수주를 통해 충당해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 공공부문에서 공공연구기관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터가 되었다. 정년은 축소되었으며, 각종 복지제도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오죽 했으면 자기 자식은 이공계에 보내지 않겠다는 과학기술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기현상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는지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며,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무모한 정책추진이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우리 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는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와 의지를 모아 일방적인 통폐합 추진의도에 반대하는 투쟁에 가열차게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추진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우리나라의 자연과학과 공학, 인문사회과학의 소중한 연구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공공연구기관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졸속적인 출연(연)-대학 연계방안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명분 없는 기관장 사퇴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4월 29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