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기관장 사퇴는

정부의 일방적 통합추진 우려

- 기관장 사퇴수리여부는 해당 기관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

올 9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과 통합이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R&D 지원기관인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최석식)이 최근 사퇴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조만간 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석식 이사장은 2007년 5월 21일 취임하여 3년 임기로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분야에서 종사해온 전문가로서 조직의 운영을 무리없이 추진해 온 기관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사퇴종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합을 앞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 기관장의 사퇴는 향후 통합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양 기관의 통합논의 과정에서 통합대상 당사자와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주체를 배제한 채 누구와 논의하여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의도 배제 못해 -

이런 통합대상 기관장의 사퇴수리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할 절차적 시간(준정부기관의 장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직전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양 기관의 자율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 노동조합 입장 -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 통합과정과 신임 기관장 임명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기관장의 자질과 업무능력이 결여된 보은성․낙하산 인사의 내정을 경계한다.   

또한,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3.18일자)과 같이 양 기관의 통합논의는 명확한 통합의 정당성, 절차의 합리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통합 논의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발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해 당사자인 우리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8. 4. 14.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재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