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법으로 보장된 한국노동교육원 사업을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노사발전재단에 이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한 사업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립적․공익의 노동교육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실시, 산업현장에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노사협력지원 사업 전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를 민주적․생산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왔다.

특히 지난 18년간 노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노동교육을 실시해 왔고, 강사풀, 교재, 각종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노사발전재단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노동교육원이 하면 문제가 있고 노사발전재단이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엮어지는 효율성이 중요할 것이다.

■ 노사관계 당사자를 배제한 기관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에 의해 주도된 노사발전재단은 민주노총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90%에 육박하는 무노조사업장 비율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노사관계교육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파행에서 보듯이 노사관계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노사발전재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 노사발전재단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노사발전재단이 발표한 사업은 이미 한국노동교육원, 노사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의 중장기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다른 기관을 비방하며 여타 기관의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사발전재단이 진정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발전을 고민한다면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을 가져오는 식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대하여 노동교육원 사업에 대한 노사발전재단 이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블루오션 전략을 추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가 묵살되어진다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강력하게 노사발전재단 해체투쟁에 나설 것이다.

▨ 한국노총은 공익을 거스르며 무분별하고 명분 없는 자기 몫 챙기기 식의 한국노동교육원 사업이관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블루오션전략을 추구하라!

2007년 12월 10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