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대 및 성매매 의혹으로 얼룩진 향응국감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을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의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이다.

1. 언론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 6, 7명은 2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의원 보좌관, 국회 입법조사관,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국회위원과 피감기관 관계자 10여명은 자리를 옮겨 모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더욱이 이들은 접대부까지 불러놓고 술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이들 중 2명은 여종업원과 모텔로 가는 등 성매매 의혹이 단란주점 주인과 직원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2. 물론 사건의 진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의혹 당사자인 임인배 위원장(한나라당), 유근찬 의원(국민중심당),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성접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감 때 운임, 식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국회에서 제공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와 술은 물론이고 향응 비용까지 모두 피감기관에 부담시킨 것은 명백히 국회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바르게 잡아야할 국정감사 의원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은 과연 국정감사 의원들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마져 들게 한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임인배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앞에 머리숙여 깊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윤리위원회 및 수사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피감기관 기관장 및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0월 27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