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원장 공모에 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공모에 즈음하여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공익의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국가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출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공익은 4천만 민중의 요구다. 그러나 정출연의 현주소는 정부 입장의 대변자일 뿐이다. 국가정책에 대한 자유롭고 건설적인 비판은 점점 사라지고 정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마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본연의 일인 것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용역으로 벌어먹어라’는 명제는 기관의 정부예속성을 심화시키고, 무분별한 시장논리를 전파하며 연구기관별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최우선 과제인 공공성은 용역수주라는 상황강제 앞에 사라져가고 있다. 기초연구보다는 ‘장사가 되는’ 연구에 매진하고, 이는 다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용역규모가 큰 기관과 작은 기관과의 양극화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구성원의 사기는 어떠한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언제라도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떠날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 비정규직의 급증은 연구 성과의 장기적 축적을 막고 있다. 공공정책의 설계 및 평가,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과제를 통한 돈벌이 집착으로 바뀌었다. 돈 나눠먹기는 기관을 갈등의 온상지로 만들며 무원칙한 임금격차 및 자의적인 임금배분을 통한 직급 간 불화가 극에 달해 조직 내의 화합과 결속을 통한 시너지효과는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만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조세연구원, 노동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임원장 선임과정이 진행 중이다. 신임원장의 선임은 단지 연구원의 최고경영자가 바뀌는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임원장 선임은 각 기관이 처한 객관적, 주관적 상황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거듭 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원장선임과정은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예속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관장 선출과정이 공공성이나 기관의 구성원들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각종 권력기관과의 알력 사이의 힘겨루기로 되어 버리거나, 기관장 후보자들의 자질(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경영자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는 생략된 채 밀실의 이사회에서 정부 관료들의 입김과 권력기관의 영향력과 연줄의 함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관장 선출과정은 선출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정당성, 선출된 기관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지를 원초적으로 허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으며, 선출된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사권자들의 눈치 보기에 경도되어 기관 운영을 왜곡시키고 있다.

해당연구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정출연의 기관장 선출과정은 정출연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당 연구 분야의 체계적인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에 우리 노조에서 기관장 선출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공모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 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관련 이사회 포함)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라.

3. 후보들의 직원공청회를 의무화하라.

4. 위 직원공청회의 평가 의견을 반영하라.

2007년 5월 8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