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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는 정부˙여당이 나서서 산업자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중단시켜라!
17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정경유착, 재벌 경제,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면서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그러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숫자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을 정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했던 한나라당, 자민련, 새천년민주당을 준엄하게 심판하였다.
이제 살아남은 한나라당도 그간의 냉전과 부패, 지역주의 정치를 종식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것이 그나마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참여정부를 내세우며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실망과 실정의 연속이었다.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분당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과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떤 것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부실화하였으며, 그래서 이미지정치에 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1당을 넘어 과반수 의석을 선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의미를 왜곡하거나 오만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은 낡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부패 지역주의 정치를 척결하고 평화와 민생정치를 요구하면서, 야 3당을 심판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에 보여준 국민들의 놀라운 성원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과 견제 요구가 상당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난 1년을 반성하고 낡고 병든 정치와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모든 부실과 정략, 부당한 탄압을 없애고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승부할 것을 요구한다. 그중의 하나가 각 부처가 자행하고 있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과 노동조합에 대한 낡은 의식을 정부 스스로 제거하는 일이다.
지난 해부터 우리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있는 기관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불법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아예 노조를 부정하고 과기노조를 말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국가 R&D의 최소한의 공정한 평가와 효율적인 배분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 R&D 사업에 대한 관료의 지배를 관철하는데 장해요소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예산 및 사업 이관, 기관장의 인사 등으로 협박하며 법망을 피해 장막 뒤에서 치졸하고 야비한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노동조합 편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돈과 권력을 위해, 또는 낡은 노사관을 바탕으로 밀실에 숨어 부당하게 산하기관과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노사간 선의의 경쟁과 혁신 에너지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이후에 총선 민의를 읽지 못하고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야비한 불법 개입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연구원들과 노동조합의 불만과 저항을 확대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체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알몸으로 내보이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권력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추방하기 위해, 건강한 상식이 지배하는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의미있는 국가 R&D 사업을 위해, 앞으로 4천여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래로 노동탄압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자행하고 있는 산하 기관에 대한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을 엄중문책하라! 또한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의 사용자들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교섭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라!
2004년 4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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