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차관 아들 특혜입사의혹의 그늘

기획예산처 차관이 아들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혜 입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26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도 다음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은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지만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말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입사 당시에는 정 차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어 특혜의혹의 진실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고위공직을 이용해 아들을 부당하게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있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또한 무소불위에 가까운 절대 예산권력을 행사하는 기획예산처와 정부 공공기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일그러질 수 있는가를 이번 사건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물론이고 경영평가, 기관장 선임 등 공공기관 운영관리의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실질적인 상급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획예산처 내부에 어떤 식으로든 줄(?)을 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조직은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이러한 상황적 조건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할 여지가 나타나게 된다.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기획예산처 차관과 해당 연구기관장의 연이은 사표제출은 특혜의혹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갖게 한다.

감사원은 이번의 특혜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 그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하며, 감사결과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추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이번 특혜의혹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조직관리와 공정한 업무집행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특혜입사의혹 사건으로 인해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 과학기술노동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의 전말이 감사원 감사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며, 한편으로 기획예산처의 과도한 권한집중 문제에 대하여도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7년 3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