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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관장 선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관장 공모제는 1998년 과학기술부가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합리적인 선출제도로서의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재단 등, 기관장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장 선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장은 해당 출연연구기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안정적으로 연구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는 물론 전문적 지식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둘째, '후보자심사위원회'에 정부부처 당연직 이사를 배제시켜야 한다. 기관장선출은 5명의 이사로 이루어진 '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3명으로 압축되고, 12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5명으로 이루어진 후보자 심사위원회에 관련 정부 부처의 당연직 이사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입김이 선출에 크게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따라서 후보자 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이사를 배제시켜 선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최근 기관장 선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 역대 원장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현 원장이 공모에 응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 원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구원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가 42%, '개인적 편견과 독선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가 23%, 등 부정적인 대답이 83%에 달했고, '연구원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은 5%에 불과 했다. 연구원의 정체성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 선출은 직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기관장 선출에 간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관장 공모에서부터 선출까지의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 동안 기관장 공모제는 누가 어떤 정책으로 응모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공모제를 위해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비전,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등 자질이 검증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4. 4. 2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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