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시대착오적이고 일방적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기술부의 행정 독재는 도대체 언제 끝나려는가? -

우리 노동조합은 2006년 6월 과학기술부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군출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 노동조합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 과학기술분야 전시대비 계획 수립 및 정부(을지)연습 참여 등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과학기술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유가 전혀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부는 이번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이 제시하고 있는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다양한 대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③ 결국 과학기술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 시도는 오로지 반강제로 조기 전역당하는 군인들의 낙하산 처리를 위해 출연(연)의 예산을 낭비하며 불필요한 인력을 늘리는 것일 뿐이다.

④ 또한 2000년도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비상계획 부서가 폐지되어왔으며, 비상계획관을 운영하던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대량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출연연의 국가안보의식이 현저히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고 위와 같은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유도 덧붙인 바 있다.

⑤ 98년 외한위기 이후 왜곡된 경영혁신으로 인해 출연(연)은 종사자의 정년이 단축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인력문제로 지금까지도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군인의 사회진출을 위해 출연(연)이 불필요한 인력에 1억 가까운 고액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과기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혁신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없으며, 더 나아가 출연(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획대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용하려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도대체 과학기술부가 이렇듯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산하기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로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나 확실한 것은 과학기술부가 입만 열면 떠벌여온 소위 ‘과학기술중심사회’와 ‘자율적 기관운영’은 이런 독재적 행정조치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상황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에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고집대로만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7년 2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