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성명서

‘투명사회상’및 ‘빛과 소금상’수상에 즈음하여

과기노조 조합원 2004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

우리 노동조합 한국패션센터 박경욱 지부장이 7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하는  ‘2006년 제6회 투명사회상’과 12일 아름다운 재단에서 수여하는 2006 공익시상 ‘아름다운 사람들, 빛과 소금상’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패션센터지부는 대구지역의 전략사업이자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대구지역섬유진흥사업(밀라노프로젝트)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서 행해지던 구조적 비리와 부패행위를 밝히고, 대구지역 시민단섬유산업비리 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섬유비리 공대위)를 구성하여, 지역의 섬유관련 기관들의 비리척결과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대구패션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비자금 조성, 특별회비 수입 위조, 각종 행사에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33개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5억 8천여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전 현직 임직원들의 구속 및 불구속 기소와 전원 유죄가 인정, 정부보조금 8억여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2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치러질 투명사회상 시상식에서 한국투명성 기구는 박경욱 지부장의 ‘투명사회상’수상 사유로 “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과정에서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 및 연구기관들의 사업 투명화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12월 12일(화)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치러지는 아름다운 재단의 2006년 ‘아름다운 사람들’ 수상 사유로, “박경욱 지부장의 용기를 높이 사며, 대구 지역의 국책사업인 대구섬유진흥사업(밀라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소속기관인 한국패션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국가청렴위원회에 제보를 하고 검찰수사에 이르게 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투명사회상은 2004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500억원의 부당전용과,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비리 및 학위거래의혹을 제기하한 산업기술평가원 조합원 3명이 이미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의 “정부 산하단체의 예산 전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샅샅이 밝혀내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의 예산 부당 전용을 내부 고발해 부패 근절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이유로 수상하였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이 이 상의 의미를 받아들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다시 이점을 강조해야한다는 사실을 안타깝고 유감그럽게 생각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촉구한다. 산업자원부와 섬유비리관련 기관들은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과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 사람들 빛과 소금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수상을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가 지원예산이 낭비되거나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구지역에 난립한 섬유관련 기관의 투명경영과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고, 국가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