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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 조정도 법도 무시해라!"
- 산자부의 지배개입, 산하기관 노사관계 파국으로 몰아 -
산업자원부가 ‘예산과 사업의 축소?이관’을 무기로 산하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약 개악 강요’가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자부의 집요한 강요에 못이긴 산하기관 기관장들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도 거부하고, 적법한 단체교섭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단체협약 개악’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노사관계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2002년 말부터 이어진 산업자원부의 단협 개악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산하기관의 노사대립이 격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노노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의 부당한 요구가 장기화 될 경우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경북지노위는 섬유개발연구원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잠정합의안 수용, 나머지 조항은 현행유지, 단협해지 통보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노사가 검토해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이성우)은 27일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섬유개발연구원 사용자가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결렬되었고, 물리적 충돌만이 남게 되었다.
과기노조는 섬유개발연구원과 1년여의 단협을 진행해 오면서 대부분의 조항을 잠정합의했으나, 산자부의 압력으로 사용자가 잠정합의를 번복하고 완전히 새로운(개악된) 안을 제시해서 교섭을 결렬시켰고, 2월 11일 경북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어 2월 27일 경기지노위는 전자부품연구원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기존에 노사간에 ‘잠정 합의’된 ‘기본급 3.5% 인상과 기준급여 100%의 상여금 인상’에 노사합의로 조인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과기노조는 조정안을 즉각 수용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해서 조정은 결렬되었고, 전자부품연구원 역시 물리적인 충돌과 노사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전자부품연구원 사용자는 ‘단협 개악안을 노조가 수용하면 임금도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을 들어 2003년도 임금협약을 해를 넘긴지 3개월째가 되도록 체결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은 지난해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 3월 2일 서울지노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단협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10일의 여유를 갖고 더 충실한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추가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런 제안을 수용했으나 사측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로써 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는 노조와 더 이상 대화와 교섭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서울지노위는 노사양측의 ‘현저한’ 입장차이로 조정을 중단하고, 노사 당사자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시험원 사용자는 산별노조인 과기노조를 무시하고 지난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나눠주는 댓가로 체결권도 없는 지부장과 단협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산업기술시험원 내부에서 노사대립에 이어 노노갈등까지 야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아울러 이들 3개 기관은 단협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노동조합에 ‘단협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과기노조는 “산자부 산하기관들이 요구하는 개악안이 동일하다”고 밝히고, “이렇게 배후에서 부당하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산자부가 직접 교섭당사자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기노조는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모두 거부하고, 더 이상의 교섭이나 대화조차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산자부와 사용자들을 상대로 파업을 포함한 물리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혀 올해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의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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