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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관장 선출 제도의 개선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해왔다.
- 기관장 공모와 후보 응모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후보의 발굴
- 기관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덕목, 경력 등의 객관적 지표 마련
- 기관장 추천 위원회 혹은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추천 인사의 참여
- 해당 기관의 구성원과 공정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혹은 공청회 의무화
- 기관장 선정 과정에 토론회 혹은 공청회 평가 결과의 반영
- 정부 부처 및 정치권의 부당한 지배개입 차단 장치 마련
- 기타 기관장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미진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말해주고 있다.
첫째, 3배수로 추천된 후보가 과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장으로서 정말 적임자인가 하는 여론이 많다. 즉 제대로 된 기관장 후보가 응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둘째, 그러면 3명의 후보 중에서 그래도 선출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인지 불투명하며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과 설이 분분해지고 있다.
셋째, 그나마 기준을 삼기 위해 해당 기관의 구성원들에 의한 서면질의와 공청회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후보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배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후보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기관장 선출 과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 그 과정에서 선출된 기관장의 취약한 리더십, 구성원과 사회적 여론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보신주의 기관장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비전과 전략을 정부, 연구회, 기관 구성원, 노동조합과 함께 생산해내고 내부 역량을 극대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 선출 제도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선출 기준을 공개하고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참여 혹은 참관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선출 과정에 반영한다면 일부 보완이 되는 셈이다. 노동조합은 최대한 구성원의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연구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후 선출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6년 8월 9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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