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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과 보 고 >
1. 3월13일 - 민주노동당대구시당,대구참여연대,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
3개단체명의의 섬유관련연구소의 예산집행의 부당성에 대한 의혹 제기
2. 3월27일 - 섬유기관비리척결대책위원회 출범
3. 4월17일 - 산업자원부 감사 실시
4. 5월18일 - 산업자원부 감사결과를 통보받음
5. 5월24일 -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및 감사원,국가청렴위원회
재조사 요구
6. 6월5일 - 국가청렴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통보 받음.
7. 6월21일 - 대구지방검찰청의 한국패션센터와 대구패션조합에 대한 압수 수색실시
8. 6월23일 -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대구참여연대,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총지역본부,공공연 맹대경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9. 6월26일 - 공대위 출범 및 검찰의 엄정 수사촉구 기자회견
< 활 동 계 획 >
1. 섬유기관 부정비리 척결 활동
○ 부정비리 척결 시민캠페인
○ 섬유기관 부정비리 제보 접수 및 고발 활동
- 제보전화; 대구참여연대 427-9780,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016-531-7918
2. 밀라노프로젝트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집행 투명화
○ 예산낭비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 낭비예산 환수 주민소송 등
○ 정보공개청구 등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예산집행 감시 활동
3. 섬유산업 지배구조 혁신 활동
○ 섬유산업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 촉구
○ 섬유산업 관련기관 지배구조 개혁 및 경영혁신 토론회 개최 등
< 기자회견문 >
지난 3월부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민주노동당대구시당 등이 섬유관련 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및 불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21일 한국패션센터와 대구중앙패션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등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 6월 22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공공연맹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섬유산업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섬유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당면 검찰수사에 앞서 지난 4월 산자부의 감사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산자부 감사실은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비리 관련 중요자료의 접수를 거부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감사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아니나 다를까 산자부의 감사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해당 섬유기관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실은 은폐를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에 불복하여 국가청렴위원회와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의 결과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자 출국금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우리가 국가청렴위에 제출한 사안으로써 1) 패션조합의 불법비자금 조성 2) 밀라노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부당집행 3) 대구시 관계공무원의 부정비리 등 중대한 범죄들이다.(세부 범죄내용 별첨)
우리는 이러한 비리들은 밀라노프로젝트 등 대구지역 섬유산업이 안고 있는 거대한 부패와 비리의 일부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부패와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청산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섬유관련 연구소의 사적지배구조 개혁과 섬유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시작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는 검찰이 혹여 이번 사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하여 수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오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섬유기관 비리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함으로써 지역 섬유산업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비리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섬유관련 기관들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 등에 대한 시 민사회의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이점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 대구시는 섬유기관 비리의혹 관련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고, 섬유기관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독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는 섬유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부당한 예산집행을 엄중히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더구나 관계공무원이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실조차 드러나고 있다.
3. 패션조합 및 섬유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섬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산자부는 직무유기한 감사관들을 징계하고, 감사원은 검찰 수사이후 산자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5. 감사원은 이후 밀라노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6. 6. 26
섬유산업 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지역본부, 공공연맹대경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첨부 1.
공익제보자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자료 내용
1. 대구패션조합의 정부지원금 불법 비자금 조성 확인
1) 비자금 조성은 주로 행사비 금액을 높게 산정하여 나머지를 돌려받 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2) 증거 자료
- 비자금 통장 및 통장사본(3개) 첨부
- 비자금으로 확인된 액수만 1억5천만원 상당(과거 계좌 추적필요)
- 비자금을 통한 대구시 공무원2명에 대한 외유경비 지급확인
- 비자금 조성의 주도적 역할자는 ooo 이며 과거 oo oo oo
oo협회 재직시에는 10억이상 비자금조성의 의혹도 있다.
2. 대구패션조합의 특별회비 수입은 모두 위조된 것임을 확인
1) 비자금 통장의 자금을 일반통장으로 옮기며 특별회비를 받은 것으로
처리함.
2) 증거 자료; 관련 지출 결의서
3. 해외전시회 및 대구컬렉션 등 각종 행사 예산의 문제점
1) 관계 공무원의 부정비리
- 대구시(ㅈoo등),경상북도(ㅇ oo등) 공무원에게 상품권 및 각종선물(양주)등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대구시 공무원 및 패션센터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의혹도 있음.
2) 해외전시회 기간 중 국내에서 근거 불명 예산 지출. 카드번호 확인을 통한 카드의 소유자 확인 필요 - 파리 프레타포르테 행사
3) 해외전시회 관련 하청업체(인쇄,홍보대행)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임금표 등의 근거자료가 없으며, 본 행사와 무관하게 지출한 간이영수증을 상당량 구해 정리하였고 행사(파리프레타포르테) 도중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돈을 기관장에게 지급한 사례도 있음.
4) 증거 자료
- 지출결의서 등 각종 정산서류
4. 한국패션센터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의 문제점
1) 대구시가 대구패션조합에 대해 인건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전혀 없는 대구패션조합에 한국패션센터의 2천만원 상당의 과제를 위탁하게 하였다는 의혹. 기간은 12개월로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인건비 부분만 사용한 상태이다.
2) 증거자료; 제보 당사자 확인
5. 각종 국내외 행사 예산의 문제점
1) 영제네레이션 라이프스타일쇼
- 패션조합 간부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 위해 출장서류를 조작하여 예산을 지급하였다.
- 상당량의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서류조작을 하였다.
2) 상해 패션쇼
- 대구시 공무원 ooo외 1명의 해외경비 지원
6. 정부보조금은 예산의 성격상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으나 대구패션조합(ooo이사장 때)은 관련행사의 참여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명목으로 예산을 유용하였다.
7. 인사. 경영의 문제점- 규정위반 및 정실인사, 임금지급률 차등적용 등
8. 장비도입 및 입찰의 문제점
1)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DTP 장비도입과정에서의 의혹
2)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의 경비.용역입찰과정에서의 의혹
9.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
1)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제기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문제점
2)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과 관련자료를 직원들에게 주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3) 기관장용 법인카드의 판공비(월200만원)초과 사용내역 및 사용내역의
성격문제.
10. 밀라노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 위탁 및 참여기업 연구과제
1) 유령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의혹
2) 기관장이 연구원을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업무 지시한 의혹
3) 연구과제중 주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여기업의 대표가 되거나 기관장과 가까운 특정 세력만이 과제에 참가하는 비도덕적 과제수행의 문제점
11. 해외 신소재 구매시 각종의혹
12. 기관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인쇄업체 및 여행사 선정의 의혹
13. 해외출장시 예산집행의 의혹.
14. 밀라노프로젝트 1단계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접대성 외유 및 금품수수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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