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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감사관실을 감사하라 !
- 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산업자원부는 각성하라 -
지난 3월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대구시당, 공공연맹 대구경북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대구지역 섬유관련기관의 법인카드 부당사용과 입찰구매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섬유기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였고, 제식구 감싸기와 시간끌기란 의혹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자세로 기다려 왔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감사결과서는 실망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번 산업자원부의 감사결과는 해당 섬유기관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사실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첫째, 법인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수수료 부분(소위 2차비용으로 의심되는)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처분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또한, 클린 카드제 도입은 과제카드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기존 법인카드는 실시하지 않는데도 운영내규제정과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부당한 사용이 없어지고 있다고 비리기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둘째, 임금지급률 차등적용 및 기관장 카드사용내역의 합계 등 대책위에서 제공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근거가 의심되는 감사결과를 내 놓았다. 뿐만아니라, 입찰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체의 수를 사실대로 파악하지 않으므로 문제를 덮으려고도 하였다. 대책위가 이에 대하여 담당 감사관에게 문제 제기 하자 감사관은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추후 조사해서 새로운 감사결과서를 보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셋째, 직원의 공개채용에 있어 경력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얼마되지 않는 편차라 좀 봐주자는 흥정식 감사결과와 예산의 사적 사용후 관련 서류를 위조지시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문제 제기된 인사.경영등 전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듯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추가로 대책위에서는 감사 기간중 감사관과의 면담에서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감사관들은 감사기간이 짧고, 감사권한의 한계가 있다며 자료를 반려하였다.
더욱이 문제점을 제보한 자리에서 “우리 같은 식구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문제 제기되면 추후 예산이 줄어든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당신들을 책임질지도 판단해 보라“ 등의 감사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와 일련의 행태를 보았을 때 산업자원부가 애초부터 섬유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핑계로 면죄부를 주기위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책위는 산업자원부의 감사기능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엄정한 조사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3의 기관에 산업자원부 감사관이 반려한 사안을 포함하여 재소사를 요청할 것이다. 산업자원부의 감사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 실시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감사관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24일
섬유기관비리척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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