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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사고조사단의 외유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정부는 세종기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4년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세종기지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공공기술연구회, 주칠레한국대사관 등에서 파견되는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세종기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발표를 들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남극조난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2. 지난 해 12월초, 귀국하는 월동대원들을 배웅한 후 고무보트를 타고 세종기지로 귀환하던 중에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말미암아 3명의 대원이 조난을 당했고, 조난한 대원들을 수색하러 갔던 5명의 구조대원마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7명의 대원들은 모두 극적으로 구조되었으나, 그 사고로 인하여 지구물리분야 연구원이던 전재규 대원은 차디찬 주검이 되어 모국으로 돌아왔고, 국민들은 충격과 놀라움 속에 한 마음이 되어 전재규 대원의 넋을 기렸다. 국민들은 남극의 혹독한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고무보트에 맡겨야 하는 세종기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각계에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조사단의 활동이 앞으로 더 이상의 유사한 사고를 막고 남극에서의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3. 그러나 최근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조사단의 귀국과정에서의 행태는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남극에 파견되었던 사고조사반이 15일간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기지에서는 불과 하루만 머물렀을 뿐이고, 귀국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삼바축제로 이름난 '리우 데 자네이로' 와 '뉴욕' 등지에서 사고조사반의 목적에 맞지 않은 여가를 가졌다는 것이다. 특별한 공무상의 목적이 없다면 칠레에서 곧장 미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것이 합당한데 굳이 브라질로 간 이유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사전에 승인한 정부 각 부처의 뜻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해양연구원의 변상경 원장이 안팎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동행하여 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도 의아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사고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조사반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배신하고 공인의 임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우리 노동조합은 엄중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남극 사고조사단이 본래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약 1억 5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고비용의 외유 의혹을 받게된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여 공개하고, 이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한국해양연구원 변상경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2004년 2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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