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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올바른 정책결정을 촉구하며 -
최근 대단히 주요한 과학기술정책과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몇몇 고위 관료에 의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형 국책연구 사업이 방향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으며 국가위상은 고사하고 축적된 연구역량마저 유실이 우려되고 있다.
국책 연구개발 사업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중 중요한 기준이 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과학기술, 특히 국민세금으로 투자하는 국책 연구개발 사업은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전체 사회 혹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추진되어야하며, 많은 이해집단과 다양한 견해가 참여하여 결정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의 생존권과 연구역량을 보호하고 축적된 지식을 사회적으로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것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몇몇 고위관료나 정치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비민주적인 방식이나 독선적인 개인의 감정으로 이루어질 때 그 정책 실패의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연구 역량의 유실과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매우 커질 수 있다.
지금 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미래 국가 대체 에너지원 개발 확보와 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수소생산기술 연구개발이 재 기획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일체형(스마트) 원자로 개발 사업 또한 사업주체가 산자부로 이관된다는 이유로 들어 연구개발이 중단되었다. 국제적인 ‘나트륨 냉각 고속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사업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몇몇 고위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하물며 국제사회에서의 견제와 간섭이 끊이지 않는 원자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몇몇 고급관리에 의해 원자력 행정관리체제를 변경시킴으로서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식별력이 의심스러운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정책 변경의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몇몇 고위 관료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바뀐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구역량 및 지식의 보존과 확산은커녕 연구에 밤잠을 설쳐가며 참여해왔던 현장 연구 인력이 오히려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인지 우리는 정부에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과 비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이 이공계 위기를 심화시켜온 주요 요인임을 정부는 인식해야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현장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사회적 임무, 그리고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 변경 등은 사회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한다.
2.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연구역량의 보존과 축적된 지식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며 과학기술의 올바른 사회적 발전을 위해 연구에 전념해온 현장 과학기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3. 국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을 개인적인 잣대로 졸속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적 위상에 먹칠한 행정관리를 즉각 퇴진시키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책 연구개발사업을 시급히 정상화하여야하며 원자력의 외교, 통상, 산업 및 과학기술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올바른 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를 요구한다.
2006. 3. 9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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