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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 선임을 반대한다
- 신임 과기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하라 -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이 광주과학기술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오는 2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우리 노조는 허성관 전 장관의 광주과학기술원장 선임을 반대하며, 신임 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장승인을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 노조는 2004년 허성관 전 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자행했던 무자비한 탄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허성관 전 장관은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무원노동자 2,500여명에 대하여 구속, 수배, 파면, 해임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했으며,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다.
2. 또한, 허성관은 장관 퇴임 다음 날인 2004년 1월 5일 조세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연구원 사업과는 관련 없는 과제 수행을 명목으로 초빙연구위원에 위촉되었으며, 타기관 부원장급의 사무실과 전용차량을 제공받고 원장기사 및 비서를 따로 배치받는 등 다른 초빙연구위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기도 하였다.
3. 이뿐만이 아니다. 허성관은 조세연구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며, 자신의 전직과 인맥을 이용, 관할경찰서와 행정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최용선 원장이 노조를 탄압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허성관의 노사관계 개입 및 인맥을 과신한 탓인지 조세연구원장은 단체교섭에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양보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원장은 ‘파업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파업 유도성 발언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노동조합이 80여일 넘는 천막농성과 경고파업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광주과학기술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취임준비를 위해 꽤나 분주할 터인데도, 2월 16일 취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세연구원에서의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월 말까지 다시 위촉받은 것이다. 이는 연구원의 규정에도, 관례에도 없던 일로 허성관만이 누린 특혜이다.
5. 한편으로, 허성관 전 장관의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장으로 적합한 능력을 소유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과학기술계 지배구조에 이공계출신 인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도 배치되는 일로서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선임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인사인 것이다.
우리 노조는 허성관이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해양부장관, 행자부 장관을 거치는 등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황우석 논문조작 파문 등으로 가뜩이나 충격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과학기술계의 상황을 알고 있다면 과학기술계의 중추적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인사를 강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임 과학기술부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6. 2. 2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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