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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파문에 대한 과기노조의 입장
-황우석 파문의 진실은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과학연구의 윤리, 과학기술의 공공성, 과학기술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황우석 교수 팀의 'SCIENCE'지 논문 조작과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희대의 파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세계적인 최고 과학자’로 칭송되던 황우석, 그리고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의 드림팀’으로 이름을 높였던 황우석 연구 사단은 매매난자 및 소속 연구원 난자의 사용 과정에서 연구윤리 및 의료윤리를 위반하였으며 더 나아가 초유의 논문 조작을 통해 진실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연구의 기본적 윤리마저 위반했다. 과학연구, 특히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윤리 문제는 엄격하게 감시되고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그것은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팽창시키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적 성과주의, 한건주의에 집착하였으면서 정부 정책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였고, 자본과 언론은 상업적 이윤과 치료 효과를 과대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상층부 과학자 그룹은 자신들의 연구비와 영향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었고, 결국 희대의 논문 조작과 줄기세포를 둘러싼 추악한 거짓말의 진흙탕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과학연구의 윤리, 과학기술의 공공성, 과학기술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이번 황우석 파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황우석 교수가 주도한 2005년과 2004년 'SCIENCE'지 논문, 복제소 영롱이 및 복제개 스너피 등 모든 주요 연구 결과의 과학적 진위 여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과정에서 황우석 교수의 서울대 연구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연구하거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던 모든 사람들까지로 조사를 확대해야한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나 정치권, 관련기관에서 황우석 파문에 연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엄청난 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연구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2. 차제에 생명공학 연구 기관의 기관심의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실질적인 투명성 관리 감독 기구로 활성화하고 혹여나 연구 결과의 진위가 의심되는 주요 연구에 대한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해 가칭 ‘과학진실성위원회’ 등의 도입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계 자체의 검증시스템이나 자정능력을 키우는 일과 병행되어야 한다.
3. 정부는 황우석 파문을 몰고 온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 현행 과학기술정책의 지나친 경제적 성과 위주의 조급한 한건주의 경향을 폐기하고 정부 과학기술투자의 목표를 과학기술의 공공성 확대와 공익을 위한 과학기술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이를 위해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부 혁신본부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 결정 구조의 전략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5. 아울러 지나치게 시장주의적 경영을 강요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키는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운용에 있어, 정부는 실질적인 다중가치 평가와 다년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기획예산처의 통제 위주 경영혁신 평가 지침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6. 연구개발 및 기관 운영의 관리 감독의 주체인 연구회의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과 실질적인 예산권의 부여, 평가 및 연구관리기구들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7. 정부는 연구현장(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 종사자나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투명한 협력, 비판, 그리고 활기찬 토론의 연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2005년 12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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