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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민영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험사간 경쟁을 통하여 건강
보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
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
으로 이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
되어(민간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
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보험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
적으로 취약해집니다.
○ 경쟁력 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
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병 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
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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