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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로 인한 피해(외국 사례)-펌
1) 호주제 폐지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여권직업 운동인, 좌파성향의 학자, 불순한 시민단체, 집권당인 열우당이 부화뇌동하여
우리의 가족.가문 , 혈통(戶主制)을 끊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민법개정안’(가족법=호주제 폐지)을 지
각있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시 17대 국회에 상정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호주제를 폐지하여 수천년 동안 지켜져 온 우리 桓人(한인)의 혈통을 끊으려고 온갖
술책을 꾸미고 있다.
우리나라 호주제(민법)는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전해져 온 家牒 族譜 宗譜 등이 1909년
호적법 시행 이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나 1958년 新民法 제정으로 법제화 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가족은 사회 구성원의 기초 단위요 씨족 종족의 골격이며 문중 국가 민족의 근본 틀이다.
近親婚을 禁하고 父姓을 계승하여 혈통을 보존해 온 우리 桓民族(한민족)만의 독특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가족문화.종족문화,인류문화의 始原이다.
2) 호주제 폐지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
戶主制(민법)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오늘날 같이 가족 분열이
심각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핵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때, 호주제는 가족 해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호주제의 핵심은 가부장적 제도인 호주의 폐지보다는 일인일적제의 실시와 모계성 승계허용이 그 핵심이다. 여권신장이라기보다는 이혼녀와 미혼모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써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대다수의 가정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소수를 위해 절대다수가 양보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겪는 고통이 그리 크다면 한정적으로 이혼가정에 한해 모계성을 승계하든지 새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든지 하면 될 일을 가족개념마저 없애는 일인일적제를 도입하여 가족간에도 유대감을 엷게하여 가뜩이나
만연된 개인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게 생겼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달라질 일들을 상상해 보자.
호주제가 존재함으로써 남성들의 외도로 자녀를 갖는 것이 호적에 올리기 힘든 범법 이상의 행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없다면 외도를 해서 자녀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 여성호적에 등재하거나 여성의 성을 따르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자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된다.
외도해서 자녀를 갖는 남성들이 얼마나 되냐고 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혼해서 재혼하는
여성의 수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 것이다.
정통적인 혈통으로 이어온 씨족계열과 가족사회가 무너져 가족이란 개념과 형제자매 관계의 개념이 상실된다. 인간본연의 윤리관이 무너져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달라, 兄友
弟恭의 우애가 깨어지고, 자식이 부모와 성씨가 다르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도 멀어질것이다.
씨족 종족관이 무너져 2,3 대만 지나도 당내간에도 근친상간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신생아 중에서 저능아와 불구아가 50%가 되는 비참한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유 전통적으로 이어온 애국애족 사상이 상실되며, 족보(가승)가 휴지조각이 되고 조상음덕을 기리는 제사와 사당, 존현각 등이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해 민족의 전통문화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이혼률이 세계 2위라는 불명예스런 나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인데, 더많은 이혼을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한 생명의 씨앗은 숫컷의 정자임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되었고, 다만 여성의 난자는 생명체를 일정기간 보호해 주는 역할이라면 당연히 부의 성을 갖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가정환경이 동질성 집단에서 이질성 집단으로 2분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애견도 참....족보가 없으면 껌값인데, 사람이 족보가 없으면 어떻게 제 조상을 찾을 수 있겠는가?
호주제가 폐지되면 미혼모나 이혼녀들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일부일처제가 사실상 깨어지고 합법적인 첩의 왕국이 되고 말것이다.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 막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도덕이 상실된 타락한 新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의 규제 없이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것이다. 호주제는 가족을 지키는 근간이다.
호주제를 남녀차별하는 악법으로 규정하여 여성인권을 위해 폐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폐지되면 오히려 여성인권은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호주제는 어떤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도 폐지할 수 없다. 호주제야말로 血統 보존으로 優秀人材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밑바탕인 것이다.
民心을 모으고 나라 힘을 합쳐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두뇌경쟁시대 첨단정보시대
금융세계화시대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고 자존을 지켜가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태인데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으로 血統을 끊어서이에따른 가족 해체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니 이를 방관할 수가 없다.
民族이란 단어를 전매특허인양 즐겨쓰는 불순한 자들이 앞장서 경망스럽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들을 금수만도 못한 불한당이라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3) 호주제 폐지로 인한 폐해 사례
가. 몽골
징키스칸이 유럽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왕과 장군간에 형님 동생 너 나로 부를 수 있는 가족적인 끈끈한 밑바탕이 힘으로 분출한 것이며 한국보다 진한 가족애가 국력으로 응집하여 세계 제일의 영웅을 탄생시켰던 것이나, 1925년 소련이 몽고인들 姓을 없애고 80년이 지난 지금은 고모 이모 형부 올케 등 친인척을 호칭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극소수 역사학자들만 알고 있다니 가족해체로 인하여 민족 고유 언어마저 말살한 형국이 되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공산혁명으로 姓씨를 폐지한 결과 가족문화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근친혼에 따른 정신질환자 저능아 만연 등 감당키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姓씨를 복원하려 하나 친가.외가.처가姓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고심하고 있다.
나. 일본
1945년 패전 이후 강압에 따라 호주제도를 폐지한 결과, 현재 姓씨가 30,000여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당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견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새로운 성씨가 등장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 북한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한 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쏘련군정이 급조한 통치기구인
'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남녀평등권법령'을 만들었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은 봉건유습 타파라는 명목으로 호적(호주제)을 철폐하여 '가족'의 기반을 허물어 버리고 여성의 강제노동 참여등 사회적 동원을 법제화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김정일 일가 외에는 2300만 북한 주민 모두가 본적도 가계도 혈통도 모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북한땅에 소위 '인민공화국'이란 괴뢰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봉건잔재 타파란 명목으로 5000년 이어온 한민족의 '가족제도'를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쏘련공산당 주도로 자행된
'인민민주혁명' 초기단계 조치였다 .북한에서는 수년전까지는 4寸 이내만 친척이었으나 근래에는 6寸까지 친척으로 여긴다는 것을 탈북자들이 전해준다.
4) 호주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혈통(가족문화) 보존제도의 장점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독립하였다.
5000년이란 역사도 우리와 비슷하나, 母系혈통 중시하는 것이 父系혈통인 우리와의 차이점일뿐 혈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같다.
1980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열린 세계인류학자 대회의에서 유태인이 세계 2위의 민족으로 공인되었다(한국은 1위). 이는 나라를 잃고 2000여년간 세계 각처를 헤메며 시련을 겪어 오면서도 선조들이 전해 준 가족문화(혈통)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독특한 가족문화는 순수 혈통의 보존으로 이어져 유전학적으로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계속적인 출현이 보장되어, 앞으로 첨단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5) 민족의 자긍심
가. 족보는 세계적 자산
우리의 ‘族譜’는 유전자 연구의 세계적 자원으로서 호주제 폐지는 인류의 자산을 파괴하는 짓이라고 박홍석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는 반박한다.(유엔 인권위에서는 지난해 비로소 출산부 보호를 위한 150일 휴식을 갖도록 하였으니 어느 나라 관습이 선진적이고 어떤 제도가 여성을 더 우대하였나?)
나. 한국 여성만의 특권
첫째, 本姓 보존권이다. 여자가 성년이 되어 시집 가서도 本[親父]姓을 시가성으로 바꾸지
않고 자녀들 姓과 戶主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는 말은 필자가 사회교육차
전국을 다니지만 듣지를 못하였다. 여성이 이혼 뒤 재혼 三婚 하여도 生父의 姓을 그대
로 쓰고 있다. (美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 부인(테레사)-첫 남편 姓따라 ‘테레사 하인
츠’였으나 재혼후 남편 姓을 따라‘테레사 하인츠 케리’로 姓이 두개나 된다.)
둘째, 家事 경제권이다. 남편이 직장 다녀 월급 나오면 전액 가정에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자동 입금처리 되고, 돈벌이한 남편은 아내로부터 용돈 타서 쓰고 있다. 이는 집 창고
열쇠는 내당 마님에서 맏며느리로 전해져 온 전통이 세상 변화에 따라 변형된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부부가 수입액을 각기 관리하고 있어 급료 탈 때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세금 등의 분담 문제로 다투고 있다.)
6) 결론
가. 한마디로 호주제 폐지는 우민화 정책이다.
호주제 폐지 찬성자들은 우리의 戶籍은 모두 없애고 카드화를 하자고 내세우면서 자녀에게는 生父성이 아닌 것도 임의로 붙일 수 있게 하며 법령에서 '家와 家族'이란 용어마저 삭제하려 광분하고 있다.
그들의 의도대로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이 통과된다면, 人倫과 天倫의 파괴로 인한 근친혼과 저능아가 출산되고 本貫이 없어지는 등 몽고와 같은 불행한 비극을 자초할 수도 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적극 대응하여 호주제 폐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어 행동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1인1적제인‘신분등록부’란 용어이다.
이는 북한이 기존 호적부를 폐지한 뒤 사용하고 있는 ‘신분등록부’와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북한과 같게 사용하려 하니, 이를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라고만 할 수 있나?
이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라.
그들은 국회에서 다수당인 열우당과 손잡고 호주제를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은 얼이 빠진자들의 血統 끊기요, 민족 우민화정책이며, 순박한 백성들에게는 백해무익한 헛 짓이다.
나.지식인이라면 호주제 보존운동에 동참해야
血統(호주제)을 보존하여 인재를 키우는 일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요 구국하는 길이다. 우리의 가정은 인재교육의 산실이며 인재는 나라의 보배요, 우리 桓人(한인)의 자산이다. 호주제는 家庭과 家門, 친척과 인척, 나라와 민족전통문화의 버팀목이다.
이제 올곧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들의 자랑스럽고 고귀한 가족문화 가문전통 씨족역사를 계승하고 우리가족 우리 국가 우리민족의 영원한 밝은 미래를 위하여 호주제 보존운동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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