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행정부(조용준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운전직렬 소방공무원 박모(32)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도의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문책 지침에 의하면 운전분야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권 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직렬로 채용되기는 했지만 실제 담당하는 업무는 장비관리로 직무수행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면허를 재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소방서에서 운전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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