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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뇽의 친구들 - 다시 힘겨운 길을 시작하며..
  지율합장 DATE 2004-12-01 09:38:08  HIT 303  

부산 고등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절차상의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도롱뇽의 친구들이
소유권 수인자가 아니라는 고전적인 해석과
10개의 법적 보호지역을 통과하여 가는데 대하여
단 한번의 현장 검증과 사실조회 없이

오로지 피고측의 자료에 의지한 체 심증주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도롱뇽의 이야기는 다시 대법원의 항소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능력이 캄캄해져야
비로소 빛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했던 발걸음 잊지않겠습니다.




기소편의 주의와 심증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지극히 사적인 판결문에 부쳐

꼭읽어 주세요

우리가 무엇때문에 부산 고등법원 앞에서 일천마리의 도롱뇽을 수 놓으며

30일을 넘기는 단식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 지율합장 -






대법원의 항소로 이어지는 초록의 공명에 함께 해주시고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으고 널리 나눠주세요...
아래는 위 동영상의 소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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