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결

투 쟁

둘이 하나로

소식지 제3호

2007년 2월 5 일

( 가칭 ) 전국공공

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

발행인 : 이혜선, 조한육    편 집 : 통추위/교육선전분과

3.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1) 교섭력이 강화됩니다..

통합은 단순히 1+1=2 가 아니라 2+α입니다. 통합되었을 때 상호 중복되던 사업과 업무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섭력이 강화됩니다.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각각 5000명의 과기노조와 2000명의 연전노조가 아니라 7000명의 노조로 교섭에 임하면 그만큼 교섭이 갖는 위상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섭위원은 7000명을 대표합니다.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압박감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해 나아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정책역량이 커집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이나 투쟁만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소식지 내용

1. 발행사

2. 통합을 하려고 하는 배경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3. 통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4.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5. 통합의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 통합하게 되면 조직체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7. 통합하게 되었을 때 조합비와 재정 운영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8. 통합하게 되면 교섭방식과 기존 단체협약은 어떻게 됩니까?

9. 공공연맹에서 추진한 공공서비스노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통합의 의의와 효과, 추진원칙과 기준을 다시 정리한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노조의 정책역량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노조가 추진해 온 정책분야는 조합 내부에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대 사용자 또는 대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이제 통합하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출될 것이고, 참신한 방법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힘이 모아지면 정책역량도 그만큼 강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경우 양 노조가 2006년에 공히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그 자료집을 바탕으로 정부나 사용자에게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걸고 교섭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기 따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모아서 완성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같은 정책대안으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3)투쟁력이 강해집니다.

2006년에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 연전노조는 조세연구원이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 지부는 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면 연대의 한계를 뛰어 넘게 됩니다. 타 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노조의 투쟁이 됩니다. 5000명, 2000명 조직의 투쟁이 아니라 7000명 조직의 투쟁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쪽수가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쟁 사업장 집회에 지부장만 모인다 하더라도 50명, 20명이 아니라 70명이 모여서 우리 요구사항을 외치게 됩니다.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은 7000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받는 압박감이 배가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함께 극복합시다.

어느 조직이나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커지는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운동입니다. 양 노조가 통합되면 조직 운영 방식이나 조직 문화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전노조는 과기노조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과기노조는 괜히 조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노조와 연전노조의 조직대상은 일치한다는 점과 향후 조직 발전을 고민한다면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외부 환경이 변화는 과정에서 양 노조가 각자의 조건에 파묻혀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어차피 가야 할 길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존중하고 단결한다면 기관별ㆍ지부별ㆍ개인별 차이들은 오히려 조직의 다양성과 활력으로 작동할 것이고, 발전의 출발로 기능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때 우리의 앞날은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