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짓해명으로 과학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

대운하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박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며 김이태 박사의 주장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정치적 압력에 견디다 못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과학기술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연구자에게 양심을 저버리고 영혼 없는 연구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로 김이태 박사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며 추가인 사실도 밝혀 지고 있다.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운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14개월의 과업기간을 무시하고, 1개월여 만에 결과를 내놓으라고 강요 했으며,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연구팀을 모아 놓은 별도의 합동사무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안각서를 쓰지만 이 용역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안강화 지시를 여러 차례 해 왔으며, △대운하의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해 ‘5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는 것 등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고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출연기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제출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김이태 박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원인인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강요와 압력 등 연구 자율성 침해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정치적인 논리를 버리고 자신의 양심적 판단과 학자적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 5. 27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