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7일(화)

제115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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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호 /2006년 6월 27일(화)

제 6차 중앙위원회 개최

우리 노동조합의 제6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렸다. 재적인원 44명중 29명의 중앙위원이 참가한 이날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부임원인준과 2006년 단체교섭, 투쟁지부 점검, 성폭력사건 징계, 제3기 참과학열린학교 등이 있었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의 새로운 집행부로 선출된 문종상 지부장과 곽성현 부지부장, 홍성학 회계감사를 지부임원으로서 인준하였다.

○ 과기노조의 통일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교육 선전을 병행한 6~7월 교섭계획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한 교섭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각 교섭단 별로 판단하여 1개 불량기관과는 별도로 대각선교섭 진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민주노총 8대요구 쟁취 한미 FTA 저지 7/12 총

파업에 최대한 결합키로 하였으며 7월 13~21일

중 우리노동조합의 2006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

○ 패션센터/ 섬유지부는 ‘섬유기관비리척결대책위원회’에서 섬유기관 비리 척결과 섬유산업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꾸어내기 위해 과기노조,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연맹 대경본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구 참여연대가 참여하는 ‘섬유산업 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로 확대하였다.

산기평지부는 파업 137일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으며 투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기평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투쟁계획은 이후 투쟁위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선급지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과기노조 결의대회 이후 조합원 호봉상승 누락 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에게 원상복귀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 우리 노동조합의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검토가 있었다.

○ 제3기 참과학 열린학교에 관련하여 지역사업위원장이 각 지부장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6차 중앙위원회의 참석 중앙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참석 : 29명

고영주(위원장), 조한육(수석부위원장), 이영순(사무처장), 김광호(부위원장,과기정보), 박명국(부위원장,전기) 송한준(해양,엄주열 대참) 노동원(전자파), 백승제(원자력), 주문창(에너지), 강봉주(한의학), 윤준수(건자재) 강철호(과학재단), 김주홍(기초), 신문봉(과기평), 최인규(기계), 장종탁(시설안전), 강용준(과기연), 조석현(견직), 문종상(섬유), 홍영웅(선급), 강중석(지질자원,최영섭 대참), 김길병(항우연), 김용윤(안전기술원), 김명호(식품,정달영 대참), 장병호(한림원), 이운복(화학), 이종우(생명), 나병각(과총), 장인홍(특구본부)

불참 : 15명

김홍기(표준), 민창연(진흥원), 강봉용(생기원), 장영배(과기정책), 안형수(산기평), 송은상(환경), 이홍석(문화재단), 지구환경(정상락), 송기원(학회), 김종규(전품), 나혜숙(건기연), 박경욱(패션), 윤진효(대경과기원), (광주과기원), 박영식(광기술원)

2006-06-27

[성명서]137일을 넘는 공공기관의 파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테헤란 벤쳐밸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 강화, 공정한 평가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와 배분의 투명성 확보, 기관 운영의 민주주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 그리고 과거 불법 부당한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외치며 시작한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 지부(이하 산기평 지부)의 파업 사태가 오늘로 137일을 넘어서고 있다.

그 파업의 근원은 과거 수년간 기술평가 및 예산배분 과정의 비리들을 폭로한 내부 고발에 있었다. 내부 고발자와 그들을 보호하며 함께 투쟁한 산기평 지부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산기평 사측은 휴업 명령,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 조합원 탈퇴 강요, 단협 개악 등으로 탄압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싸웠고 결국 감사원, 국회,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그 부당함을 판시하였으며 방송 및 신문 등 각종 언론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해고자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이끌어냈다. 그러자 산자부와 사측은 집단 탈퇴했던 조합원과 보직자 비조합원까지 일시에 노조에 가입시키고 임시총회를 멋대로 소집하여 산기평 지부의 임원을 탄핵하고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였다. 강남구의 한나라당 구청장은 곧 바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기노조 산기평 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임자 복귀 명령, 노조 사무실 폐쇄, 조합 활동 불인정 등 온간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남구청의 설립 신고증 교부가 잘못되었다며 취소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과기노조는 단체협약 인정, 산기평 지부의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하였고 과기노조의 교섭 요구도 묵살하였다. 그래서 과기노조가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을 준비하자 노동위원회는 과기노조를 인정하고 조정을 시작하였고 그제야 산기평 사측은 교섭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때 산기평 지부는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을 하는 척 하더니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불법 어용노조와 맺어놓은 단체협약보다도 못한 협약안을 내놓으며 받을 것을 강요하였다. 과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노조 탄압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등 과거 청산 요구까지 묵살하였다.

그래서 산기평 지부는 지난 2월 7일에 결국 파업에 돌입하였다. 지난 4개월여의 파업 기간 동안 사측은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며 파업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게다가 4월말에 단체협약이 해지되자 전임자 복귀, 노조 사무실 철수 요구, 사무실 인터넷 폐쇄, 단전 요구 등으로 탄압하였다. 최근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의 수위를 낮추고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도 자제하면서 교섭으로 파업 사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노조의 최종안도 대폭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자 사측도 파업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조 사무실 이용과 전임자 등에 대한 시비를 중단하고 이른바 일괄타결안을 제출하였다. 그러한 변화에 대해 노조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노조는 며칠간의 토론 끝에 사측의 일괄타결안은 노조의 요구에 대단히 미흡하며 특히 노조 전임자 문제, 간부 징계와 고용안정 문제, 조합원 징계와 면직 관련 조항 등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사측의 자의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과거 청산과 관련한 노조의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 접근이 전혀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서로 파국을 막고 교섭의 진전을 보기 위해 노조는 다시 미타결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6월 20일 본교섭을 가졌다. 그러나 사측 대표인 윤교원 원장은 교섭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조가 사측의 일괄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의 안을 철회하고 4월 26일 이전의 사측 안으로 회귀할 테니 파업을 계속할 테면 하라고 고압적으로 주장하였다.

4개월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파업을 수수방관하며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다가 조금의 양보안을 내놓고 겨우 한두 번의 실질적인 교섭을 하더니만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교섭도 안 나오고 다시 양보안마저 철회하겠다는 그 유치한 발상과 고압적인 교섭 태도 에 아연 질색할 뿐이다. 핵심 보직자들의 반노조적 교섭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 또한 사측이 과연 과거 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서로 진지한 자세와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 없이 강압적으로 받을 테면 받고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속에서 맺어지는 단체협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 서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지는 진정성이며 상호 신뢰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하며 조합 활동이 산기평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를 혁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평가관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측의 인식 전환이 담겨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윤교원 원장의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변화와 노력은 존중하고자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기중심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로는 현 사태를 절대 풀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이제 과기노조는 절제된 단체행동을 바탕으로 교섭을 통해 파업사태를 풀기위한 노력이 일단 좌절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기평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측에 맞서, 고압적인 태도로 편협한 인식으로 노조를 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사측에 맞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힘찬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려한다.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대단히 정당하다. 단지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획득하여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것일 뿐이다. 뒤틀리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세우고자하는 것일 뿐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 한길에 우리 모두를 던질 것이다. 투쟁!

2006. 6. 23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선급지부의 활기찬 투쟁

- 승호승차 누락된 50명 조합원 원상회복

지난 19일 한국선급 정문 앞에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동지들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합의서 파기하고 조합간부 해고 자행한 이갑숙 회장 퇴진을 위한 과기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국선급 설립자인 고 허동식 이사장의 흉상제막식과 동일한 시각에 진행되었다. 한국선급 사용자 측에서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정문 앞에 ‘한국선급 노사화합 및 경영혁신 결의대회’라는 유령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과기노조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동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국선급의 정상화를 외치며 한국선급 사용자를 압박하였다.

한편, 이날 집회가 끝난 오후에 한국선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인사(승호 및 승차 누락)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가 개최되었다. 사용자의 요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지부가 수용하여 승호 및 승차 누락된 50명 조합원에 대해 2006년 7월1일 부로 원상회복하기로 3자(지노위, 노조, 사용자)가 합의하였다. 이 건은 한 번 징계한 사실에 대해 2중, 3중으로 처벌하는 명백한 부당인사이며 이를 통해 조합와해를 시도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갑숙회장과 관련인사의 처벌보다 조합원들의 불이익 원상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중재를 수용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갑숙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조합와해를 시도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006-06-22

이갑숙회장 퇴진 과기노조 결의대회 결의문

1960년 6월 20일 고 허동식 이사장이 한국선급을 설립한지 4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 허동식 이사장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기반을 닦았고,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눈물로 1988년 국제선급연합회(IACS)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명실 공히 국제선급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선급의 오늘과 아무 관계없던 이갑숙이 어느 날 낙하산으로 한국선급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부임한지 일주일 만에 골프놀이를 시작으로 틈만 나면 부인동반 해외여행에, 누구에게 주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수 백, 수 천 만원의 선물 내역, 수 천 만원의 간이영수증 등등..

이에 항의하는 조합간부를 전원해고 하고 직원들에게 무더기로 징계를 내리며 망나니 이상의 행패를 부리며 ‘법과 원칙’을 외치고 있다.

자신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영업’이었다고 발뺌하며 40년 넘게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한국선급의 명성을 뒷골목 협잡꾼들의 양심으로 타락시켜 버렸다.

직원 출신이며 자칭 ‘선배’라는 임원들은 또 어떤가.

스스로 후배들과 합의하여 서명한 합의각서를 기회를 엿보아 스스로 파기해 놓고 인사권, 경영권 타령하며 60이 되어서도 한국선급을 떠나지 못하고 자리에 붙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지켜보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이다.

한국선급 46년 역사 중 최악의 회장과 임원들이 오늘 설립자 고 허동식 이사장의 흉상제막식에 참가한다. 고 허동식 이사장은 한국선급을 설립하고 선급의 오늘이 있게 희생하고 노력하셨고 선급의 이사장직을 스스로 물러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급의 사유화를 막은 분이시다. 이러한 분의 흉상제막식에 몰염치, 몰양심의 회장과 임원들이 참가한다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이갑숙 회장과 임원들의 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한 우리 과기노조와 연대 조직의 동지들은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이갑숙과 임원들이 파기한 노사합의각서를 반드시 이행시키고 이갑숙을 퇴진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당하게 징계된 조합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해고된 간부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공금유용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토록 결의한다.

하나, 사유화된 한국선급을 바로잡아 사회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6월 19일

노사합의서 파기하고 조합 간부 해고를 자행한 이갑숙 회장 퇴진을 위한 과기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2006-06-22

비정규직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폐기!

2006년도

과기노조 통일 단체협약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