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4일(금)

제110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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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호 /2006년 3월 24(금)

-섬유관련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센터 두 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방만한 사업운영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구지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섬유기관의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두 기관은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사업 추진 이후 오랫동안 수많은 비리의혹이 있었다. 우선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며 명목이 불분명한 수수료를 지불, 기관의 사업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예산집행, 유통업체 백화점 등에서 수백만원씩 일시에 집중적으로 지출, 고액 상품권 구매 등 집행근거 및 사용용도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들 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기관의 예산회계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무시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비도입 및 입찰과 관련한 문제도 발견된다. 한국패션센터의 경우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선정위원회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장비구매가 이루어져왔다. 기관의 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을 무시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대구시 PID(국제섬유박람회) 사무국은 2002년 전통섬유관 장치공사를 추진하며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3개업체가 참가하였지만 정작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비등록된 제 3의 업체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감사나 관리, 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제3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하고 있다.

한편, 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엄정한 진상조사와 비리관련자처벌, 대구지역 섬유기관의 사적지배구조 혁신을 투쟁목표로 정하고 이사장 및 원장 퇴진과 관련자 처벌, 기관의 감시기능강화를 위한 시민단체등의 이사회 참여, 기관운영비 관련 노사공동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9일 대구시청앞에서 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그보다 앞서 27일에는 대구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및 대구시장 면담을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현재 섬유기관 비리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구시민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2006-03-23

2006년도 임단투 계획 논의하다!!

-2006년도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열려

우리노조의 2006년도 제 3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3차 중집위)가 지난 3월8일 경기도 여주의 한국노총 중앙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중집위에서는 2006년도의 임단투 및 단협 전술 수립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10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되었다. 3차 중집위 안건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단투․단협 전술수립에 관한 건

2006년도의 임단투 및 단협 전술 수립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수련회 형식의 회의를 통해 통일협약안과 10대요구안 후속조치, 제도개선요구안을 최대한 연동하는 방식으로 요구안을 작성하고 교섭팀 구성과 함께 교섭방식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팀원으로는 최영섭 정책위원장, 장영배 정책국장, 이광오 정책국장, 백승제 단체교섭위원장, 한태현 단체교섭국장 이상 5명과 김광호 부위원장과 김명호 조사통계국장이 상황에 따라 결합하기로 하였다.

- 임단투 전체 일정

3월17일까지 교섭방식과 교섭팀 구성 요구안작성 완료

3월21일 4차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3월말 중앙위원회에서 상정

4월 7~8일 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4월 중순 임시대대에서 확정

4.5월 교섭

6월 말 7월 초 투쟁, 타결

2. 공공연맹 대의원대회 후속조치에 관한 건

공공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인 교섭권 위임과 인력과 재정의 집중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논의는 하되 차기 중집위에서 보완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4월7일~8일에 열리는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 수련회는 우리노조의 수련회라 생각하며 각 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연맹의 사업을 이해하고 이를 펼쳐나갈 핵심간부가 최대한 참여하기로 하였다.

3. 산기평지부․한국선급지부 투쟁지원에 관한 건

산기평지부는 선전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기평투쟁위를 통해 지원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급지부는 본부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으로는 조한육 수석부위원장, 김광호 부위원장, 강봉주 조직국장, 이운복 지역사업위원장, 정상철 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선임되었다. 추후 투쟁 지원방안은 대책위에 위임키로 하였다. 또한 해고간부 5명에 대하여 우리노조 간부로 임명키로 하였다.(국장 1명, 부장 4명)

4. 각 국별 3월 사업계획에 관한 건

각 국 위원회의 3월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정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과 PBS제도 폐지 방안 수립은 5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사업위원회의 지방선거 후보지원에서 박병수 KIST지부 사무국장은 지부의 추인에 중집위의 추인을 위임하였다. 도한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앞으로 2~3일 정도 산업기술이사회와 이재도원장의 태도와 상황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투쟁계획 실행하기로 하였다.

5. 제 12주년 창립기념행사 준비팀 구성에 관한 건

우리노조의 제 12주년 창립기념행사의 준비팀이 이영순 사무처장, 송한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6. 재정사업 추진에 관한 건

재정사업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재정사업의 안들을 세부사항 등을 좀 더 구체화하여 차기 중집위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하였다.

7. 패션센터지부 투쟁에 관한 건

우리노조 한국패션센터지부에 투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중집위에서 투쟁지부로 지정하였다.

2006-03-09

3월7일 산기평 집중 집회

- 산기평지부 파업투쟁승리 공공연맹 결의대회 열려

민주노조 사수와 평가투명성 쟁취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현재 28일차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의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가 오는 3월7일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기술자금 유용과 비리를 폭로한 산기평지부에 대해 부당해고, 단체협약 해지, 어용노조 지원 등 무려 4년동안이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산기평 경영진과 이들을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규탄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이다.

2006-03-06

■ 과기노조 일정 ■

섬유기관 비리척결 대책위 출범식

일시 : 2006년 3월29일(수) 11:30

장소 : 대구시청 앞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창립기념식

일시 : 2006년 3월29일(수) 11:30

장소 : 대구시청 앞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일시 : 2006년 4월 7일(금) ~ 8일(토)

장소 :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

우리노조 제12주년 창립기념식

■ 등반대회 ■

일시 : 2006년 4월 15일(토)

장소 : 전북 정읍 내장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