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0일(월)

제108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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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호 /2006년 2월 20(월)

2005년의 성과와 2006년의 계획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우리 노동조합의 2006년도 정기 대의원대회가 지난 2월16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열렸다. 200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06년의 과제 확인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다.

16일 오후 8시 40분경 대의원 정족수 93명 중 56명 참석으로 대의원대회 개회 선언을 하였다. 우선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며 산기평지부의 투쟁 지원 결의와 특별 결의문 채택을 심의안건 6번으로 상정하고 안건 순서를 조정하였다. 조정된 순서에 따른 회순통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안건 1]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건

■ 2005년의 성과

- 교섭전략의 성공(10대 요구 관철, 조직 강화)

- 중앙 지도력과 집행력의 강화

- 조직의 확대 및 안정화

- 우리노조의 정체성과 대표성 확대 강화

- 노사관계의 주도권 회복

- 이미지개선과 대내외적인 영향력 증대

- 많은 현안 문제 해결

■ 200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과제

- 조직의 확대 강화와 조직발전 전망

- 본부 인력의 충원과 효율적인 배치

- 각 위원회 활동 역량의 확대 강화

- 각 지부 조직의 안정적인 활성화

- 각 지부간의 단결과 협력, 장벽 허물기

- 연맹과의 효율적인 사업 협력 체계 구축

- 노조와 당의 관계 정립

□ 확대간부수련회 프로그램 중 정기 대의원대회 이전에 2005년 사업평가 순서가 있었고 분임토론을 거쳤으므로 대의원들의 동의로 안건통과함

[심의안건 2] 200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06년 사업 계획 총괄

- 10대 제도개선 합의 현실화

- 단체협약 갱신 – 통일 단체협약 쟁취

- 대대적인 조합원 배가운동

- 미 가입, 미조직 기관 조직화

- 조직혁신운동 전개

- ‘참 과학 실현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 지역 정치 사업 확대 실시

- 각 위원회 활성화 – 현장 위원제 도입

- 전체 조합원 노동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 교육

- 회계관리의 투명성, 엄격성, 효율성 강화

- 본부,지부 전임 인력(사무간사 포함)의 효율적 배치와 역할 분담

- 각종 통계와 자료 DB화 및 온라인 소통

- 여성 조합원 조직화와 간부 육성

■ 각 위원회 사업계획

1) 조직위원회(조직국)

- 조직확대 및 강화

- 간부인력양성

- 조직혁신운동

2) 정책위원회(정책국)

- 공공산별노조에 대한 우리노조 입장 마련

- 10대 제도개선 합의 후속 조치

- 정책사업 활성화와 정책역량 강화

- 부설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

3) 교육위원회(교육국)

- 노조간부 교육

- 과학기술정책학교 개설

- 신규조합원 교육

- 전체 조합원 기획 교육

- 교육 정보망 구축

- 외부 위탁 교육 지원 강화

4)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의 지속적인 활성화

- 선전 일꾼 교육

- 일상 활동, 조합원 소통 강화

- 현장 일꾼 발굴 육성

- 기관지의 정기적 지속적 발간

5) 단체교섭위원회(단체교섭국)

- 2005년 제도개선 합의 후속 조치

- 통일단체협약 (안) 마련과 통일교섭

- 교섭을 위한 자료와 통계

- 효율적인 노사관계, 교섭, 협의 채널 구축

6) 지역사업위원회

- ‘참과학열린학교’ 확대

- 독거노인 김장 나누기 지속

- 과학기술노동자 지역 축제 마당

-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와 관계 정립

- 지방선거 대응

- 수도권, 영호남권의 지역 사업 발굴 추진

□ 여성노동권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여성국의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사업계획 또한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문화여성국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책정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고 하반기에 문화여성국 부장을 선임하고 해결하기로 함(수정안으로 채택)

□ 조사통계국의 사업계획상의 예산과 2006년 전체 예산안의 금액이 다르며 조사통계국의 수많은 사업들을 200만원으로 가능하겠나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료수정을 못함을 인정하였으며 조사통계국의 비정규 실태조사 금액은 노사가 같이 금액을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함

□ 확대간부수련회 프로그램 중 정기 대의원대회 이전에 2005년 사업평가 순서가 있었고 분임토론을 거쳤으므로 대의원들의 동의로 안건통과함

[심의안건 3] 가칭 ‘참과학 실현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한 연구기금 조성에 관한 건

□ 정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용의 부실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기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 노조의 부설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사회적인 동감을 얻기가 힘들고 사회 제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대의원의 지적이 있었음.

□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자료가 더 보완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이후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적극적인 토론이 되겠다는 대의원의 지적이 있었음

□ 이후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함게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연구소 설립과 운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함

[심의안건 4]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 박명국 현 한국전기연구원지부장이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새로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됨

[심의안건 5] 규약 개정에 관한 건

□ 편집위원회의 상설위원회로의 변경이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하여 규약 개정 이루어짐

[토론안건 1] 200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건

□ 현장에서 토론 활성화하고 간담회 결과를 정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심의안건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투쟁 지원에 관한 건

<임시 중앙위원회 보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 투쟁위원회는 고영주(위원장), 강용준, 나병각, 안형수(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추가한다’고 결의하였으며 ‘투쟁기금 지원 방법, 규모와 차기 과기노조 투쟁 결의대회 일정 등은 투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

□ 산기평지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산기평지부의 김준 동지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오후 10시50분경 대의원들의 박수로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이후 현장에 돌아가 우리노조의 2006년을 활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2006-02-17

힘찬 한 해를 결의하다!!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및 확대간부수련회 개최

우리 노동조합의 2006년도 확대간부수련회가 정기대의원대회와 함께 지난 2월16일부터 17일까지 한국노동교육원에서 확대간부와 대의원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개회식 인사말에서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2006년 이땅 4천만 민중과 1500만 노동자 850만 비정규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연장선 속에 오늘의 확대간부수련회와 대의원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또한 어려웠던 시기 한국 산별운동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며 우리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무엇인가 열어주려했던 과기노조가 2007년의 돌파구에도 선봉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후 2시30분부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초청강연이 있었다. ‘노래에 얽힌 백기완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백기완 소장이 직접 노래를 부르며 강연을 진행하였다. 백기완 소장은 "내 의식을 키운 것은 첫째가 가난, 둘째가 어머니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셋째가 우리 민족의 문화, 문화 가운데서도 노래, 그 가운데서도 유행가가 나를 키우는데 조금은 보탬이 됐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다"며 노래에 얽힌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오후 4시부터는 고영주 위원장의 2005년 사업보고 및 2006년 사업계획 발제가 이어졌고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이 각 국위원회의 2006년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고영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7대 집행부 1년을 거치면서 조직 안정화와 교섭에 대한 성과, 노사관계에 자신감 회복, 조직 확대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부의 현장 조직을 확대 강화, 정책역량을 강화, 장기적인 조직 발전 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저녁식사 후 오후 7시부터는 2006년 사업계획에 대한 조별 분임토의가 진행되었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참가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2006년도 정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찬구 박사의 “BSC관련 강의와 토론”과 함께 임시 중앙위원회, 확대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울노동문제연구소의 하종강 소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오후 10시경 산기평지부의 투쟁결의문이 낭독과 함께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가 종료와 함께 모든 공식일정이 종료되었다. 이후 진행된 뒷풀이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노조의 평가와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이렇게 2006년 한해도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2006년 확대간부 수련회 및 정기대의원대회가 마무리되었다.

2006-02-17

산기평지부 전면 파업 돌입!!

지난 3년간 평가 비리 척결과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던 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가 2월 7일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지난해 10월31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 그리고 경고파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는 오직 우리노조에게 굴복만을 요구하면서 협상다운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산기평지부는 1월 25일 본교섭에서부터 2월6일까지 교섭에 관한 일정, 장소, 방법, 형태 등을 사측에 일임하는 등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보를 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는 하나의 회사에 두 개의 단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소조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의 노조탄압에 맞서, 과거청산과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산기평집부는 파업투쟁의 핵심과 목표를 단체협약 몇 개 조항을 얻고자 함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연구개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기관을 파행으로 이끄는 원장 이하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것에 두고 있다.

현재 산기평지부는 노동교육원에서 파업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2006-02-07

우리노조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활동 시작!!

2006년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되고 설치되었던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난 2월2일 저녁 우리노조 사무실에서 해복투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총동원하여 최단시간 내에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결의와 함께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해고자 1인과 한국선급지부의 해고자 5인의 복직 투쟁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오는 2월7일 한국화학연구원 출근 선전전 후에 원장실을 찾아가 원장과 선임단장, 기획부장, 행정부장 등 실무진을 포함하는 항의면담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면담에 해복투의 요구 서한을 전달하고 연구원의 복직일정 제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파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사권 행사와 약속 이행을 주저하는 원장과 연구원에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이후에 대외적 압박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복직과 관련한 사항은 해복투와 연구원 사이에 직접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요구는 복직임이 명확하고 포기하지 않을 사항이므로 복직시키는 일밖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다만 격렬한 마찰과 파국을 거쳐 복직할 일인가, 파국을 피해 복직할 일인가의 선택밖에 없고 그 선택은 연구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복투는 현재 상황을 원장이 취임시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내규 상 복직의 제약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에 제도적인 장애는 없으며 단지 인사권자인 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노조 전임 및 해고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입사하는 수준이라면 만족할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에 떠밀려 복직하게 되기보다는 인사권자인 원장의 신속한 결단으로 복직하는 모양새가 원장에게도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전권에서 해복투 회의는 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원에 요구하여 연구원 내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에 원장과 연구원의 태도를 보아가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2006-02-05

민주노총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

일시 : 2006년 2월21일(화) 14:00 ~ 22일

장소 : 천안 상록 리조트

공공연맹

2006년도 1차 임시대의원대회

일시 : 2006년 2월23일(목)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