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7일(화)

제105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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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 /2006년 1월 17(화)

산기평 중노위 판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당징계 불인정

지난 13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이 있었다. 판정의 요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고 안형수 산기평지부장에 대한 부당징계의 건은 부당징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초심을 취소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사 건 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

■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노조 설립에 관여하고, 그 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자마자 기존 노조 사무실 등을 폐쇄한 조치는 부당하고, 다만 기존노조 대표에 대한 주의경고처분은 정당성이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초심 일부취소 일부유지)

■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위노조 체제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에 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받자마자 이 사건 노동조합 산기평지부 사무실을 폐쇄한점 등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 안형수에 대한 주의경고 처분은 그 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근무평정 및 업무거부라는 노조원 이전의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점, 귀책행위에 견주어 크게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부당한 처분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합리적인 판정이라 생각하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반면 안형수 지부장의 부당징계 건에 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사실관계를 해석함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된다. 안형수 지부장의 부당징계 건은 사용자측의 민주노조 탄압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의 시비를 이후 행정법원에서 이를 정확하게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들이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정확하게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산기평이 제자리로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 산기평지부는 조만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4차교섭(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용자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과기노조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동참을 부탁한다.

2006-01-14

산기평지부 경고파업 진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지난 3년간 평가 비리 척결과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던 우리 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가 1월 11일부터 3일간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였다. 11일에는 80여명의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모여 파업출정식을 진행하였고 12일에는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추모공원 참배 13일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미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해고되었던 조합원들은 노동위원회와 각종 소송을 통해 해고의 불법성을 확인 받았지만, 노조탄압의 수위는 변함없이 진행되어 왔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진상 규명도 없이 오히려 관련자들은 파업을 조장하는 등 산기평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사용자측은 2003년 단협 만료기간이 되자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단체협약을 10월말로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산기평 지부는 교섭을 통한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노력해 왔다. 결국, 지난 본교섭에서 연말까지 제대로 된 실무교섭 한번 없이 진행된 교섭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이에 윤교원 원장은 실무교섭을 한번만 더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92개 조항과 5개 부칙에 관해 논의하여 60여개를 잠정 합의하였으나 핵심 쟁점들은 아무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은 바쁜 일정 등을 핑계로 본교섭을 연기할 궁리만 하였다. 1월 10일 본교섭에는 교섭대표인 윤교원 원장이 이유도 불분명하게 불참하면서 그 사실을 교섭 시작 1시간 30분전에 팩스로 우리 노동조합에 통보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미 교섭원칙에서 본교섭에는 위원장과 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표가 참석할 것을 합의하였다.

교섭 자리에서 과기노조 고영주 위원장은 “더이상 실무교섭은 없으며 원장이 당사자로 책임질 수 있는 즉각적인 본교섭을 요구하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산기평 사용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라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이에 산기평지부는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와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사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구도라면 조만간 무기한 전면 파업이 불가피하다.

이번 산기평지부의 파업사태는 윤교원 원장의 무능한 처신과 노사관계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며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산업자원부가 이를 방관하고 배후조종하며 사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악날하고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윤교원 원장은 3년 넘게 계속되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기평지부를 정당한 노사관계 파트너로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라!!

하나, 산업자원부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올바른 집행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산기평 지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비열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2006-01-14

우리노조 제2기 참과학열린학교 열어~

-지속적인 지역사업 지역민들 뜨거운 반응

우리 노동조합이 초등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월5일부터 27일까지 유성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약 4주 동안 참과학열린학교(이하 ‘과학학교’)를 운영한다.

우리 노조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과학 학교를 개최하는 것이며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온천1동을 중심으로 한 1반(26명)과 1월9일부터 27일까지 송강동을 중심으로 한 2반(31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과학학교는 지난 여름에 개최된 제1기 과학학교를 수료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0%가 ‘다른 친구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변했고 입학식 두 달 전부터 예약요청이 끊이지 않는 등 유성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2기 과학학교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컴퓨터교육, 식사 및 차량을 지원하게 되며, 이후 어린이들이 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등을 방문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또 지난 여름과 동일하게 국립 중앙과학관을 견학하거나 성교육, 풍선만들기, 또 유성구 노인복지관 자원봉시 등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영주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개최된 1반 입학식을 통하여 “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노동조합이 두 번째 참 과학 열린학교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한편 아이들 교육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적인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학교 추진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이후에도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과학학교 1반에 배정된 26명의 어린이들은 지난 5일 입학식을 끝마친 상태이며 현재 컴퓨터 교육을 통해 홈페이지제작과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홈페이지 제작은 1월 13일 끝나게 되며 16일부터는 연구기관을 견학한다. 그리고 2반에 배정된 31명의 어린이들은 오는 1월 9일 입학식을 하게 되며 13일까지 연구기관을 견학한 후 16일부터 홈페이지 제작 과정을 배우게 된다.

2006-01-09

우리노동조합 병술년 시무식 개최~

우리 노동조합 2006년도 시무식이 4일 11시 30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의 시무식은 약80여명의 조합원들과 연구전문노동조합 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기평의 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로 시작되었다.

고영주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과기노조는 2005년을 비대위로 출발해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많은 간부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투쟁과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며 “이제 과기노조는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간의 공동교섭을 통해 과학기술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로 거듭났으며 2006년에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과업들을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원장은 “올해는 조직확대와 조합원 확대, 연전노조와의 통합 및 공동사업조직을 통해 힘찬 대정부 투쟁을 조직해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원장은 아울러 “2006년에는 특히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산기평에 맞서 가열찬 투쟁으로 3년 동안의 산기평지부 투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부당 해고된 5명의 동지들의 복직과 기관정상화, 공공기관의 비리척결을 위해 투쟁중인 한국선급지부 홍영웅지부장의 “올 한해 끝까지 가열차게 투쟁해 복직을 쟁취하겠다”는 투쟁사가 있었다.

이어 병술년 개띠를 맞아 개띠인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덕담과 신년사를 나누었다.

산기평에서의 시무식을 마친 뒤 조합원들은 경기도 마석 민족 민주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공공연맹의 열사묘역 참배에 함께 했다.

우리 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동지들은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서 헌화와 제례를 갖고, 이어 이어 최명아, 최진욱, 김종배, 유구영, 김시자, 박동진, 박상윤 열사묘소를 참배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조합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열사묘소 참배를 마친 뒤 올 한해도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06-01-05

한국선급노조, 과기노조 지부 가입 결정

한국선급노동조합(이하 ‘선급노조’, 위원장 홍 영웅)이 기업별 노조 형태를 벗어나 과기노조 지부 가입을 결정했다.

선급노조는 지난 26일(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전체조합원(260여명)의 89%가 투표에 참가해 투표자 87%찬성으로 과기노조 가입을 골자로 한 규약변경을 가결했다.

선급노조 홍영웅 위원장은 “과기노조의 가입은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으로서 현재 선급노조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선급의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급노조는 조합간부전원 해고를 비롯하여 조합원 50명 무더기 징계, 조합간부 폭행, 각종 고소고발 등 사측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불이행, 공금유용, 본사독단이전 등 기관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갑숙 회장의 부도덕성과 독단적 경영에 맞서 250여일 동안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조합간부 해고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6월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결이 났으나 이 갑숙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선급노조에 대한 지부 인준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으며 공공연맹과 함께 선급노조의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