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7일(화)

제70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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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 /2004년 12월 7일(화)

당연면직 철폐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우리노조 장순식 전 위원장 복직촉구 결의대회 열어

지난 11월 18일 대전지법이 장순식 전 위원장 해고의 부당함을 판결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원장은 아직도 항소포기와 원직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노조는 12월 8일 12시 장순식 동지 원직복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당연면직 철폐와 원직복직 쟁취를 다짐했다.

이성우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1월 은영수원장이 장순식 동지를 해고 했을 당시 당연면직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인정한대로 부당해고를 시인하고 당장 장순식 동지를 복직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은영수 원장은 노동조합과 4000조합원을 기만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은영수 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라도 지금당장 장순식 동지를 복직시키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직의 그날까지 함께 힘있게 싸우자”고 말했다.

장순식전위원장은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이 정의롭게 내려줬다고 생각한다”며“이자리에 참석해 주

신 여러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기관의 더럽고 치사한 짓거리에 복직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싸우겠다”는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이날의 결의대회는 약 50여명의 수도권 대전권지부조합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후보자들이 참석해 은영수원장의 사퇴와 항소포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김용윤 지부장은 지난6일부터  원장실 앞에서 장순식 동지 복직을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안,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노조와 민주노동당 6일 기자회견,

R&D특구법관련한 수정법안 설명

우리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6일 오전 10시30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대덕 R&D특구특별법안과 관련한 수정법안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와 시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안’이 대덕연구개발단지에 축적된 연구개발 인프라·노하우 등을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법안이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경제특구 및 기업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현장 연구환경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고 혁신클러스터로서 가져야 할 지역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덕 R&D특구특별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크게 ▲R&D역량의 강화를 위한 연구현장 지원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혁신클러스트 효과의 극대화 ▲경제자유구역 혹은 기업도시 요소배제를 통한 투기근절과 난개발방지로 요약된다.

세부주요내용으로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조항의 삭제, 일정수준의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외국인 기업과 첨단기술기업 등에만 세제지원 허용등 세제지원대상의 엄격한 기준마련 방안 ▲특구 내 건축인허가 권한을 과학기술부장관에서 대전시장으로 이양, 특구운영에 관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특구개발위원회에 노동조합참여 보장 등 민주적 운영확대 방안 ▲ 연구소기업 조항 삭제와 지식이전 프로그램 지원,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그리고 공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등 연구활동의 안정화 방안등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주대환 의장)는 지난 달 24일 이와같은 내용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노총 29일 간부결의대회,

국회 앞서 비정규법안 철회요구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등이 상정되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9일 하루 종일 국회 앞에서 600여명이 참가한 간부중심의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를 압박하며 비정규법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촉구,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쌀시장개방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FTA체결반대,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노총 요구안을 주제로 놓고 연이어 집회를 벌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정부의 어거지 법안을 우선 저지하고, 우리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며 “총파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저들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언제라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비정

규개악안 철폐는 물론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9일 전체회의 결과 비정규

직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바로 넘기는 대신 내

건자재 지부 04년 단협 쟁취!

12월 1일 17일간의 천막농성접고 단협 마무리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통보와 산자부의 부당개입에 항의하며 지난 11월 9일(화) 한국건자재시험(연)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던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안석헌 지부장, 건자재)가 17일간의 농성을 끝내고 단협을 쟁취했다.

우리노조 건자재지부는 지난 12월 1일 17시 2004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통해 지난 2월 초부터

사측과의 갈등 속에 진행되어온 04년 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이성우위원장은 “그동안 2년째 어렵게 진행되어온 산자부투쟁에서 건자재 지부가 조합원들의 투쟁으로 단협을 쟁취한 것은 비록 단협수준이 개악되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조직력을 되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산자부 산하 지부들에 비해서 더 빠른 조직력 회복이 예상되는 건자재지부의 이번 투쟁의 성과를 과기노조 전 조합원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악의 비정규법안, 당장 폐기처분하라

달 6~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 후에는 자동으로 법안소위로 회부될 전망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한편, 비정규직 대표자 4명은 ‘비정규 개악안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닷새째 국회 내 국회도서관 증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의 결의대회에 우리노동조합은 15명의 전임자들이 참가해 법안저지투쟁에 함께 했다.

이어 윤용진 건자재지부 사무국장은 “이후 건자재지부의 우선과제는 현장 동력의 복원이며 투쟁과정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을 다시금 하나로 뭉치

기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건자재 지부는 12월 2일~3일 대천한화콘도에서 전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투쟁보고대회를 열고 현 집행부의 04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투쟁과정을 보고하고 이후 일정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