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6일 (화)

제62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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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2004년 7월 6일(화)

산자부 불법노사관계지배개입분쇄!!

핵심요구안쟁취!!

우리노조는 지난 7월 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강당에서 제7차 중앙위원회 및 2004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결의를 하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산자부의 불법노사관계지배개입 분쇄와 핵심 요구안 쟁취를 주요목표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였다.

주요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정부 및 이사회의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단 ▲사용자단체 구성 및 노정교섭 확보 ▲8개 공동요구안 수용 ▲해고자 복직 등이 확정되었다.

이에 이미 조정신청 후 조정기간이 완료된 기관과 단협이 체결된 몇몇 기관을 제외한 30개 기관은 7월 2일 공동요구안 쟁점사항과 함께 지부별 미 타결 조항을 중노위에 일괄 조정 신청 하였으며 중노위는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각 경남지노위, 충남지노위, 전남지노위 등으로 넘긴 상태이다.

투쟁계획

7월1일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

7월2일 30개사업장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조정신청

7월5일~14일 지부별 집중 간담회 및 교육전개

7월 13일~15일  전 조합원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12일~16일 연맹 장기투쟁사업장 순환집회(산기평)에 집중집회

7월 중순 공공연맹투쟁일정에 맞추어...

한편 우리노조는 5일~ 14일까지 임원순회방문을 통해 지부별 간담회를 조직해 교섭과정과 투쟁계획, 일정에 관한 교육으로 현장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3일~15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올 핵심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중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서울지노위, 노조무력화시도

악의적 보복조치 인정

산자부와 산기평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하 산기평)의 6명의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그동안의 조사․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산기평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판결내용에서는‘산기평 경영혁신방안(안)이라는 준비된 비밀문건 시나리오에 의해 노조 무력화 시도가 인정되었고 2002년 한겨레신문을 통해 산기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료 200억원의 행방에 관한 의혹기사가 보도된 점에 있어 관련된 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의발생결의에 즈음하여...】

다시 하나 되어 힘찬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지킵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던 우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우리 노동조합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였고, 그 다음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대로만 하자면 냉각기간이 끝나는 7월 12일 이후에는 우리 노동조합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투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 지부는 이러저러하게 타결이 임박해 있으므로 설령 쟁의발생결의를 거쳤고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더라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조합원 동지들이 있다면, 잠시 일을 멈추고 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상반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설문조사의 형태로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물어 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평가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복리후생의 현실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에 대한 노사 합의 등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공동요구안은 바로 조합원 동지들의 뜻이 결집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지노위가 개인휴업명령이 부당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을 판정한 이후 직위해제 개인휴업 해고 모든 사항에 대해 승소판정을 내렸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 6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산기평의 3명의 조합원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로  판정내린바 있다.  한편 향후 산기평 사용자가 중노위 재심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지만 중노위에서도 역시 서울지노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판결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것이 유력하다.

우리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와 산기평은 국민혈세와 시간낭비에 불과한 무의미한 법정소송을 당장 중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각종 징계와 부당해고 철회, 복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의 우리 지부들에 대한 탄압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산업자원부는 벌써 2년 전부터 우리 노동조합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단체협약서를 저네들의 마음에 들게끔 개악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고 해서 산업자원부 산하 노동조합 지부들에 대한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6명의 동지들이 해고라는 이름으로 직장을 떠난 상황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의 대응은 그동안 기업별노조의 대응방식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은 혹여 기관과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주5일제 근무(주 40시간 근무)조차도 마치 노사합의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일부 사용자들은 현장의 조합원들을 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년 전 우리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기관별․지역별․직종별․성별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과학기술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지부별로 어려움이 있고 직종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사용자의 안이한 노사관을 바꾸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가 되어 떨쳐 일어나는 투쟁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투쟁, 그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의 각급 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지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안을 일관되게 사수하고, 준법투쟁 기간에는 조합원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공유하고,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투쟁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 목표는 “핵심요구안 쟁취”와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입니다. 4대 핵심 요구사항은, 정부․이사회의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단, 사용자 단체 구성과 노정교섭 확보, 8개 공동요구안 수용, 해고자 복직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요구 아래 4,000여 조합원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읍시다. 바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타결되었든지 진행중이든지, 현안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사용자가 민주적인지 독선적인지, 이러한 차이를 떠나서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압도적으로 뜻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반의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실패와 일부 기관장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응어리진 분노를 결집한다면 더 큰 힘으로 정부에게 맞설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우리 노동조합입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6개월을 버텨왔습니다. 우리의 현재 조건에서 파업은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동지들이 있다면,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는 일부의 예측이 무색하게 속속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의 6명 해고자 동지들을 떠올려 봅시다. 투쟁해야 할 때 투쟁을 피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승리의 순간이 기다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험난한 역사를 거치며 챙겨왔던 단체협약서가 여전히 우리들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법전이 되고,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기관 종사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본부와 37개 지부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뜻과 힘을 모읍시다.

우선은 현장의 간부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과 함께 대정부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투쟁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 함께 해야 할 때, 조합원 동지들께서 달려와 주십시오. 정부와 이사회를 상대로 하는 투쟁의 현장에서, 사용자의 독선과 아집을 꾸짖고 바꾸어내는 투쟁의 그 곳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대로 된 주 5일제 시행을 투쟁으로 열어가는 어디에서든, 동지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