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9일 (화)

제61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산자부는 해체하라’

지부장 삭발로 부당한

노사개입 투쟁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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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호 /2004년 6월 29일(화)

산자부 산하기관 지부장들이 삭발을 통해 ‘산자부의 불법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우리노조는 28일(월) 15시 국회 앞에서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의 결의대회에서 곽장영 투쟁위원장은 “김선일씨의 죽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정도로 생각하는게 사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동네깡패보다 못한 산자부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떡주무르듯 자신들의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이 투쟁을 통해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7월 투쟁일정에 맞추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성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의 삭발의 의미는 지난 1년 2년 짧게는 산자부 투쟁위 반년의 시간동안 4100명의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부장들이 과기노조의 이름으로 외롭게 결의를 보이는 것이다”라는 반성의 말과 함께 “오늘 잘려 나가는 머리카락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심장의 피끓는 함성과 결의로써 위원장과 간부 중심으로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연맹 정상철 사무처장은 “산자부의 속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 분명

하다”며 “과기노조가 고립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조직된 싸움을 위해 공공연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연대의 지지를 밝혔다.

이날의 집회는 약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가운데 뜨거운 투쟁의 열기 속에 전개되었으며 조합원들은 각 지부장들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동안 결연한 투쟁의 각오를 다졌다.

끝으로 삭발을 단행한 다섯명의 지부장들은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노조탄압을 막고 조합활동의 자유를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향후 우리노조는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등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산자부의 부당지배개입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시험원지부,

기업별 노조로 되돌아가다

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악 요구에 굴복하여 월권조인을 했던 산업기술시험원지부(이하 "산기원지부")가 월권조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산기원지부는 6월 24일에 기업별노조로 되돌아가는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에 참가한 174명의 조합원(전체 조합원 187명, 제명된 14명 제외) 중에서 116명의 찬성(찬성율 66.67%)으로 산업기술시험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산기원지부의 전직 간부들과 열심조합원들은 기업별노조로의 회귀가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민주노총과 연맹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며 민주노조의 정신을 훼손

지역주민과 함께 실천적 해결책 모색

‘시민참여연구센터’7월1일 창립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과학자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학 공동체, 시민참여연구센터가 (약칭 참터, 대표 이성우) 7월 1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과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과학기술을 노동자/민중의 삶속으로 가져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활발하게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의결정족수 2/3를 저지하는데 꼭 1표가 미달하였다.

산기원 지부의 제명된 집행부는 공공연히 우리 노동조합을 탈퇴

하고 공공연맹에 직 가입할 것이라고 호언했으나, 이미 공공연맹은 공문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공공연맹의 조직발전전략에 반하는 산기원지부의 직 가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산기원지부는 상급단체가 없이 표류하거나 한국노총으로 갈 가능성까지 있다.

한편, 강윤관 원장은 찬반투표 당일 아침에 조회를 통해서 노골

시민참여연구센터의 문제 해결과정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뢰가 들어오면 연구원,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원들과  주민회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이 함께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과 동떨어진 연구에 얽매여 있는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에 문외한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공동 참여를 유도해 연구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든다.

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문하였고, 각 부서장들도 투표에 참

가하기 힘든 조합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하는 등, 사용자들의 조직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산업기술시험원 노동조합의 사용자 종속적인 노사관계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산기원지부의 조직변경 찬반투표 가결에 대하여, 이성우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조합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심경을 밝히고, "앞으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모범을 만들고 현장에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지식을 제공하고 ▲지역모임을 엮어주며▲민주적 참여방식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대안적 과학기술을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

현재 3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참여연구센터는 창립을 앞두고 재정후원회원과 참여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

가입과 기타문의는센터 홈페이지 http://www.scienceshop.or.kr 전화번호 042-869-2097를 참조하면 된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다양한 형태의 행동 통해 노동자의

권리 쟁취해야.. -고영주 정책위원

-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체제 (5)

영국 공공연구기관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영국은 산업별 노조 체제와 복수 노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 노조들에 비해 노조 사이에 조직대상은 훨씬 유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많이 겹친다. 앞의 글에서 이야기한 세가지 종류의 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지원 공공연구기관, 연구회 연구기관 - 의 종사자들은 Prospect 라는 이름의 전문직 노조와 공공서비스노조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s, PCS )에 가입해있다. 공공연구기관 종사자의 노조 가입률은 평균 80% 정도이다. 다양한 부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PCS는 조합원이 30만명이고 Prospect는 10만 5천명에 이른다. 참고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민간부문 최대 노조인 Amicus라는 노조에 가입해있다.

교섭형태는 다양해서 일부 정부 연구기관의 경우 정부 부처와 직접 교섭하거나 개별 공공연구 기관의 사용자들과 사이에 대각선 교섭이 이루어진다. 연구회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회가   직접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노조는 연구회와 직접 교섭한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공공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 파업권에 제한이 없다. 연구회 연구기관들은 연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부처 등을 들락거리지도 않는다.

기관 평가도 4 - 5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고 연구과제도 다년도 중장기 과제가 대부분이다. 짧은 것이 3년 정도이다.

노조 위원장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으로 대의원에 의해 선출하며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영국의 노조는 외국 산별노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 보다는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영국 노총의 사무총장은 국가권력 서열 열손가락안에 들어간다. 노조의 조직 운영은 흔히 알고있는 관료화된 산업별 노조라는 상식을 넘어 상당히 민주적이다. 사업장 별로는 조합원 50명당1명의 현장 대의원 (흔히 shop-steward라고 불림), 사업장 대표 또는 작업장 안전 대표 등을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로 매년 선출하며 지역별 지부에서는 지역 지부의 대표, 중앙조직의 대의원들을 역시 직선으로 선출한다. 위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단체협약에 의해 모든 공식적 노조 활동에 유급 조합활동을 보장받는다. 매년 열리는 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 두 번 정도 초청 받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3박4일간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회의 안건 (노조 조직 구성이 복잡하다 보니 안건이 노트 한 권일 정도이다) 하나하나마다 찬반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보았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는 치열한 논쟁도 불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거나 상당히 수정하기도 하였다. 거의 90%이상 대의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 이탈없이 참가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중간에 노조의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나이 50정도의 중견 연구원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이 다양하게 노조 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기관 측과의 정식 교섭이나 다양한 협의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과 연구활동등 모든 내용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특히 노조는 교육과 정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Shop steward (현장 대의원) 는   정기적으로 노조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지역 대학에 만들어진 특별 교육장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토론에 참가한다. 이외에 사업장별 작업안전대표자에 대한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공 성인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과 문화 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주제별 교육 (신자유주의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두 노조는 모두 과학기술관련 정책위원회를 설치 (노조밖의 과학기술전문가, 다른 노조나 단체등과도 연계) 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대안 개발을 하고 정기적으로 별도의 정책 자료집과 기관지등을 발간한다.

2004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아시나요?

우리노조는 8개의 공동요

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지부별 협약

외에 공동요구안은 37개 전 지부가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심사항들이라 할 수 있죠.. 자..그럼 공동요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균둥처우

2.비정규직 채용의제한

3.평가제도

4.임금구조개선

5.경영자립과 경영자율

6.노동시간

7.복리후생현실화

8.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둿장에 있답니다.               &^^&**

영국 보수당 정부하에서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때 당시 노조에서 국회에 제출한 정책 자료집과 대안 보고서들은 학계에서도 그 내용과 수준을 인정받았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을 많이 바꾸었다. 작년에 과학기술노조의 몇몇 기관에서 노사 공동으로 공부하고 있는 만체스터 대학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소를 방문해서 교수와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다. 그때 질문중의 하나가 노조의 정책 활동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교수의 대답은 보수당때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역량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노조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강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조의 역할은 혁신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저명한 교수는 강의에서 대처 정부 때 노조가 영국 병의 근원이라며 상당히 약화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현재 영국의 아래로부터의 혁신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혁신 역량의 확산과 강화,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곤 한다.

영국 공공연구기관과 노조의 역사는 오래되었다.영국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시초인 화학연구소 (1842년), 한국의 표준연구원과 역할이 비슷한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1900년) 에 설치된 이래로 2차대전 이후 확대되어 지금도 4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노동조합은   혁신의 중요한 주체로서 다앙하게  정책 결정 구조에 참가하면서 현장 종사자들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나 요구들을 수렴하고 배출해내는 창구 역할을 강화내나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국가혁신체제가 강조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여전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연구원이 무슨 노동자인가라는 식의 생각들, 노조가 관료들의 이해를 관철하는데 걸림돌이다라는 천민적 인식과 실제로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부당한 지배 개입들, 노조를 약화시켜야 기관장이 출세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으로 여겨지는 천박한 문화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혁신과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는 없다. 최근 기획예산처의 5개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에게는 털 끝만큼의 참여 공간도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절실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정부 핑계만 대고 정부는 기관에 공을 넘기면서 회피하기 바쁘다. 그래서 과기노조는 다시금 조정 신청과 투쟁 결의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거부와 회피, 그리고 탄압, 노동조합의 공동 행동이 여전히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노사관계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한다면 어찌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과학기술 선진국과 혁신을 부르짖는 우리네 현주소다. 그러나 어쩌랴, 다양한 형태의 공동행동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올바른 정책을 쟁취하고 진정한 사회 혁신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끝-

2004 단체협약 우리노조 8개 공동요구안

1.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통상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모든 규정을 임시직과 시간제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2.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임시직·계약직·시간제·일용직·촉탁직·용역·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 각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3. 평가제도

① 조합원에 대한 근무 평가제도는 연구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상․하향식 평가포함)를 시행하되, 구체적 사항은 지부별로 합의하여 시행한다.

4. 임금구조 개선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및 차등 폭을 현행보다 개선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지부별로 합의하여 정한다.

5.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사용자는 경영 자립기반 확립과, 경영자율성 신장을 위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기관장 선출은 사업장 종사자 (정직원 및 상근별정직)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여 다 득표 자를 선출한다. 다만, 기관장 후보 추천은 사용자 측에서 1인, 해당 지부에서 1인씩 추천한다.

② 사업장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심의회·위원회 등의 개최 장소, 일시, 부의 안건, 심의결과 등은 회의 시작 3일전에, 그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고 이사회의 조합 참여를 보장하며 인사위원회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노사 동 수로 구성한다.

6.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에 8시간, 주5일 근무,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1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②-2.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중에서  2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의 150%는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초과하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②-3.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연월차휴가일수 전체를 전액 통상임금으로 전환한다.

③ 여성 조합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병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단, 이 병가는 전체병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이유로 임금, 휴가 등 노동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에 관한 단체협약(보충협약, 합의서 등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복리후생 현실화

① 사용자는 조합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② 사용자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재원 마련을 하며, 2005년 1월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단, 선택적 복지제도와 재정마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부별로 합의하여 시행항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존 확보한 복지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조합원 정년은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다.

8. 과학기술인 공제회

사용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2004년 7월 1일 일정안내

1. 제7차 중앙위원회

오전11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본관 2층

2. 임시대의원대회

오후2시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연수관 강당

3. 임단투 승리 투쟁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