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1 (화)

제57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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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 /2004년 6월 1일(화)

과학기술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위해

‘신현관 조광훈 후보를 지지합니다’

권영길대표 천영세부대표 단병호의원등

대전방문 두 후보 지원유세 펼쳐...

지난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우리 노조는 6․5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선거운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운동 지침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지침으로는 ▲ 6월5일에는 가족과 함께 꼭 투표를 한다 ▲사업장내에서 후보에 대한 선전을 한다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주위동료와 함께 꼭 읽는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전화홍보 운동을 실시한다. (1인 10명 홍보하기)등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현관 조광훈 후보를 지지합니다’ 과학기술자지지선언을 통해 조합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의지를 이끌어 내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자지지선언 조직은 지부장 간부들이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 취지문을 설명하며 선거운동 홍보를 실천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6월3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신현관 유성구청장후보, 조광훈 시의원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권영길 대표(27일), 천영세 부대표(28일). 단병호 의원(31일)이

대전을 방문해 지원유세를 펼쳐왔으며  노회찬 의원(6월 2일),강기갑 의원(6월 4일)도 조만간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6월 1일 생명공학(연)지부와 어은동 일대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했으며 신현관 조광훈 두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합원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유성구청장과 대전시 의원을 뽑는 6․5 보궐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5 총선 이후 불과 50여일 만에 다시금 맞이하는 선거이기에 우리 동지들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 극히 낮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총선과 보궐선거를 막론하고 기성정치권과 보수정당들은 언제나 노동자․민중들로 하여금 정치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그 틈새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난 역사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당면한 선거를 무작정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서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신현관 동지를 유성구청장 후보로 일찌감치 인준하였고, 유성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돌연 사퇴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유성구 제2선거구(구즉, 신성, 전민동)에 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의 조광훈 동지를 긴급히 선발하여, 6․5 보궐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지난 4․15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10년간 유성구 지역은 우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치사업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연구단지와 지역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했던 우리 노동조합의 정치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희망과 기대로 부각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커다란 상처와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그 결과 못지 않게 우리 노동조합의 그간의 정치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의 과정으로서 자못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판과 기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에서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바람직한 정치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몇몇의 후보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했던 과거에 비해서,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과 지속적인 당원의 확대 및 당의 일상활동의 발전은 우리 노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권력의 통제와 수구 토호세력들의 전횡에서 벗어나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하는 자치를 실현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당의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그것을 너끈히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적극적인 투표 조직을 통해서, 유성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영세상공인, 서민들의 희망을 새롭게 만듭시다.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과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고, 나아가 민주노동당 소속의 기호 5번 신현관 유성구청장 후보와 기호 5번 조광훈 대전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도록 선전합시다. 6월 5일, 기호는 5번입니다!

2004년 6월 2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우 드림

고영주의

영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체제  II

영국은 부처별로 다양한 자문 및 의견 수렴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1979년 보수당 이전에는 부처 공무원과 중심 이해 집단간의 강력한 정책 네크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대처 집권 이후 기존의 정책 네트워크는 무시되거나 무력화되기도 한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예전의 정책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참여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처가 외부 과학자중에서 총리 과학기술수석자문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부처별 과학기술담당 수석 자문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수석자문관끼리의 공동 회의와 다양한 개별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교환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상원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개별 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인 과학기술이슈에 대해 개입하고 비판과 의견를 제시한다. 하원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정책과 집행을 견제하고 개입한다. 1992년 설립된 과학기술청이 1995년 무역산업부 산하로 이전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담당해왔다. 위 두 위원회는 의회내에 정당을 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과학기술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과학기술 위원회를 통한 의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개입과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광우병, 구제역, 연구의 윤리 논쟁등과 관련한 이슈등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신뢰 획득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의회는 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지난호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의견 수렴및 참여 구조와 관련하여 첫째 상위수준에서의 범부처적 자문과 의견 수렴, 둘째 부처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자문, 세째 의회를 통한 개입과 참여 구조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면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영국 정부의 조직 구조를 보자.

먼저 정부 부처중에 범부처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재무성 (HM Treasury), 내각실(Cabinet Office),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그리고 무역산업부 산하의 과학기술청 (OST)이 있다.

재무성은 우리나라 과거 재경원처럼 가장 크고 힘있는 부처로서 경제 및 공공 서비스 정책, 그리고 예산권을 갖고 있다. 재무성 장관(Chancellor라고 부른다. ** 참고로 부처 장관은 Secretary 라 하며 그 및에 몇명씩의 Minister로 불리는 차관들이 있다.  미국식과 다르다)은 현재 Gordon Brown인데 영국 역사상 최장수 Chancellor 이며 노동당내 권력 서열 2위이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서 블레어보다 다소 왼쪽에 서있고 이라크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그는 현재 블레어의 인기 하락에 따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블레어로는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무조건 패배하며 브라운으로 교체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다. 블레어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영국 민중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그 귀결점이 주목되고 있기도 하다. 하여간 부처별 정책의 전략적 통합과 중앙 조정이 강화되면서 예산권을 내세운 재무성의 권한과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실제 재무성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하고 있거나 이후 강화하려고 하는 전략 기획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부처는 재무성의 혁신전략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획해야하며 사전에 총리 과학기술수석 자문관의 자문을 거쳐 재무성에서 부처별 규모와 우선 순위가 조정되고 결정된다. 영국의 의원내각제하에서 재무성에서 공표한 최종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

내각실은 정부의 이념적 노선에 따른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 집행 준칙등을 제시하며 부처들은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기획한다. 물론 내각실은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 최근 내부에 공공부문 개혁실과 전략팀을 신설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의 민간 지배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동당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전략적 통합적 접근, 정책간 연계성, 다양한 이해 집단의 참여와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무역산업부 (DTI)는 재무성 다음으로 규모나 영향력이 큰 부처이다. 우리나라의 산자부와 정통부를 합쳐놓은 모양이다. 장관은 앞서 이야기한 과학기술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무성보다는 역할이 적지만 나름대로 부처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무역산업부의 방대한 업무 중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는 과학 차관이 그 세부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재무성과 혁신 정책 관련한 역할의 중복과 관할 다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비슷한 과학기술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무역산업부에 속해있다.

과학기술청은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 부처로 설립되었으나 영국의 기초 과학은 강한데 산업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1995년에 독립 부처에서 무역산업부로 이관되었으며 실제로 과학연구의 산업 연계와 산업 관련 연구가 장려되고 강화되는 추세이다. 정치적으로는 1995년 당시 실질적 권한이 약했던 John Major 보수당 총리가 정치적 파워가 강했던 Heseltine 당시 무역산업부 장관과의 막 후 교섭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를 무역산업무로 옮긴 것이기도 하다. 당연히 과학자 사회는 반발했고 노동당도 1997년 총선 공약으로 원위치 시키겠다고 했으나 총선 승리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는 노동당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기술청의 역할과 권한은 결코 적지 않고 독립된 자율성도 유지된다. 과학기술청의 청장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총리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범 부처적 공동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역산업부 장관도 개입할 권한이 없는 별도의 과학예산을 배정받아 산하에 있는 연구회 (Research Councils)에 일괄 관리를 이관하며 연구회의 정책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연구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호에 연재). 과학기술청의 업무는 그래서 크게 범 부처적 정책 기획 업무와 연구회 지원 관련 업무로 나무어진다.

이외에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부서는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보건부 (the Department of Health), 환경농촌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가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를 다녀와서

정보통신국장 배성환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는 현대 사회의 가장 주요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침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NEIS 등의 도입시도와 관련해서 이들 시스템의 반인권성과 민주주의의 침해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CCTV나 ERP 시스템 도입 등과 관련하여 노동자 감시 문제역시 노사간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보호와 역감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도입은 당연한 요구이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안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미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을 국회로 넘겼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 예고했다. 여러 법안들 사이에 법률의 중복성과 규제기관의 역할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타,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의 사회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선애 정책실장이 맡았고,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제안된 인권시민단체 법률안에 대해 발제를  30분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부측에서 김기권(정보통신부 이용보호과)과장과 이인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중앙대학교 법학과)교수가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측에 오병일(NEIS 반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운영위원장/진보네트워크)와 김종남(YMCA 열린정보센타) 간사가 참석했다. 정당에

서는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연구원이 단독으로 참석했다.

제안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방향의 기본원칙은 ▲ 새로운 기술 발전에 맞게 다양한 범주와 수

단,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주의 ▲ 독립적인 감독기구(‘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 집중 ▲ OECE 8원칙*을 포함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주민번호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관해 정통부 김기권 과장은 ‘시민단체의 제안과 정통부의 입장이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관련 기본법을 만드는 것과 독립감독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정통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보조, 보좌할 수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역할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는 큰 틀에서 시민단체의 안에 동의하지만 ‘제안된 법안이 조사권한의 범위가 사법능력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 적절한지, 범죄의 수사 목적일 경우 수집에 제한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조되면 집행기관의 능력이 축소될 수 있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위원장은 “최근 NEIS 도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식이 높아졌고, 자기정보 통제권에 관한 인식도 생겨났다. 그러나, 정보화 발전 속도에 비해 정보인권의 보호는 열악한 편이다”고 분석하였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OECD 기준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괄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 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다 확대된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했다. 김종남 간사(YMCA)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제안된 법안을 잘 다듬는 문제와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다른 정당들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불참해서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안된 개인정보보호법제 상 정보보호위원회와 타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5분간의 휴식 후 진행된 추가 토론에서는 독립기구의 성격과 권한문제, 법체계의 형식문제, 각 계의 요구에 대한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독립된 감독기구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관리 범위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사이에 이견이 존재했고, 시민단체는 공청회가 무수한 논의만 이루어지고 법안에 반영이 거의 없는 이전 사례를 들면서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았던 정선애 사회자는 ‘한번의 공청회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각계의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정리했다.

6월 5일은 보궐선거일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신현관 유성구청장후보(한국화학연구원 지부 조합원)

조광훈 시의원후보 (한국원자력연구소 지부 조합원)

꼭 꼭 투표하세요 *^^*

참고자료

1980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①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② 정보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Principle)

③ 목적구체성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④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Principle)

⑤ 안전성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⑥ 공개의 원칙 (Openness Principle)

⑦ 개인참여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⑧ 책임의 원칙 (Accountab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