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25 (화)

제56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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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 /2004년 5월 18일(화)

지부임원 인준과 6․5보궐선거

실천 방안  심의․의결

내부 조직 강화에 초점을 두는 선거 주력..

우리노조는 지난 5월25일 오후 2시 한국원자력연구소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임원 인준과 6․5 보궐선거 실천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우리노조 규약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각 지부 및 분회 임원의 인준(1998.12.2 개정)’ 에 따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제2대 집행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제9대 집행부의 신임지부임원을 인준하였다.

또한 우리노조 규약 ‘제29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의 승인’ 에 의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와 지질자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안(2호에 1,2,7항 이외 삭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한국화학연구원지부의 지부운영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다.

6․5 보궐선거 실천방안에 관한 건은 ▲투표율 제고와 ▲내부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선거▲아울러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당원 가입을 높이는 목표 설정 등을 기조로 삼아 내부조직력강화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내부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부의 지부장 상근자가 조합원들의 주소록 취합을 통한 전화홍보를 실시하기로 했고 권영길 대표(5월 27일), 천영세 원내대표(5월28일), 노회찬 총장(6월 2일) 방문에 맞춰 조합원들을 동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신영관유성구청장후보  조광훈 시의원후보의 출퇴근 선전전에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보고사항으로 각 상설위원회 보고와 산자부 투쟁위원회 보고 등이 있었다.

동향파악

향후 연구회와 출연연의 개편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

노조 차원 대안마련 ‘출연연 구조개편 전담 소위원회’설치 운영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004년 5월 20일(목)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부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5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R&D)예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과위 부위원장을 겸하게 함으로써 과기부가 국과위를 통해서 관련 연구개발(R&D)사업을 종합 조정·기획·평가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확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과기부에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여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하고 대신 국가 R&D사업 관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과학기술계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기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과기부가 개편되면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R&D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과학기술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 여러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R&D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한 지점은 부처간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의결과물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간의 이기심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둘째, 6조에 가까운 국가 R&D 예산권이 과기부로 이전되는 만큼 국가 R&D사업 전체의 전략적투자방향에 대한 강력한 기획과 정책 역량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과기부의 인력 구성으로 보면 이를 추진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기부 업무개편과 더불어 현재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보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계 연구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떼어내 좀더 전문적인 역량과 관심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되는 것은 그나마 바람직한 일이다.

국과위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연구회와 출연연의 비전과 개발목표에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구회가 과기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이 과제로 남는다.

예전처럼 과기부의 입김에 출연연이 갈팡질팡 하는 구조로 다시 환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에 연구회의 불합리한 구조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회 이사 중 정부 측의 당연직 이사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연구회와 출연연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와 관리체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으며, 향후 전개될 연구회와 출연연의 개편 방향에 대한 동향 파악은 물론 노조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 ‘출연연 구조개편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국장 임익성

★영국 맨체스터에서 과학기술 정책관련 자료조사와  박사학위 최종 심사를 위해 영국을 방문중인

고영주  정책위원이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글을 보내왔다.

고영주 정책위원은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5~6회에 걸쳐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연재할 예정이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체제  I                                                                            -고영주 정책위원

영국의 공식 명칭은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Great Britain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로 이루어져있다. 인구는 약 6천만명이며 1인당 GDP는 26,500 $ 이다. 영국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29,369 million $ (한국22,257 million $) 이고GDP의 1.90%  (한국 2.96%)이다. 이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한국 약 25%) 정도이다. 전체중 정부부문과 대학이 각각 10% 와 21% 정도의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한국은 각각 12%와 10%). 영국은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대학을 대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며 학교 운영비, 급여및 연구비를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한다. 영국은 최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자치를 확대하고 있고 교육, 세금, 종교, 기타 제도와 정책에서 점점 차별성이 커지고 있지만(지금도 월드컵이나 럭비 세계대회에는 각각의 나라 이름으로 따로 출전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한 차별성이 거의 없이 상당히 균일화, 집중화 되어있다.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목표와 전략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최고 목표는 1993년 과학기술백서 (OST, 1993) 이래로 명확하게 국부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두가지로 되어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1) 과학의 질적 우수성 유지 강화로 영국을 세계 과학의 허브로 만든다 2) 공공연구과 산업체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의 기회를 확대한다 3) 적절한 규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획득한다로 하였다( HM Treasury, 2000; DTI, 2000).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과학기술기반시설과 인력양성에 집중․ 신기술에 전략적 우선순위․ 시스템적 국가혁신 접근․ 각 부처와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간 전략적 통합 ․ 투명성, 공개성, 증거에 기반한 정책․ 공공민간 협력과 지식이전․ 국민대중의 신뢰와 지원․ 지역별 혁신 네트워크 건설․ 유럽화와 세계화․ 연구개발주체의 구별되는 역할에 기반한 협력 체제 구축 등이다 (HM Treasury, 2002 DTI, 2001).

영국은 2차대전 이후 국가 개입에 의한 복지 사회로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교육, 의료, 농업, 산업등 각 부문별 개입에 있어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성장과 계획 추진을 용인해왔다. 그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으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한 그 목표와 전략 수립에 있어 부처간 연계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및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총리실, 재무성 (HM Treasury), 내각실 (Cabinet Office)은 정부 전체의 정책 기조 및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각 부처별 목표와 전략수립 강제, 이에 근거한 예산 조정등의 수단을 통해 연계와 통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역산업부 장관과 총리 과학기술자문관 (무역산업부 산하 과학기술청의 청장을 겸직)이 각 부처간 쟁점과 토론, 공동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 계획등에 기초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수립을 주도한다.

중요하게 전반적으로 시스템과 네트워크, 혁신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은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네트워크와 혁신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시설및 연구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는 보수당 집권 18년 (1979  1997)동안  이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외면해온데 따른 결과가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와 조직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자문과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노동조합도 이 과정에서 거의 전 영역과 수준에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보수당 정부 시절 노조를 배제하고 약화시켜온 것이 혁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지배구조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의사결정및 의견 수렴 구조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있다.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참여 구조

2) 정부 부처와 연구개발 예산 집행기구

3) 연구개발 수행 조직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구조

보통 3가지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수렴되고 조정된다. 첫째는 최고 상위 수준에서의 의견 수렴 구조로 총리 과학기술 수석 자문관 (Chief Scientific Advisor, CSA), 과학기술위원회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CST,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와 유사)와 과학기술장관회의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역할이 유사하나 무역산업부 장관이 주재)가 있다. CSA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공동의장이자 과학기술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의 책임자로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 계획의 수립 및 예산 배정 과정에 참여하며 각 부처의 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공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수립과 조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CSA는 별도의 과학자 네트워크와 정책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임기는 4-5년인데 CSA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64년 이래로 임기 중간에 그만둔 사례는 없다. 최근 혁신 전략과 부처간 연계가 강조되면서 CSA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CST는 1997년 노동당 집권 직후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한명과 CSA가 공동 의장으로 되어있다. 총리와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직접 자문을 하며 최근 그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01년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후 부처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정 회의 기구로 격상되었다. CSA의 역할 강화, CST와 과기장관회의의 설치와 역할 강화는 노동당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정부 전체의 전략과 부처간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는 부처별 다양한 자문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한 의견 수렴 구조이고 세째는 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참여 구조이다.  다음호에 계속 -

조광훈 시의원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

민주노동당 유성구지구당은 지난 5월 25일 19시 조광훈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우리노조 곽장영 수석부위원장은 "과기노조의 힘이 미약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선거투쟁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올바른 선거투쟁을 해왔다는 것을 남겨야 한다"며 선거에 임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노조 이기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지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확신한다"며"지부대의원대회에서 조광훈 시의원후보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확실히 하기로 결정했다"는 지지발언을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총 대전 본부장 박춘호 동지는"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된 마음으로 힘있게 선거를 주도해서 서운함이 남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광훈 시의원 후보는"동지들이 있기에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답을 했다.

이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약4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조광훈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전민동 청구나래아파트 앞 청구상가 2층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