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4일 (화)

제53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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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호 /2004년 5월 4일(화)

제114주년 노동절행사

전국14개 지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파병철회!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3권․건강권쟁취!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노총은 제 114주년 노동절은 맞아 ‘파병철회!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3권․건강권쟁취! 신자유주의 반대!’를 촉구하며 30일 중앙대학교 노천극장에서 4.30노동자결의대회와 5월 1일 서울 대학로에서 5.1절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7시부터 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4.30노동자결의대회’는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노조 1500여명과 17대 총선에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으로 김영길 위원장등 3명이 구속된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약 500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날의 행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심상정 조승수 천영세 강기갑 등 5명의 당선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오늘 이 밤은 비정규직, 장애인, 이주노동자등 차별과 분노가 존재하는 투쟁의 의지가 있는 모든 곳에서 동지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라며 “어떤 이름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파견법을 포함한 그 어떤 비정규직 확산 법안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열린 5.1절노동절대회에서는 대동놀이, 등산, 지역문화제등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민주노총은 “4.15총선투쟁승리여세를 몰아

세계노동절대회를 기점으로 이라크파병철회투쟁과 함께 임단협 투쟁 및 제도개선 투쟁을 내실 있게 준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6월 16일과 30일 집중 상경투쟁에 대한 총력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당선자 10명 전원이 참가해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결의했다.

우리노조는 약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터무니없는 단체협약 ‘개악’요구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예산축소․사업이관’협박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우리의 현안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노조탄압과 불법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산자부를 해체하라’ ‘부당해고 철회하라’ ‘산기평의 김동철은 퇴진하라’등의 피켓팅을 통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작은 토론모임을 갖고 나서..

- 고영주

지난 4월 30일 숭실대에서는 작은 토론 모임 하나가 열렸다. 그동안 email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토론을 주고받던 과기노조 정책위원 및 정책에 관심 있는 주요 간부, 민주노동당 당원, 시민참여연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및석박사 과정 학생 등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토론을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과학기술운동 진영의 대응, 지역사회에서의 과학기술(자) 운동 등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관련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포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자는 제안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가칭)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 포럼 (이하 정책 포럼) 제안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경, 생명윤리, 정보인권, 노동자감시, 노동자 건강권 등 다양한 과학기술운동이 확대되어 왔고 이후 더욱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이나 정작 국민세금 6조 5천억을 다루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몸통에 대한 개입은 부재하다. 과기노조가 그 역할을 일정부분 부여 받아왔고 이후로도 역할이 결코 적지 않으나 노조 조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내용을 생산해내는 사회운동체로서의 진지가 필요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로 주변부 개입을 넘어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혁신적 대안과 전략적 개입의 요구가 확대될 것이고 민주노총도 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해 사회적 의제 개입, 정책 생산 노력에 비중을 높이고 있으나 민주노동당도 민주노총도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한 역량이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순한 R&D 투자, 과학기술투자, 기술혁신을 뛰어넘는 국가혁신전략의 무기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생산력 발전 등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단순한 성장/분배 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총 (과기노조),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 조직/정치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내부의 다양한 혁신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노동조합, 정당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노조와 정당에 의제와 이슈의 제기, 정책 역량의 지원과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의 연대 활동을 주 임무의 하나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운동 (과학기술, 비정규직, 교육/문화, 지역 혁신과 참여 민주주의…) 개발과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는 그 자체로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의 사회적 의제 전반에 대한 대응력과 반응력,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역에서의 연대 파트너쉽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 (노조/진보정치와 거리 두기, 대중없는 언론중심 사업, 진보와 혁신 없는 자유주의적 요구…)을 뛰어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내용 채우기 여부에도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크게는 신자유주의, 조합주의, 정당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서고 내용적으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총체적 혁신정책과 전략 연구에 매진하는 사회운동 역량이 될수 있다. (가칭) '과학기술혁신 정책 연구 포럼'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토론과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은 내용과 형식 모두를 토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혁신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노동조합운동, 진보정치, 사회운동 영역에서 상호 확대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토론 모임(월례 모임 토론, email 토론) 제안에 대해 참석자 19명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매달 별도의 주제 토론과 함께 여러 가지 논쟁지점에 대해 계속 토론하기로 하였다. 정책 포럼은 이후 5-6월 토론을 거치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목적과 성격, 주요 의제, 구성과 운영, 노조 및 당과의 관계,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 등등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토론과 분석, 연구와 실천의 장으로서  새로운 둥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과기노조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사업을 풍부히 하기 위한 정책 연대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토론 내용과 진행 과정을 과기노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알리고 공론의 장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심 있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이루어져..

- 제 5차 중앙위원회 개최

우리노조의 제5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4월 30일 14시 한국해양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위원 28명이 참가한가운데 열린 이날의 회의는 한국과학재단지부 제5대 집행부의 지부임원인준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정책위원 임면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김태진 동지와 장순식 동지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최영섭 부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안석헌, 정승용, 김상헌, 김종규 지부장을 징계위원으로 선정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개정 확정된 희생자구제규정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김용윤 지부장이 올린 개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안: 부칙조항에서 개정 이전 희생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자 △2안: 현 규정을 폐기하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자 △3안: 유보하되 기금 마련방안도 함께 마련(현장의견수렴)하여 재상정하자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논의결과 제3안으로 정리하되 상반기 중에 재 논의하여 정리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보고사항으로 ▲2004년 임단투 세부일정에 관한 건▲상설위원회 사업보고 ▲정치기금 모금 및 집행보고 ▲주요교육일정 ▲정산법관련보고 ▲권역별 조직담당자회의보고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