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27일 (화)

제52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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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호 /2004년 4월 27일(화)

5.1절 노동절집회조직

6.5유성구청장보궐선거논의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고사항 이뤄져

우리노동조합은 4월 22일 11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04년 4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 노조의 4.15총선방침 중 정치후원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한 5.1절 노동절 집회조직에 관한건과 6.5 유성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 114주년을 맞이한 5.1절 노동절 집회조직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수도권 대전권은 서울로 전야제와 본 행사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영호남권의 경우 지역자체 행사로 결합하기로 했다.

참고로 노동절 집회 전야제는 중앙대학교 본 행사는 대학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6.5 유성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노조 후보로 결정된 신현관 유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을 위해 이경진 조사통계국장의 파견을 논의하는등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가칭) ‘과기노조 10년 평가를 위한 토론회 준비팀 구성’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현 시기 집중지점을 중심으로 배치하자는 의견과 함께 정책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고민이 확대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책위는 ‘과기노조 10년 평가를 위한 정책위 사업’으로 조정하고, 각 상설위원회의 역량에 맞는 실무지원체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더불어 보고사항으로는 정책위원회 활동보고, 교육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및 각 국별 업무 보고가 있었다. 정책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체제에 관한 건 ▲연구회, 출연(연) 구조개편 관련 실천 사업에 관한 건 ▲비정규직 사업에 관한 건 ▲과기노조 10년 평가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대덕 R&D특구 대응방안 수립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상반기까지 세부교육 계획을 마련하여 우선 진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4월 26일 우리노조 사무처 회의 가져~~

4월 26일 10시 우리노조는 본부사무실에서 사무처회의를 가졌다.

보고사항으로는 연맹의 파업학교에 관한 교육보고가 있었으며 정치위 수련회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노동대학 6명이 입학해 4명이 졸업예정(김영목 오승원 강영구 류서영)이라는 보고와 함께 졸업하지 못한 동지에 대한 등록금 환수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보궐선거에 관련해서는 이경진 조사통계국장을 선대본 파견자로 결정했으며 시의원보궐선거 참가 문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선

연대 투쟁되어야 파업투쟁 승리할 것~

-공공연맹 제3기 파업학교 개최

공공연맹은 지난 4월 23~24일 양일간 노동교육원에서 제3기 파업학교를 개최하였다.

경기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전국시설노조, 과기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 약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파업학교는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관계로 어느때보다도 참가자들의 높은 열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국사회와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첫강의로 시작된 파업학교는 파업의 법률 및 실무적 준비과정과 구체적으로 파업에 돌입했을 때의 조합원 조직화와 전술 운용 및 탄압에 대한 대응, 파업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까지 세부적이며 실제 도움되는 실무강의들이 이어졌다.

한편 영상으로 보는 유형별 파업사례에서 03년도 궤도 3사의 파업(사업장 점거 파업).03냔 철도노조파업(거점파업), 02년 발전노조 파업(산개파업), 03년 건설엔지니어링노조 파업(출퇴근 파업),03년 부천 장애인복지관파업(장기 파업)등 다양한 파업전술 운용 사례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파업학교는 04년 투쟁에 대비하여 실제 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개별화된 단사별 파업투쟁이 아닌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선 연대투쟁이 파업투쟁 승리의 관건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었다.

제는 당이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정책팀에서 공략 등 외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투쟁위에 관련해서는 소송을 포함한 법률지원문제를 이광오 총무국장이 앞으로도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안건으로 각 회의결과(사무처회의. 중집위, 중앙위 등)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과 각 지부 상황이 접수되는 대로 사무처 내에서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4년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과연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인권이다.

지난 4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대전 청소년 교육원에서는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행사가 진행되었다. 진보네크워크센타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우리노조를 포함한 13개 단체가 공동주최했고,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행사였다. 총 52명의 강연자와 발제자 및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통해 정보인권을 고민했다.

"초고속인터넷 보급율 1위!! IT강국!!" 우리는 이것을 자랑삼아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라는 식의 환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내세우면서 정보사회를 가는 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정보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지 물어본 적도 없다. 단지, 그들은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참여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이번에 개최된 전국정보운동포럼은 2001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번째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 가운데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크게 2개의 강연과 6개의 주제별 워크샵, 끝으로 2003년 정보인원운동평가 및 대안토론을 전체적으로 토론했다.

<강연 1>에서는 중앙대 법학과 이인호 교수가 ꡒ프라이버시 개괄ꡓ에 대해 강연하면서 1980년에 만들어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의 12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강연 2>에서는 RFID와 스마트카드에 대해 평화마을 피스넷 전응휘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폐해에 대해 강의했다. RFID는 최근 들어 물류의 혁명을 예상하는 최첨단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기술 사용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정리하기로 한다.

<워크샵 1, 2>에서는 노숙인DB, 의료DB, 교육DB, 종교계DB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특정 계층의 데이터베이스 수집이 어떤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와 망막․홍체, 지문, 정맥인식, 음성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테러방지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워크샵 3, 4>에서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씨가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했고, ERP와 노동감시 문제에 관해 대교, 전북대병원, 네이스를 예로 토론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컴퓨터 통신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방식이 노동감시와 통제에 사용되고 있는 사례와 대안에 관해 논의했다.

<워크샵 5, 6>에서는 CCTV와 감시라는 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CCTV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이호준씨가 발제를 했다. 이미 7개 도시 경찰청에 1178대의 감시카메라와 3개 구청에 107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OECD 가이드라인 8대 원칙을 중심으로 제안했다.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참여연대의 한재각씨가 휴대전화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스 침해 가능성과 쟁점을 제시했고, 진보네트워크센타의 오병일씨는 IP주소와 관련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박 3일의 일정동안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하고 넓은 논의들을 마치면서 제안된 대안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구성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다. 감시권에 대응하는 역감시권의 필요성과 필요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최소화․분산화 되어야 한다는 결론들도 도출되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와 차별되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자정부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은 동의를 얻었다.

크게 3가지 지점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시작단계에서 이러한 기술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몇몇 시범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를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 순간에는 국가가 보안이나 비밀이니 하는 논리로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다. 둘째,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정보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이야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적 토대를 비롯해서 시스템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정보인권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요구된다.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끝으로 이미 축적된 개인정보에 관한 폐기에 관한 부분이다. 필요성에 따라 축적되어야할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최소화하고 분산화해서 저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인권에 문제에 있어서 우리노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과학 실현’이라는 과제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는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에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할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정도로 치부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소중한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도입에서부터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정보인권에 관한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정보인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이익과 전체 민중의 인권이 서로 상반되는 순간에 우리노조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지에 관한 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의

핫이슈 “RFID를 알아보자ꡓ

◇마법의 돌 ~~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흔히ꡒ마법의 돌ꡓ이라 불리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제품에 부착된 칩의 정보를 주파수를 이용해 읽고 쓸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으로 사람, 상품, 차량 등을 비접촉으로 인식하는 기술)가 머지않은 장래에 경제□사회□문화적 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추측들이 최근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정부는 2007년까지 370억원을 RFID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신문 등에서 하루걸러 하루마다 RFID에 관한 응용기술과 개발 성공 사례가 기사화 되고 있다. 물류혁신에서 불법자금 추적까지 가능하다면서 신기술을 찬양하고 있고,  2008년 시장규모는 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엄청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핵심기술 개발 없이는 남의 잔치 될 판이라고 우리도 빨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우선, RFID는 유통물류산업의 혁명을 예견하고 있고, 비접촉 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기대된다. RFID 칩이 물품마다 부착된 ꡒ미래형 매장ꡓ에서는, 소형 컴퓨터가 부착된 쇼핑카트를 밀고 다니기만 하면 찾는 상품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 지와 상품의 원산지, 가격, 보존기한, 조리방법 등을 알아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더군다나 결제는 쇼핑카트에 상품을 담는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져 계산대를 통과할 필요도 없게 된다.

또한 RFID칩을 지폐에 내장하게 되면, 인식기 근처를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많은 양의 지폐의 진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지폐의 유통과정이 그대로 기록돼, 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까지도 추적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 히타치는 연성이 강한 0.03㎜ 두께의 초소형 RFID칩(제품명 ꡐ뮤칩ꡑ)을 개발하여, 유로(Euro)화에 내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유럽중앙은행(ECB)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RFID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 현재 제안된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 번째 특징은 부착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전의 바코드의 경우 포장의 겉부분에 표시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착여부를 식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RFID의 경우 포장의 안쪽면이나 제품의 특정 부분에도 얼마든지 부착할 수 있다. 둘째 , 개별물품을 고유코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마저도 포함하고 있다. RFID를 MIT 연구소에는 개별물품을 불류하기 위한 분류 가운데 인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남겨 놓고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만물은 고유코드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합 DB 구축의 구축이다.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DB에 저장되고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점이다. 넷째,  Reader기 설치 여부 파악이 어렵다. RFID의 특성상 무선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어디에 RFID의 정보를 파악하는 Reader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최근 기술은 2～3m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20～30m 떨어진 곳의 정보도 읽을 수 있는 기술로 발달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Profiling(한사람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을 간단하게 개괄하는 짧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술)과 물건 하나하나를 Tracking(추적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들을 편리하게 이용한다면 물류의 혁명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기술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를 건설하게 될지는 또 다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질레트사에서는 백화점에 질레트면도기 매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면도기를 구입하기 위해 면도기를 만져본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나갈 때 그들이 구매한 물건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DB화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 DB를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책과 관련되어 적용된다면 우리가 구매한 책 어딘가(물론 인지할 수 없는 위치일 가능성이 높음)에 RFID가 부착되어 있고 이 책이 저작권 등록이 된

상태라고 가정하자. 이 책을 복사기를 통해 몇 페이지 복사하려고 하면 복사기 속에 Reader기가 장착되어 그 순간 네트워크를 타고 이 책이 복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물론 당신이 구매한 책은 이미 세상에서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다.

호텔 로비의 카페트 밑에 Reader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호텔에는 누가 다녀가는지 다 기록된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당신의 구두 밑창에는 이미 RFID가 부착되어 있다. 물론 그 구두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사물이다. 호텔이 아니라 시청역 광장이라고 가정해 보자. 누가 지금 시청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미쉐린타이어에서는 타이어에 RFID를 부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톨게이트는 필요도 없다. 타이어에 부착된 RFID를 통해서 출발지점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동경로는 정확하게 파악된다. 물론 과금도 즉시 이루어진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

제 114주년 세계노동절대회 개최

파병철회!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3권․건강권쟁취! 신자유주의반대!

*5.1절 노동절대회*

-일시: 5월 1일 (토)14시

-장소: 서울 대학로

-참가대상: 전 조합원

-대전권: 5월 1일 10시 30분 연구단지운동장출발

-참가문의: 이광오 총무국장 (016-340-4240 042-862-7760)

*4.30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4월 30일(금)19:30분~22시30분

-장소: 중앙대 노천극장

-참가문의: 최종두 조직국장 (019-258-1296 042-862-7760)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관련 정부대책 촉구결의대회』

수도권 전임자 :4월 30일 5시 세종문화회관→중앙대

중앙위원: 중앙위원회 후 19시 중앙대로 결합

여러 방면에서 문제제기가 되자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첫째, 판매시점에 기능을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구매직전까지의 인권침해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Blocker Tag을 개발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태그를 가지면 RFID에 관한 정보를 Reader기가 읽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과 방패의 논리로 이야기 되는 것인데, 이 블로커 태그의 사용이 인정된다면 이것을 매개로 해서  RFID 사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Closed System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RFID에서 수집된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회사나 가게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이것 역시 발생될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생산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앞장세워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의 성과물 가운데 DDT는 한참이 지난 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지했다. RFID가 그런 기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