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20일 (화)

제51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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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 /2004년 4월 20일(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물꼬터 ~~

해방이후 최초로 진보정당 원내진출 !!

4월 15일 치러진 제 17대 총선의 결과 민주노동당이 13.1%(277만표)의 정당득표와 지역구 2명 (울산 북구 조승수 동지, 창원을 권영길 동지)등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에 뒤이은 명실상부한 제 3당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입된 1일 2투표제에 따라 비례대표를 대거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룬 동시에 보수정당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운 진보정치의 물꼬를 텄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2,128만명의 유효표 가운데 277만 3,769표(13.1%)를 획득함에 따라  심상정,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강기갑, 현애자,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보수 정당들과 달리 전국에서 고른 13%내외의 득표률을 보이며 ‘지역주의 정치’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을 보였다. 정당투표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21.9%를 획득한데 이어 경남에서 (15.8%), 인천(15.3%), 제주(14.1%), 이어 경기(13.5%),광주(13.1%), 충북(13.1%)등 전국적으로 평균 13%를 넘어섰다. 또한 강원 (12.8%), 서울(12.6%) 부산(12.0%),경북(12.0%) 대전(11.6%) 대구(11.6%), 전남(11.2%) 전북(11.1%)충남(10.5%)지역에서도 큰 편차 없이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제 17대 총선에 대한 의미는 첫째 이전까지 원내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함으로써 해방이후 최초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도출했다는 것과 둘

째 민주노동당만이 대중적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었다라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성명서에서 "오늘 승리는 진보정치의 열망을 담은 온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을 허락한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민주노동당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압당해온 노동자와 서민 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업 비정규직 빈부격차 둥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기대하며 우리노조도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노설]  17대 총선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과제

17대 총선이 한국 사회의 50년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으면서 끝났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첫번째 변화는 한나라당의 지역정당화와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이다. 냉전 이데올로기, 정경유착, 재벌체제를 확대 재생산하며 기득권 보수 세력을 대표하면서 국회를 과점해왔던 한나라당은 특정지역에 기반한 2당이 되었다. 냉전 수구의 지역정당 자민련은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얻으며 지역구 4석에 그침으로써 이제 정당으로서의 그 생명을 마감하였다. 민주당은 그나마 갖고 있던 탈냉전 보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한 반노(反盧) 전선 확대와 전라도 지역주의에 기대는 옹졸하고 안이한 총선 전략에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였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정경유착, 재벌 경제와 지역주의 정치 구조 속에 성장해온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퇴조와 몰락, 상대적으로 탈냉전의 차별성은 지녔지만 부패 비리와 보스 중심의 반민주적 정당 운영, 역시 지역주의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새천년민주당의 몰락은 반공, 재벌, 정경유착, 지역주의로 점철해온 한국사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거부와 심판 민의가 완강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 3당의 무리하고 정략적인 탄핵 시도는 그러한 민의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나마 박근혜 효과를 통해 견제세력으로 살아남은 한나라당은 이후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차떼기, 지역당 이미지를 제거하고 건강한 보수 정책 정당으로서의 시도가 이어질 것이나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두번째 변화는 현역의원 49명에 불과했던 열린 우리당의 152석 과반수 1당으로의 대 약진이다. 노무현 정부 1년에 대한 실망, 탄핵심판과 이미지 정치로 일관한 총선 전략, 열린 우리당 후보들의 함량 미달과 부패 연루 등에도 불구하고 냉전, 부패와 학연의 먹이사슬, 보스 중심의 지역주의 정치 세력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컸던 탓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성장 중심 신자유주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급격한 시장 및 자본시장 개방,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조 배제, 공공부문의 사유화, 규제 완화, 경제성장 위주로 사고되는 과학기술등은 그러한 정책 노선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노선을 견지하는 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며 당선되었으면서도 결국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에 굴복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노동자 서민의 권리와 사회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재벌과 부자에게 이로운 세금제도를 고치지 못한다. 노동법과 노사관계는 갈수록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향한다. 한국의 농업은 대책없는 시장개방으로 궤멸 상태로 나아간다. 800만이 넘는 노동자가 이미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고 정규직도 고용불안과 극심한 경쟁에 내몰린다. 그래서 약화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계대출 확대 정책을 펴지만 결국 신용불량자와 생계형 자살자를 양산한다. 빛을 내며 과외와 공부를 강요해보지만 대학 나온 비정규직 노동자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개발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환경과 인권은 소홀히 취급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린 우리당의 지지를 높이는 촛불시위는 허용하지만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등의 생존과 권리를 외치는 파업과 집회는 성장위주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거나 억압당한다. 과학기술이 왜곡되고 표류하는 것도 성장을 위한 조급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열린 우리당은 오히려 탈냉전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외치는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과 실질적인 정책의 차별성이 없어진다. 외국 자본에 더 우호적인 열린 우리당과 재벌에 더 우호적인 한나라당 정도의 차이이가 남는다고나 할까. 그들의 경쟁이 상대방 흠집내기와 네가티브 정치, 이미지 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다.

세번째 주목되는 중요한 변화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표현되는 한국사회 진보정치의 의미 있는 등장이다. 권영길, 조승수 후보가 창원과 울산에서 거뜬히 당선되었고 13.1%의 고른 전국적 지지로 8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보태 10명의 의원으로 일약 원내 제 3당으로 등극하였다.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이 기존 정당을 통해 정치권에 흡수 변질되어온 경우는 있었지만 노동조합, 농민조직, 사회운동단체, 진보적 활동가등과 이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지지 국민들에 기반한 대중적인 독자 정당의 형태로 의회에 입성하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실험이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부패한 지역주의 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열린 우리당 식 성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노선도 동의하지 않는다.  열린 우리당의 과반수 석권이 부패와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화시켜 오히려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빈부격차 확대, 실업과 고용불안 증대, 극심한 경쟁문화, 노동자 권리 축소, 농업 및 환경 파탄, 과학기술의 왜곡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는 그래서 야 3당의 부패 지역주의 정치에도 반대하지만 열린 우리당의 신자유주의 노선도 반대하며 그 모두를 뛰어넘는 새로운 담론을 그 존재의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그 방식도 기존의 보수부패 정치인에게 해결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자, 농민, 서민과 힘없는 이들이 주체로 나서서 바꿀 것을 약속한다.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의회 진입은 그동안 여야가 이견이 없었던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 의제들이 17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차별화된 정책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획득하고 당원 및 지지 기반을 넓히면서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갈 것이다. 노동운동에 자신감과 활동 영역 및 내용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부실하고 방만한 양적 팽창의 열린 우리당은 노동자 민중의 실망 여론, 한나라당과의 경쟁,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성장 속에서 내부 갈등과 분열의 소지도 시간이 가면서 커질 수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향후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의원 개개인과 민주노동당 자체가 의회 내 투쟁과 타협, 당 외연 확대의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당의 정책과 노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가 의회내 활동으로 갇혀 역동성이 제한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규율과 통제, 활발하고 광범위한 당원 정책 토론과 교육 등을 포함한 당내 평당원 민주주의의 확대 및 강화와 함께 당 정책의 대안적 완결성을 높여나가면서 노동자 민중의 쏟아지는 불만과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열정 또한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10명의 의원들 모두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앞에 놓인 과제들을 당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뚫고 나가는 진보의 화살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중심 축인 노동조합 또한 많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중 5%만이 당원에 가입해 있으며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은 약화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으로 노동조합 조직 역량의 강화와 지난한 투쟁 대신 의회 기대기가 확대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 및 노동자 연대 의식의 확대 없이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규직 노동조합의 내부 혁신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진보적 부문운동 및 사회운동에 대한 개입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 3당 지위 획득을 4천 조합원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며 축하한다. 작은 출발이지만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다. 그동안 지지하며 참여해준 조합원 동지들과 묵묵히 헌신하며 오늘을 이끌어낸 당원 동지들, 앞서 싸우며 희생한 선배 열사,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이 작은 영광이 돌려져야한다. 이제 노동조합 운동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 열린 세상으로 전진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함께 그 노동자 전진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끊임없는 투쟁과 혁신의 한길로 달려 가야한다. 산업자원부의 불법 지배개입 및 노조 탄압 척결, 2004년 임금 및 단체 교섭 승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보적 대안 제시, 소산별 노조로서의 지난 10년의 대중적 평가와 조직 발전 전략, 보궐선거 승리 등은 현재의 구체적 과제이다. 함께가자.

《인터뷰》

우리노동조합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지부가 지난 16일 17일에 걸쳐 대천에서 수련회를 갖는 등 지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 4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6개월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봤다. 다음은 김익정 지부장과의 인터뷰내용이다.

이번수련회의 참석인원과 정확한 목적은?

조합원 30명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 노조창립 기념식 대신 수련회의 이름을 통해 조합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관리본부지부의 특성상 한 건물안에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민동 도룡동 신성동 등지에 조합원들이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떠한 정해진 프로그램을 준비해 수련회를 진행하기 보다는 조합원들과의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의 목적에 주요 무게를 실었다.

6개월동안의 지부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왔나?

내가 조합일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기보다는 조합이 기본적으로 내주어야 하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위 체제를 거치며 조합원들의 사이에서도 조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극도로 상실된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조합원들과의 신뢰회복과 결속력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기적인 총회(1년에 3~4회)에 대한 부분과 간담회를 통해 의사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정기적인 상집회의를 통해 조합 활동 알리기에 주력하는 등 현장을 조직하는데 애썼다.

특별한 문화활동이나 교육활동보다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조합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고민하고 있는 주요 현안?

관리본부지부가 속해있는 1교섭단내에서 우리지부가 사측과 주5일제에 대한 마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스포츠센터나 체육공원 등을 관리해야하는 업무의 성격상 주말에 쉰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무척 고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교섭이 끝나고 난 후 주 5일제 문제가 04년도 우리지부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어려운 점

사측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과 갑갑함을 느낀다.

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조합원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의견들을 모아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길을 만드는게 어렵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의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경험이 없어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조합일을 하기 전과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예전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반조합원들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이 쉅지 않다.

수련회를 마친 소감

몇 년만에 이루어진 수련회이니만큼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주신 것에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든다. 늦게나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저녁을 함께한 조합원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때나마 마음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성우 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아직까지 조합일에 대해 많이 서툴지만 뚜렷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낸다는 확언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공공연맹 제 3기 파업학교

*목적*

-파업투쟁의 원칙과 전술교육

-신규 신임노조 투쟁역량확보

*개요*

-일시: 4월 23일(금)13:30~24일(토) 12:00

-장소: 노동교육원 (경기도 광주)

-참가대상: 조직쟁의 담당자 또는 조합원

-참가비: 본부지원

-참가문의: 임양섭 교육국장 (011-490-9600  042-862-7760)

2004 전국 정보 운동포럼

-대상 : 정보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조합원

-때 : 2004년 4월 23일(금요일)~ 25일(일요일)

-곳 : 대전 청소년 교육원 (042-623-7520)

-참가문의: 배성환 정보통신국장 (016-369-0634)

【많은 참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