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승리  산별체제강화                         2004년 합동간부수련회개최

-  보다 높은 참석률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2004년 3월 30 (화)

제48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우리노조는 4·15 총선 승리! 산별체제 강화를 주제로 2004년 합동간부수련회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5일 26일 양일 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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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호 /2004년 3월 30일(화)

이성우위원장은 여는마당을  통해 " 현시기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틀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기 모인 동지들이 치열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우리는 이날의 시간을 통해 자기혁신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수련회에 참석한 간부들이  장소를 이탈하지말고 성실한 자세로 수련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조직적 과제□ 특강 강사로 참석한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은□ 노사갈등 노노갈등 등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기노조는 노동자의 혼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별체제 강화하는 모범적인 산별 조직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노동운동이 논의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련회 프로그램으로는 □「특강1」비정규 미조직 조직화 이렇게 하자□공동체놀이/체육행사□주제별 분임토론□「특강2」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노동자정치 □「영상교육」노동자정치세력화 □「분반교육」-정보통신과 노동자 감시체계도입저지방안/과학기술의 사회공공성/과학상점운동/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요가) 등이 있었다.

주제별 분임토론의 경우 □산자부 투쟁-사업장 이기주의-원인과 대안 □조직확대(조합원배가)-비정규 미조직-조직화 안되는 원인 대안□4·15총선-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9개의 조를 나누어 게시판 토론이 이루어졌다.

합동간부수련회를 마치고 이루어진 평가설문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련회프로그램 중 노동자 의식과 동지들의 단결을 높이는데 가장 유익했다□고 답한 것은 「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노동자정치」52.9% 「게시판토론」17.6% 이었다. 가장 좋았거나 향후 수련회 개최 시 반드시 유지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요가)」32.4% 「게시판토론」23.5% 「공동체놀이」17.6%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32.4% 순이었다.

그리고 강의가 어떠했냐는 질문에 유익했다란 답이 76.5%를 차지해 강의에 대해서는 주로 만족한다는 평을 보였다. 그밖에 진행팀의 전체프로그램 운영과 수련회 전체분위기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지부간 동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임토의 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제를 정한다면 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신청간부 142명중에 112명만이 참석했으며  12개 지부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참석한 간부는 57명에 불과해 보다 높은 참석률과 행사에 끝까지 참석하는 책임감 있는 간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자부 투쟁위소식>

산자부, 노동위원회까지 협박     경북지노위원장,□산자부광태□ 강력비난

<산자부 투쟁위소식>

산자부, 노동위원회까지 협박     경북지노위원장,□산자부광태□ 강력비난

<산자부 투쟁위소식>

산자부, 노동위원회까지 협박     경북지노위원장,□산자부행태□ 강력비난

지난해 연말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의 해고에 관한 최종 심판이 3월 26일(금)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경북 지노위의 심판과정에서 위원장은 섬유개발연구원 사용자 측의 태도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지난 2월 섬유연지부와 사측에서 발생한 단협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의 결과 이후 상황이었다. 사측은 단협 조정에 관한 지노위의 결정이 터무니없이 노동조합의 편을 들었다며 산업자원부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산자부 관계자가 상급기관에 전화를 하여 지노위 결정의 편파성을 이야기하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산자부는 자신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단협개악에 대해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정부부처는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미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자부는 산하기관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명백해 졌다.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정부부처가 마치 노동부 인냥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산자부의 요구대로 단협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을 이관하고, 기관이 축소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부품연 5차 본교섭 열어

사측 개약(안)제의, 진전없어

한편, 전자부품연구원지부에서는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3월 30일(화) 오전 11시부터 제 5차 본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5차 교섭에서는 사측이 제시한 단협(안) 가

운데 새롭게 제안된 조항이나 변경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부 핵심조항을 포함해 미 합의된 사항이나 추후 논의, 별도합의 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 불명확한 표현 대신 사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교섭에서는 이를 포함한 전체 단협(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에 관해 노동조합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교섭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단체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산자원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단체협상(안)이 산자부(안)이라는 돌연변이에 의해 크게 왜곡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장>

다시 간사의 자리를 묻는다

간사는 우리의 동지?

“우리는 우리 노동조합의 간사들이 삶과 투쟁의 일상을 우리 조직과 함께 나누어 가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며, 간사들의 고용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간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조합원에 준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1년 3월 2일 우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하여 밝힌 간사들에 대한 조직적 입장이다. 다시 한번 그 뜻을 곱씹으며 읽어보기를 권한다.

파견근로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없는 파견용역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 노조가 전임자(간사)를 파견용역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고용안정과 동지적 관점을 회복하기 위해 파견용역으로 채용하고 있는 지부에서도 파견용역 기간이 끝나면 최소한 지부(본부) 및 기관 직접 채용으로 하고,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이것은 지난 2002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렸던 우리 노동조합 중앙위원 수련회와 중앙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한 사항이다. 앞서 소개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더 나아가, 간사의 채용형태를 파견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2004년 3월 현재 우리 간사들은?

그 동안 여러 지부에서 간사들의 고용형태와 고용조건, 처우, 그리고 노조 안에서의 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부에서는 간사들을 우리들의 동지로서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한 비서 또는 사무보조원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파견의 형태로 간사를 고용하고 있는 지부가 5군데이며, 그 중 1개 지부는 최근에 간사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교체하였고,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또 다른 2개 지부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지키려고 애쓴다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 조

직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파견근로로 계속 고용할 것이면 차라리 간사를 두지 말자는 의견이 대두될 만하다. 게다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의 정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간사 19명 중에서 7명이 회의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며, 참석해서 발언권을 갖는 간사는 겨우 7명에 불과하다. 겨우 2-3년 전에 있었던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이 참으로 무색하고 민망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구태여 새로운 답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 과거에 되풀이되었던 고민과 토론의 결과들을 되새겨 보고 열심히 실천하는 일이 그 답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기왕에 결정했던 대로, 파견으로 채용된 간사들의 고용형태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간사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이며, 간사들의 활동조건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간사들은 우리의 동지들이며, 우리 노동조합의 엄연한 전임자들이며, 노동조합을 떠받치고 가는 활동가들이다. 물론, 간사들의 제 자리를 찾기 위한 간사들 자체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 또한 요구된다. 우리 노동조합의 간부 동지들의 깊은 자기 성찰을 기대하고 실천적 자세를 촉구한다.

(이성우)

<대전권지부장단회의>

총선에 대비한 민주노동당

지원대책마련

우리노조는 3월 29일 17시 지질자원지부 조합사무실에서 □총선에 대비한 민주노동당 서구(갑)지원대책마련□을 위한 대전권 지부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후보등록기간이 31일 마감되고 선거운동기간이 4월 2일~4월 14일 (13일간) 가까워져 감에 따라 본격적인 총선대책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선거투쟁 지원사항으로 홍보관련 내용전달 방식은 e-mail (선거대책본부□각 지부□조합원)홍보와 전화홍보(□4월 6일 12일: 지질자원, 전자통신, 원자

우리노동조합 제 10주년 창립기념식

-기념등반대회개최

일시: 4월 10일 (토) 11:30

장소: 경기도 광주 앵자봉

력안전, 생명, 과기정보, 생기원) □4월 9일 14일: 진흥원, 화학, 에너지, 표준, 항공우주, 원자력, 기계)를 각 지부에서 맡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구역순회에 필요한 인원을 조직해 7개 구역으로 나누어 2인 1조가 구역순회홍보하기로 하였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1:1방식 선거운동 방법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정관련에 대해서는 후원금(모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각 지부로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점퍼를 지부별로 1벌 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