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23일 (화)

제47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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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 /2004년 3월 23일(화)

산자부 단협해지,                              불법노사관계지배개입막기위해               4.15총선 승리 반드시이루어야..

우리노조는 23일 13시 □산업자원부의 불법적 노사관계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총력집회□를 역삼동 산기평지부(한국기술센터) 앞에서 가졌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 행진□ 행사에 참석한 동지들과 함께 진행된 이날의 총력집회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산별노조의 투쟁은 단지 몇 개의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기노조 전체의 투쟁이며  산자부의 평가비리척결과 불법 노사관계지배개입분쇄를 위해서 함께 하는 투쟁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산자부의 단체협약개악 강요가 산하기관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차봉천 민주노동당 강남 갑 지구당 총선후보(전 공무원 노조위원장)는 □산기평에서 부당해고 당한 동지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투쟁이 필요하다□며 □이번 4.15 총선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될 것□이며 □산기평지부 같은 투쟁의 현장에서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공공연맹 임성규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8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4.15 총선이 될 것이며 단체협약 불법 해지시킨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방법은 4.15총선의 승리의 길밖에 없다□고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의 집회는 우리노조 전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지구협의회. 여성연맹위원회. 삼익노조, 언론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기아자동차노조, 평등노

조 이주지부 등에서 참여한 300여명 가량의 동지들

과 함께 치러졌다. 총력집회가 끝난 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도보순례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전력본사까지 이어졌다.

<산자부 투쟁위소식>

예상적중..산자부                       지배개입 노골적,전면적으로 확대

산업자원부 불법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위원회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주 과기노조25시 46호에 함께 실린 산자부 투쟁속보에서 임금협상을 하고 있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또한 여타 산자부 산하 기관들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금협상에는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하겠지만, 단체협상(안)에 관해서 산업자원부의 요구를 사용자측이 그대로 전달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산업자원부의 단협개악 요구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시키고 노조 죽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앞으로도 더욱 노골화 될 전망이다. 이미 3개 지부(산기원, 섬유연, 전품연지부) 단협 해지가 발생했던 시기에 이미 산하기관 전체로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전면화 될 것을 예상했다.

산자부 투쟁위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7개 시험연구원 기획부장단 모임에서 기술표준원 관계자로부터 □현재 진행중인 정부지원 과제 평가시, 노사관계를 적용할 것이며, 평가항목에 단체협상의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부처가 자신들이 충실해야할 기본 업무는 내팽겨친 채 산하기관의 노사관계에 직접개입해서 노동조합을 아주 씨를 말리겠다는 작정을 하고 나선 셈이다.

또한, 단협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정부지원의 삭감, 전액지원중단, 정부위임 업무의 재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산하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 기관 자율적 경영과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약점을 무기로 노사관계를 정부부처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사용자에게 2002년말 산자부에서 지시한 단협개정 요구에 대한 사측의 미 이행을 질책했다고까지 하니 이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구체적인 단협관련 해결방법은 무언가하는 사측의 질문에, 산자부 관계자는 □산기평 지부, 산기원 지부 등을 말하면서 시간이 없으니 3월까지 해결하라.□ □이번 사안은 정말 심각하다□ 등 도저히 정부부처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3/23(화) 산업자원부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과기노조 총력집회 행사를 산기평 지부가 위치한 한국기술센타 앞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는 비정규직 철폐 도보 순례단이 함께 해서 노동자의 연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행사에는 대전과 수도권에서 우리노조 동지들 50여명이 함께 했고, 순례단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걸어가면서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철폐를 홍보하고, 집회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노동미디어 자원의 소통과 공유□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열려..

우리노조는 지난 3월 18일(목)~20일(토) 2박3일 일정으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주회한 □노동미디어 자원의 소통과 공유□를 위한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의 취지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자들의 소통과 연대가 다양한 노동문화 컨텐츠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정보수용자에서 정보 주체로서 발돋음하고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노동미디어 노동정보캠프행사는 기간 정보통신·미디어 영역에서 미처 개쳑하지 못한 노동 컨텐츠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방향 및 해결책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프로그램은 <워크샵>-▲노동진영 MP3소통과 원칙을 세우자 ▲노동미디어 자원의 통합 공유와 대중 참여를 위한 방안 ▲노동진영의 라디오 활용 및 가능성▲2003년 평가와 2004년 정보통신미디어 운동의 실천과제 와 <강연>-▲미디어와 사회변화 그리고 노동운동

2004년 우리노동조합 확대간부수련회

◇일시: 3월 25일 (목)~26일(금)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여주)

◇참석자: 전 지부 상집/대의원 필참

<교육> ▲인터넷 방송교육 ▲정보기본권교육 ▲디지털카메라 촬영에서부터 편집하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에 우리노조는 4명의 전임자가 참석하였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