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6일 (화)

제46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산업기술시험원지부,

불법조직변경 총회논란

- 과기노조 출범의 뜻과 산별노조의 원칙을

실천하는 기풍이 절실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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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2004년 3월 16일(화)

산업기술시험원지부(이하 “산기원지부”)가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전격적인 임시총회를 열어, 월권조인으로 인하여 3월 8일 징계위원회에서 제명처분된 14명의 지부 집행부 전원에 대한 재신임과 기업별노조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을 표결에 부쳐 77.9%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산별노조의 조직체계에 대한 본부와 산기원지부 사이에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기원지부의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우선, 산별노조 산하 단위 사업장 지부가 독자적인 결정으로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행정해석 등은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이 이미 설립된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2002. 8. 28. 노조68107-982). 따라서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일부가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산기원지부의 논의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업장 이기주의의 극단적 형태로서 비판에 직면할 것이며, 산별노조의 첫 걸음을 걸었던 우리 노조로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산기원지부의 이번 임시총회는 불법이다. 우리 노조 규약은 재심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3조 2항), 산기원지부 집행부는 임시총회 시점에는 명백하게 조합원 신분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거나 진행할 권한도 표결에 참여할 권리도 박탈된 상태이다.

그러나 산기원지부 임시총회는 우경배 전 사무국장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14명의 제명된 집행부 모두가 표결에 참여하였다. 특히 조직변경과 같은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현장토론을 통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인식이 모아져야 하는 중대한 안건으로서, 총회 당일의 즉흥적인 발의로써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기에, 설혹 적법한 집행부라 할지라도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위원장 이름으로 3월 15일 오전 11시부터 “지부 집행부 제명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건(비대위 구성 등)”을 주된 안건으로 한 산기원지부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있었는데, 제명된 지부 집행부가 주도한 의사진행이 끝나자마자 대거 퇴장해 버려 정작 적법한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 총회에서 지부 조합원들의 뜻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된 지부 집행부가 미리 총회 소집을 강행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하고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하여 그동안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지부 집행부의 투항을 강제했던 강윤관 원장에게 산기원지부가 끝내 굴복한 것을 의미한다. IMF 이후 정부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구조조정의 칼날 아래 산별노

임단투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상반기 공동요구안

쟁취, 산자부 타격을 주요목표로...

-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및임단투대책회의공동개최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월 11일(목) 11:00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희의실에서 중집위원과 각 교섭단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임단투대책회의가 공동 개최되었다.

임단투 방침 및 세부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교섭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공동교섭을 어떻게 과기노조 전체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와 교섭단별 지부별 교섭속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단투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상반기 공동요구안 쟁취, 산자부 타격을 주요목표로 삼고 4/15 총선까지 요구의 구체화와 선전의 극대화(각 지부 교육, 간담회 조직, 특보, 소식지, 요구안 해설집 배포 등)를 통해 5월 중순까지 조정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주 1회 임단투 대책위를 통해 수시 점검을 진행하고 4/15 총선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금교섭은 요구안을 제시하고 가능한 지부부터 교섭에 돌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진 비정규직 설문조사 후속사업에 관해서는 비정규특위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조직차원에서 조직위와 정책위 차원의 사업으로 이어받아 차기 중집위 정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비정규직 특위는 올해 활동력있는 동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 자료도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치사업에 관해서는 정치교육을 임원순회간담회와 연동해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정치자금모금은 1인당 1만 5천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중앙위에 상정키로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정책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건과 제4차 중앙위원회 준비에 관한 건이 있었다. 제4차 중앙위원회 준비안건으로는 △2004년 임단투방침 및 세부 계획에 관한건△4.15총선방침 실천에 관한 건 △상설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미수금 및 미납금 처리에 관한 건△지부합동간부수련회 준비에 관한 건 △창립기념식 행사준비에 관한건△학회지부설치에관한건△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등이다.

조의 이름으로 그나마 일정한 저지선을 형성했던우리 노조로서는, 다시금 민주노조의 대의와 원칙에 입각하여 산기원의 노사관계 정상화와 산자부의 불법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무너지고 있는 산기원지부를 지키고 산기원의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우 위원장은 18일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산기원지부의 불법 임시총회에 대하여 강력한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 지부의 문제점 진단하는 자리마당

-전임자 활동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시발점

우리노조는 3월 8일 ~10일 3일에 걸쳐 권역별 사무국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사무국장단 회의는 대전권 6개지부(장소:한국지질자원연지부) 수도권 9개지부(장소: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 영호남권지부(장소:한국섬유개발연지부)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본부 및 지부 사업계획논의 △신입조합원교육 및 교육사업현황 △정치세력화를 위한 간담회 및 당원가입확대 △지부현황점검 △확대간부수련회준비 및 창립기념행사준비에 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사무국장단회의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권역별 회의를 다시 개최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각 지부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진단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노조 전임자 활동에 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될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향후 사무국장단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전국적 권역회의를 가지며 매달 돌아가며 권역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노동탄압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고 박일수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개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15시 울산 일산해수욕장에서 ‘고 박일수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노동탄압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는 등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현 정권이 집권초기 약속했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부당노동행위, 중대재해 근절 등 개혁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데 따른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강기갑 전농 부의장은 “노동자 동생들과 농민 형님들이 힘을 합쳐 썩은 정치와 자본의 탄압에 대항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고 이용석 본부장의 형 이병우씨가 “동생과  박일수 열사의 뜻을 이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본대회가 끝난 후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정문까지 약2km정도를 행진

한 다음 정리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이 조속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3월 27일 수도권과 영호남권 결의대회에 이어 4월 10일 2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노동자대회에 우리노조는 십여명의 간부와 전임자가 참석해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외쳤다.

3/23(화), 산업자원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총력집회로 분쇄하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에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단협 개악을 비롯한 산자부의 불법적인 노사관계 지배개입은 3개 지부 단협 해지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각 지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연구원 지부의 경우 최근 몇몇 보직자 조합원의 탈퇴와 같은 전형적인 노조 흔들기를 하고 있지만, 지부에서는 3개 조로 편성된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야간농성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농성 시간에는 주로 대자보, 소자보 작업 등을 통해서 산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의 부당성 알리고, 연구기관 독립성 쟁취를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집간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의원을 포함한 전체 노조간부로 농성 참여 범위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지부는 지난 3월 8일(월) 점심시간을 시작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 날 천막농성 출정식에는 산자부 투쟁위 소속지부 간부들과 과기노조 동지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출정식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기자들이 현재 섬유연지부의 사태를 취재코자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만나 각각 인터뷰하였고, 지역 CATV 방송국에서는 사태 보도를 위한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출정식 이틀 뒤인 3월 10일(수)에는 산자부 장관과 관료들, 대구시장,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하는 전시회 개회식에 맞춰 대구전시컨벤션센타(EXCO)앞에서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 집회를 섬유연지부 주최로 열었고, 지역과 과기노조의 동지들이 같이 결합했다. 오후에는 산자부 관료들이 섬유개발연구원을 방문일정에 따라 섬유연지부 천막 앞에서 역시 집회와 선전전 쉴새 없이 펼쳤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지부는 2004년 임금협상은 잠정합의 하였으나, 단체협상은 사측에서 산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경영권을 포함한 개악된 단협(안)을 제시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품연지부나 산기원지부에서 보았듯이 사측에서 잠정합의된 임금협상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의 동시 타결을 요구하면서 임금 협상을 조인하기 어렵다는 식의 억지주장이 나오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경우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휴업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복직과 인사철회 등 판결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김동철 원장은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2건 모두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산기평지부에서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중식 피켓팅을 통해 시민을 상대로 사용자의 직위해제, 휴업, 해고의 부당성을 선전해 내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3라운드인 해고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산자부가 진행중인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 우리노조에서는 ‘산업자원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를 위한 과기노조 총력집회’를 3월 23일(화)에 과천 종합청사로 계획하였으나 이미 선점한 단체가 있는 관계로 같은날 오후 1시 역삼동 산기평지부(한국기술센타) 앞에서 총력집회를 과기노조 전체 전임자를 비롯하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는 동지들과 함께 힘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산자부 투쟁속보

‘단체협약 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쟁/선/포/

조직부장 이광오

3개 지부(산기원, 섬유연, 전품연지부)에 벌어진 단협해지의 상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산자부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산자부와 사용자(설사 본심은 아니더라도)는 노동조합을 근원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자부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산자부(안)’으로 체결하는 것외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로 산자부와 사용자는 사업이관, 예산축소 등 기관위기설을 유포하는 등 교섭을 통한 해결방식을 거부하고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등 대단히 공격적인 방식으로 노조의 철저한 항복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협해지’를 중심으로 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단체협약 해지’권한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②항 후반부에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해지권한의 취지는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단체협약 해지권한은 노사가 지나치게 종전 협약에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취지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체협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 상대방이 협약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현저히 협약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협약의 존속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 예컨대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물가인상 등 사회통념상 협약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그 범위가 엄격히 제한됨)

-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이 해지 된 이후에도 종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 등)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그대로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지만, 채무적 부분은 즉시 소멸된다.

즉, 전임자, 노조활동 보장, 인사․경영과 관련한 노조의 권한,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관련사항, 고용보장관련 사항, 징계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각종 후생복리 사항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과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되어 ‘허깨비’ 노조가 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자부산하 3개관 사용자가 통보한 단협 해지는 법 취지에도 걸맞지 않으며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직 노동조합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안을 관철하려는 잔악한 음모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협 해지는 노사관계에 극히 악화되어 사용자가 노조를 완전히 해체하려는 경우에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예로 두산중공업(배달호 열사)을 들 수 있다.

2004년 우리노조 확대간부수련회

★일시: 3월 25일(목)~26일(금)  1박2일

★장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여주)

★참석자: 전 지부 상집/ 대의원

상집간부대의원동지들은반드시참석하기길바랍니다.

공공연맹 소산별노조 간부 학교수련회

★일시: 3월 19일(금)~20일(토) 1박2일

★장소: 한국노총교육원

★참석대상: 본부임원 및 지부장

★교육내용: 공공산별건설의 방향, 조직진단

및 분석, 소산별노조의 발전전망 등

제7회 노동미디어 노동정보캠프

★일시: 3월 18일(목)~20일(토) 2박 3일

★장소: 서울종합촬영소 (경기도 남양주)

★참석희망자: 임양섭총무부장께 참가신청하세요

011-460-9600//042-862-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