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9일 (화)

제45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단협해지철회, 조정안수용

- 산업자원부 불법노사관계 지배개입 분쇄

-한국섬유개발연지부 천막농성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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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호/2004년 3월 9일(화)

우리노조는 지난 3월 8일(월) 12시 한국섬유개발(연)지부(지부장 김형섭)에서 천막농성 출정식을 가졌다.

우리노조 간부 및 전임자 약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정식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섬유개발연구원이 산업자원부의 압력을 받아 단협해지통보를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고 밝히고 “과거에 지노위의 조정안 권고를 사용자가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섬유개발연구원사용자가 비상식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김형섭 지부장은 “사측이 지난 1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이끌어낸 잠정합의안을 뒤엎고 지노위의 조정안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단협해지를 철회하고 조정안을 수용할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다. .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2004년 3월 13일 15시

■장소: 울산 현대중공업

이번 천막투쟁은 지난 2월 2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섬유개발연구원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회의에서 ‘잠정합의안 수용, 나머지 조항은 현행유지, 단협해지통보 철회’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노사가 검토해 수용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했고 우리노조가 27일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섬유개발연구원 사용자의 거부로 인한 조정 결렬에 따른 것이다. 우리노조는 ‘산자부가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는것만이 노사관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산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지배를 분쇄할 때까지 단협해지 철회 구리고 조정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 투쟁위원회의 전자부품연 지부, 건자재 시험연지부, 산기평지부에서도 야간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56.7%‘급여가 착취수준’

68.8%는 평균소득과 처우개선희망

-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연구자실태조사,기자회견개최

우리노조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지부는 공동으로 지난 3월 4일 11:30 관리본부 연구단지 기자실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자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설문은 우리노조 비정규직 연구원 3백 9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04년 1월15일~ 2월 6일이며 목적은 현 정부의 이공계위기 대책에 대해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파악하여,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나이 학력 근무형태 근무기간과 근무여건, 업무의 안정성 차별 등에 관한 인식 및 이공계현실 및 정부 정책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결과 현 정부의 이공계대책이 현장 연구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노조지부 전반에 팽배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응답자 395명의 나이는 30대의 석사 이상의 연구자들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형태는 1년 이상 계약직 연구원비율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중 40.8%가 4대 보험 중 일부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4대 보헙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12%에 달했다. 그리고 4대보험 미적용 응답자 중 67.1%는 산재적용을 받지 못해 실험실 사고 발생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근무여건이 심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금에 있어서도 평균급여가 월 1백 28만원으로 응답자의 56.7%가 ;급여수준이 착취라고 느낀다‘ 고 응답을 해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공계 현실 및 정부정책평가에서는 이공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함(61.8%)와 단기적인 성과(특허, 기술이전, SCI등 )위주의 정부연구개발 정책(55.8%)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정책에 대

한 종합평가에서는 평균 50.3으로 낙제점을 주었으며 박사과정과 학연생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이공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8%가 평균소득과 처우개선을, 44.9%가 ‘고영불안을 야기시키는 비정규직 등의 요인 제거’를 꼽아 정부에서 제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는 것이 주목된다.

우리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현재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현장의 현재 시스템 내 예산의 배분구조를 바꾼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이공계대책을 올바르게 해결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약 2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당히 높은 관심과 많은 질문사항들이 있었다.

= 희생자 구제기금 정액지급 논란에 부쳐 =

희생자에게 평균임금 지급은 필수적

조합비 정률배분과 기금 통합 서둘러야

■ 오승원<부위원장>

우리노조에서는 1999년 희생자구제규정을 마련하고 2000년 10월이후부터 희생자구제를 위한 고민의 끈을 놓은적이 없다.

그 과정속에서 희생자 구제기금마련을 위하여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파업 당시 결정한 조합원 일인당 1,000원 갹출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후약방문식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6대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4월 대의원대회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하여 희생자 구제기금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원들의 갹출을 통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일년여를 고민한 끝에 희생자구제를 위한 대책을 지난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바 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정액으로 한정하고, 희생자 구제기금 마련을 위하여 기금 갹출액을 1,000원 인상함과 아울러 본부 사업비중 5%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는 우리가 처한 현실 즉 조합비 징수방식의 통일과 지부별 기금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희생자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결정이 현실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서슴치 않고 있지만, 결정과정에 관여했던 한사람으로서 그 지적을 피해가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사후약방문식의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희생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며 본질적인 우리노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하루빨리 자각하고 현실에 굴복하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 방안으로서 산별노조로서 환골 탈피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각지부별로 천차만별인 조합비 징수방식을 우리가 정한 규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총액대비 2%범위내에서 통일을 하고, 현재 본부와 지부의 사업비 배분 방식을 조합원당 정액징수방식에서 정율의 배분방식을 결의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단일노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투쟁기금과 희생자구제기금 등 각종의 기금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만이 진정한 산별의 완성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앞장서는 동지들에 대한 우리노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민주노총 제3기 노동자학교졸업식치뤄져~

지난 3월 2일 한달과정으로 이루어진 제 3기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자학교를 마감하는 졸업식이 있었다. 우리노조에서는 이번 노동자학교 수강을 신청한 6명의 동지 모두가 졸업장을 받았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주최하고 총 7강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번 노동자학교는 철학, 운동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역사현장 답사교육을 통한 역사인식과 투쟁현장방문을 통한 산교육의 체험 등이 있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동지들과 만남의 장으로서의 연대의식을 드높인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는 평가이다.

우리노조 졸업생으로서는  진흥원지부의 김상헌 지부장. 생명지부의 이종우 지부장 정선경 사무간사. 항우연지부 권도경 사무간사, 본부 사무처의 이경진 교육부장, 류서영 선홍부장 등이다.

=제3기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졸업 소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상헌(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 지부장)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과기노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로 출범한지 어느덧 3년이 흐르고 있음을 새삼스레 느낄 즈음 타 모범지부들의 무언가 안정감 있는 조직운영이 눈에 선뜻 보이는 것은 노력없이 성급한 결과만 기대하는 외람됨일까?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민의가 수렴되는 보다 민주적인 기관운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된 노조간부로서의 역할이 지부장에 이르고 있는 지금 그간의 시간과 과정들을 뒤돌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지상정일까?

흔히 사람은 생각과 인식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인생이 바뀐다고들 한다. 지부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 조합활동의 기본을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스스로의 무지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이 조합활동에도 예외가 아님을 뒤늦게 깨닫던 즈음에 입교하게 된 제3기 노동자학교는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사회구조하에서 입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의미와 현실에 대해 조금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것 같다.

노동자의 삶과 철학, 올바른 역사인식과 노동자의 삶, 한국노동운동사 개관, 자본주의 이해,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투쟁, 한국노동운동의 미래와 간부의 역할, 삶의 현장 및 투쟁현장 체험 등 1달여에 걸친 7강에 이르는 주제들은 어느 하나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들이지만 이전에 특별히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적 호기심 충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진정한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했다.

일례로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계급간 차별화를 통해 현재의 이윤창출 및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노동형제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자본주의적 교육과 사상체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시각이 사회전체 문제로의 대승적 차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번 노동자학교를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형제들을 만나 각 사업장에 대한 이해 제고와 뒷풀이 등을 통한 인간적 교류는 작게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확충이라는 측면과 조금 크게는 노동형제들의 현황에 대해 좀 더 관심 갖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관계들임을 새삼 자각하게 된 것 같다.

금회 교육참가를 계기로 올해 우리지부 업무계획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조합원과 구성원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조합활동을 해나가고자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