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24 (화)

제43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조직강화․교육선전․정책사업 등

올해 사업계획 확정

-정기대의원대회 열어,‘비정규’명시한             조직대상 변경 규약은 안건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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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2004년 2월 24(화)

우리 노조는 2월 19일 오후 1시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강당에서 2004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주요 핵심사업으로 ▷특화된 사업으로서의 조직확대강화사업 ▷목적사업으로서의 교육선전사업 ▷과학기술부문의 대안적 측면에서 정책사업 ▷임단투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등이 확정되었다. <사업계획 해설 3면 참조>

또 올해 예산으로는 11억2천700여만원을 총예산으로 확정했으며, 이가운데 본부 사업비가 41.4%인 4억 6천 656만원, 희생자구제기금 9천700여만원(8.6%), 지부운영비 5억6천 350여만원(50%)으로 짜여졌으며, 조합원 1인당 본부사업비 인상율은 지난해 보다 600원(약 6%) 인상된 9천600원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구제기금을 조합원 1인당 1천원씩 인상해 2천원으로 정했으며, 대전권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할 부위원장에 지질자원연구원지부의  최영섭 지부장을 새로 선출했다.

올해 치러질 17대 총선과 지자체 보궐 선거등 정치방침을 심의한 결과, 한국화학연구원 지부의신현관 조합원을 6월에 치러질 지자체 보궐 선거에서 유성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정치세력화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만5천원

의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된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조직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국과 선전국을 교육선전국으로 통합하고 ▷지부, 분회 및 산하기구 설치 및 폐지를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추가 ▷징계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은 대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폐기되었다.

한편 총선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우 위원장이 17대 총선에서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치기획단과 중앙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노조의 총선 후보 발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논평>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아쉽다

정기대의원대회가 끝났다. 90명의 재적대의원 중에서 59명이 참석하여 무려 7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거쳐서, 모두 9개의 준비된 안건을 처리(7개 통과, 1개 폐기, 1개 유보)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참 성공적으로 끝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산별노조로서의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한 내실있는 토론이 되기보다는 당장의 작은 이해에 얽매였다는 비판적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노조의 조직대상을 비정규직 노동자, 학업중인 노동자, 해고된 노동자, 노조 채용 상근자까지 확대하고자 했던 규약개정에 관한 안건이 참석 대의원 70%(35/50)의 압도적 동의로 폐기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규약으로도 비정규직 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여러 지부가 지부운영규정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비정규직이 우리 노조의 조직대상이라는 사실을 규약에서 명료하게 밝히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데, 대의원들의 판단은 오히려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우리 노조 현장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기에는 넘어서야 할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재삼 확인한 셈이다. 한편으로, 사전 준비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직대상 확대에 관한 규약 개정에 대하여 이렇다할 격론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의원들의 규약개정안건 폐기 결정은 각종 현안들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를 지도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집행부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사업의 질이나 내용보다 돈의 문제가 더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대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희생자구제기금 인상에 관한 건은 특히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논의가 분분했는데, 본부사업비 5%를 절감하고 조합원 1인당 2,000원씩 거두고도 희생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대폭 낮추는(1인당 연간 2,400만원-3,000만원) 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조합비는 대부분 정률인데 비하여 본부사업비는 조합원 1인당 일정액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부사업비는 매년 평균임금인상율을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인상조정하자는 안은 대의원들의 의견으로 삭제되고, 2004년도 본부사업비만 600원(임금인상율 약 6% 반영) 상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조합비 조정 또는 인상과 관련된 안건은 대의원들의 견해 제시도 다양했고 또 분명했지만, 정작 지난 1년 간의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결산 승인의 건이나 2004년도 노조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적었다. 지난 1년의 사업에 대한 평가나 올 한해의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 또한 마찬가지였다. 산별노조로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산별노조의 운영의 원칙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조직발전전망은 명확하게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원칙과 전망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실천계획은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논쟁하는 모습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현장의 간부들과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이 우선 크지만, 우리 노조 전체의 사업계획이나 예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부의 현안문제만 우선 살폈던 대의원들이라면 이번에 다시 한번 본부 대의원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상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오는 3월에 있을 확대간부수련회나 집행부의 현장 순회 등을 통하여 이번에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2004년도 사업계획이 조합원들과 밀착되어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노조 2004년 사업계획

『사업목표』

1.산별조직강화

2.현장조직력복원

3.정책개발활성화

4.연구환경안정화

『주요핵심사업』

▶특화된 사업으로서의 조직확대강화사업

□비정규직 조직화

□조직운영체제 확립

□중장기 조직발전 전망수립(조합가입범위확대포함)

□전임자와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주5일제 도입에 대한 공세적 대응

▶과학기술부문의 대안적 측면에서 정책사업

□출연연 구조개편 대응

□PBS의 전면적 혁신

□과학상점 등 시민참여시스템의 제도화

▶임단투

□2004년 임단투

☆임금교섭 핵심요구안:△비정규직처우개선△성과급비중축소

△수권예산 및 이사회 기준초과(임금가이드라인돌파)△사회공공성임금쟁취

☆단체교섭 핵심요구안:‘03년도 단체협약(안)중 8개 핵심공동요구안 및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 저하금지

□산자부 지배개입 분쇄투쟁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2004년 총선방침

□구청장 보궐선거방침

산업기술시험원지부, 단체협약 월권조인

관련자 전원 징계키로...

-2월 19일 중집위/중앙위 연석회의결과

우리노조는 지난 19일 13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회의실에서 제 3차 비상중앙위원회/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참석한 중집위원 8명의 제청을 받아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기원)지부의 임원 및 상집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번 징계위원회 구성 건은 산기원지부의 임원과 상집간부가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상태에서 본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월권조인함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리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의 승인 없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부당체결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이다.

한편 산기원지부는 우리노조의 산자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협개악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사용자 공동투쟁의 흐름을 분열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노조는 규약에 따라 위원장만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의 간부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히며 관련자 전원을 징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징계위원장으로는 곽장영 수석부위원장 징계위원으로는 김명호(한식연지부장) 송은상(환경연지부장) 박광림(시설안전지부장)안석헌(건자재시험연지부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앞서 우리노조는 지난 17일 단체협약을 월권조인한 산기원지부 전임자 (최진호 지부장,

우경배 사무국장)에 대한 전임해고통보를 내린바 있다.

이밖에 기타 안건으로 총선후보발굴건에 관하여 4차공고 기간인 27일까지 등록한 총선후보가 있을 경우 27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로 하였고 과학기술 공제회 설명회 요청건에 대해서는 중집차원에서 설명을 듣되, 사전에 공지하여 관심 있는 중앙위원도 참석키로 하였다.

또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에 관한 권한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하도록 요청키로 결정하였다.

공공연맹 04년 노동관계법 교육

□일시: 2004년 2월 27일(금)~28일(토)

□장소: 노동교육원

□대상: 노조간부 및 법규담당

□내용: 1.노동법역사와 이해

2.주 40시간제 법개정과 근기법 개악

3.04년 정세와 공공연맹 투쟁

4.근기법개악에 따른 단체협약대응방침

5.노조 활동에서 형사문제와 대응

6.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실습

▲문의: 이경진 교육부장 (019-402-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