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1일(화)

제2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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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003년 1월 21일(화)

지난 해 12월 18일 선거를 통하여 우리노조 6대 이성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중앙위원회가 지난 15일 본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27개 지부 중앙위원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하였고, 2002년도 □임단협결과 보고 및 후속초지 계획□등 보고안건 5건과 2002년 제 6차 임시대의원대회(2002. 10. 10, 식품지부) 후속조치에 관한 건등 5건의 심의안건이 다루어졌고, 기타안건으로 3개의 안건이 상정□처리되었다.

2개지부(전자통신연지부, 과기원지부) 제명건은 □6차 임시대의원대회에 결과에 따라 2002년 10월 10월 부로 철회하며, 2개지부가 적절한 절차(설립신고 취소등)를 거쳐 조속히 우리노조에 함께 할 것을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요청하며, 2개지부가 지부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 할 수 있도록 6대집행부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원안에 대해 참석자 30명중 16명 찬성, 14명 반대로 통과 되었으며, 과기원 손배소 처리는 찬 29, 반 1, 연전노조와의 통합관련 안건은 찬 23, 반 7로 비

교적 무난히 처리되었다. 또한, 연전노조와의 통합은 □통합의 대의를 존중하고 2003년도 사업계획에 통합과 관련한 사업들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이날 2002/10/10 임시대의원대회 후속조치에 관한 건에서 이례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당초 원안대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한편, 과기원지부 손배소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집행을 막지 못하여,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전국적인 투쟁현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노조 6대집행부는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후 손배액 81,061,699원을 과기원측에 갚아 좋지 않은 전국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2003-1차 중앙위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위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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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마산 삼각공원 집회현장

고 배달호 열사 추모,

살인 두산재벌 규탄,

전국대회 열려...

1월18일(토) 오후 3시 마산 삼각공원,

4,000여 노동자 참가

진흥원지부

조직정비와 투쟁에 박차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박종원지부장의 민원제기, 전창오 원장의 부당해고, 이어진 지노위의 복직판정, 전원장의 복직불이행등의 과정에서 전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조직의 파행이 거듭 되어왔다. 이에, 진흥원지부는 최근 조합원들을 직접 상대로 한 조직정비와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션센터지부

대구시와 산자부 압박투쟁 배치

한국패션센터지부(□02년 7월 설립, 대구소재, 조합원 총 10명, 지부장 박경욱)는 최근 사측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노조와해 기도를 분쇄하기 위하여 이번 주부터 전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배치하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패션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경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시와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지부운영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패션센터지부는 비리사건으로 커다란 조직위기를 겪어 왔으며, 조직 수습 차원에서 임명된 최태용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사퇴를 표명하는등 파행이 거듭되어 왔다.

한의(연)지부

임금일방지급, 투쟁불가피

한의학연구원 고병희원장이 지부의 계속되는 경고와 교섭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5일 노사합의 없이 일방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사측은 그 동안 5% 인상을 주장하였고, 지부는 7%인상과 정액 300만원지급을 요구해 왔다. 한편, 사측은 직원채용등에 있어 노조의 묵인이 있을 경우 임금에 합의 하겠다고 하는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거듭하여 왔다. 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개발(연)지부

교섭결렬예상, 본격적인 투쟁준비

섬유개발(연) 노사는 작년 10월부

터 200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그 동안 실무교섭 6차례, 본교섭 5차례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과 미온적인 협상태도로 말미암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임자 인정조항등에서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주당 2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례를 볼 수 없는 사측의 고압적행위로 전체 단협 150여개 조항중 미타결 조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섬유(연)지부는 1월 20일부터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한 홍보와 선전을 통하여 교섭결렬에 대비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림원지부

기본협약 체결 조인식 가쳐

지난 연말 노사파국의 지경에까지 갔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가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1월 17일 기본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두산불매운동 사이트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요구(1)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우

2001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국가연구개발비는 IMF 직후인 98년(7% 감소)과 99년(5.2% 증가)을 제외하고는 줄곧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그 결과 92년 4조 989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연구개발비는 2001년에는 16조 1105억원으로 약 세배나 늘어났고, 특히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그 사이에 18%에서 26%로 증가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그들의 장래는 불투명하기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통계치로만 어림짐작하자면,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일 수 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기계장치와 토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3.4%)이나 독일(9.9%)에 견주어 볼 때 대단히 높다(15.1%).  또한 연구개발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비(12.6%)나 응용연구비(25.3%)의 비중은 오히려 위축되고 개발연구비(62.1%)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PBS가 처음 도입된 1996년 이후 총연구개발비는 5조 2325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3분의 2(3조 4979억원)가 개발연구비로 집중되었다.  바로 정부가 아무리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외치고 이공계 기피현상 타파를 역설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현장의 과학기술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나 기초기술·공공적 기술에 대한 투자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기준과 원칙의 문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는 최우선 원칙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대통령(정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얼마나 집중해서 지원하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과학기술현장의 합의나 국민의 요구와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이걸 하라고 하면 수천억원도 아낌없이 투자되었고(예, 핵융합연구),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외여행에서 인상깊었던 연구주제가 곧바로 중요한 국책연구사업으로 부상했다가 장관의 퇴임에 맞춰 사라지기도 했다(예, G7의 어떤 과제).  그러다 보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두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대단히 중요한 요구가 되어 버렸고, 어떤 과학기술자들의 모임에서는 □연구개발예산이 국가적으로 종합 조정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바로 과학기술수석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

결코 그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수석비서관의 역할은 일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난 시기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청와대 주변의 관료들과 일부 엘리트 과학자들에게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과학기술현장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수년간 장관들 위주로 짜여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현장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전히 우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또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유력한 장치라고 판단한다.  그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요구들은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