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4일(화)

제4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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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2003년 2월 4일(화)

지난 해 6월 29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지부 박종원지부장은 □민원을 이유□로 전창오 원장에 의해 파면이라는 최악의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고, 같은 해 10월 2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박종원 지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전창오 원장은 지노위의 판결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박종원 지부장의 복직을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어 오고 있다. 지노위의 복직판결이 있은지 이미 3개월이 훨씬 지났으며, 전창오 원장은 이제 임기를 2주일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자칫하면 이 문제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갈 지경에 있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어제(2월 3일) 공문을 통하여 진흥원 전창오 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노위 복직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전창오 원장이 2월 18일 임기가 만료되

는 점을 이용하여 박종원 지부장에 대한 복직문제를 시간만 끌다가 나몰라라 하면서 무사안일주의로 피해가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2001. 9.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 사무인력 제공 등에 있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였다.

그 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5, 6대 집행부 교체 및 이에 따른 조직정비로 진흥원지부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해오지 못하였으나, 지난 주 월요일 사무처 회의를 통하여 진흥원 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2월 초부터 □진흥원 박종원 지부장 복직쟁취 및 노사관계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진흥원 지부장 복직문제가 조기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유니와이드 사건등 민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퇴임이후에라도 그 책임을 전창오 원장 개인에게 직접 묻는 다양한 투쟁을 준비중에 있다.

한편, 진흥원지부는 2월 6일

제 2대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새집행부 출범을 통하여 지

부 조직내부를 정비하는 조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질자원지부

4대임원 선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자원지부)지부가 지난 1월 27일 제 6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81명중 7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찬성 74, 무효 1표로 지부장 최영섭, 사무국장 최병인 동지가 당선되었다. 한편, 1월 28일 자원지부는 지부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겸하여 지부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안전기술원지부

노사관계 부정하는 원장에 맞서 투쟁 전개키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지부장

조두연, 이하 안전기술원지부)는 2월 3일 다시 성명서를 내고 은영수 원장이 직원 □특별채용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 전 상집간부 사퇴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안전기술원지부는 2월 3일 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특별채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으며, 1단계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 및 소자본 투쟁을 배치하여 지부 전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산자부산하지부

2월 4일

대책회의 개최

우리노조내 산업기술시험원지부,

산업기술평가원지부, 전자부품연구원지부, 섬유연지부, 경기공대지부, 건자재지부 등 6개지부 지부장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건자재지부에 모여 최근 산업자원부의 단체협약 개악을 통한 출연(연) 지배·개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지부

제 16대 집행부 임기 시작

한식연지부 제 16대 집행부(지부장 김명호)의 임기가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식연지부는 지난 1월 16일 선거를 실시하여 지부장 김명호, 수석부지부장 정문철, 사무국장 정달영동지를 임원으로 선출 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요구(2)

위원장 이성우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각 분야별로 사회적 중요도와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균형투자를 하기보다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현장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 각 위원회에서도 연구현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하라.

98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과학기술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이 정부(관료)-산업자본(재벌)-관련 엘리트 과학자의 틀을 벗어나 연구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방재기술, 위험측정기술, 복지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대안에너지연구개발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적절한 배분은 과학기술계의 대단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 과정을 보면 각 분야별로 사회적 중요도와 기술적 여건을 감안한 균형투자를 하기보다는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특정한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표한 2002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가 1조 479억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9,972억원(19.3%), 국방부 7,682억원(14.9%), 교육인적자원부 6,809억원(13.2%) 등으로, 4개 부처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67.7%를 차지한다.  또한, 분야별로는, 정부가 차세대 성장산업의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IT, BT, NT, ET, ST, CT 등 이른바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무려 전체 연구개발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무려 26.0%(13,418억원/51,583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2002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예산처에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신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투자, ♤국민 복지와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로 설정하고 통보하였으나, 앞서 인용한 수치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는 IT, BT 등의 이른바 신지식산업 개발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지도 못했고, 국민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도 못했

다. 당장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연구개발예산의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문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구성원의 성격상 거의 전적으로 행정부, 특히 기획예산처와 경제 부처들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하는 16명의 당연직 위원들이 9명의 (대부분이 원로급인) 민간위원을 압도하고 있7다.  모든 국민들의 여망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립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배분이 무척 중요하며,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이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당시부터 우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의 포함□, □과학기술전문가 및 시민사회대표 참여□,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 및 실효성 제고□, □공익연구 장려□ 등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시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을 적어도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 확대되는 민간위원들은 노동계, 실질적인 연구참여자, 청년과학기술자(대학원생 포함), 종교, 소비자, 인문사회계 등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산하 각 위원회에서도 연구현장과 시민사회의 이해관계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민주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정책은 기업의 경쟁력, 시장에서의 우위와 같은 단기적인 시야를 넘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자들의 전문적인 역량과 국민들의 열망―구체적으로 노동자·농민·소비자들의 관심, 기술예측·경기동향 등 사회과학자들의 분석, 인문학자들의 성찰, 기업인들의 통찰 등―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