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25일(화)

제7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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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2003년 2월 25일(화)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월 20일 본부회의실에서 2003-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월 27일 개최될 예정인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28개 지부를 대표하는 지부장급 중앙위원과 본부 임원등 31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투쟁사업장 현황, 본부사무실이전(3월 중순경), 사무처인사발령(김양호 전국장), 민주노총 및 공공연맹 대의원대회 결과, 1-2월 집회참가현황 등에 대한 보고 안건이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 되었고, 심의안건으로 지부임원(생기원지부, 광주과기원지부, 진흥원지부, 전자파장해지부, 식품연지부, 지질자원지부)인준(안)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졌으며, 5개지부 임원인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참석한 중앙위원들간에 열띤 토론과 의견개진이 있었다. □산별체제 강화□라는 제

6대 집행부의 사업목표에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편이었으나, 주요 핵심사업 및 세부 국별사업에 대해서는 □나열식 사업배치□라는 지적에서부터 □비정규직에 앞서 우리 조직내 미조직된 가입대상자를 상대로 한 조직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6대집행부는 □현장조직력 복원 및 내부결속력강화□, □교육 및 정책사업 활성화□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노동조합활동□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하였으며, 이에 따라 4대 실천의제중 3가지 의제(□산별조직강화□, □현장조직력복원□, □정책개발활성화□)는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선정·배치되었고, □연구환경안정화□라는 실천의제는 출연(연)과 연구현장의 긴급한 현안 및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예산(안)은 본부운영사업비를 8,400원에서 9,000원으로 조정하고, 총예산은 조합원 평균임금인상률 7%를 감안하여 대략 7%정

도 인상하여 작성되었고, 사업비 및 경상비는 최대한 줄여 편성되었다.

한편 2003년 임단협 세부투쟁계획은 현장조사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재단지부

지부홈페이지 개설

한국과학문화재단지부(지부장 박만호)가 2월 18일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며, □노동조합이야기□ □우리사는 이야기□ □자유게시판□, □자료실□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노조 25시□라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이 직접 본부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문화재단지부는 설립과정에서 사측의 탄압에 맞서 한달이상의 파업을 전개하는등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기평지부

2/24(월) 지부임시총회개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지부장 박남제)는 어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3년도 대의원 선출, 복지기금운영, 지부운영규약 변경과 2002년도 회계감사 보고에 대한 안건을 다루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73명 (사고5명)중 37명이 참석하여 전례 없는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과기평지부는 오는 2월 27일 제주도에서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간부들의 단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원자력지부

상집대의원 합동수련회개최

2/24(월)부터 이틀간, 대천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지부장 이기원)가 어제부터 이틀간 상집대의원 합동간부수련회를 대천한화콘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4월 18일로 예정된 단체협약 만료시점에 맞추어 지부 교섭(안)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전 홍보와 투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간부 31명이 참석하여 조직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요구(3)

위원장 이성우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동요하고 있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 - 실로 그것은 90대 이후 일관된 정부의 의지였다 - 가 아무리 확고할지라도 결국엔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정 기틀이 될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50여일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새 정부 1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등장했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비전은 인수위의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는가 했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과학기술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도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7개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고도화 추진,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참여□정부에 부합하는 핵심과제가 부각되지 않고, 연구개발체제 혁신과 신지식기반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방과학기술 진흥 등 모든 측면에서 두루 잘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물론,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비전과 과제들은 □완결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운영의 밑그림□에 해당하겠지만, 우리가 거듭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밑그림 위에 그려갈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모양과 색깔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당장 실천하라는 것이다.  장관에 대한 인터넷 추천, 리눅스형 정책모형 등 새롭게 시도한 □참여□의 수단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연구현장의 안정화를 바라는 과학기술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전달된 흔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컨대, 기획예산처가 맡아온 연구개발예산의 사전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어느 인수위원의 말도,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다만 들러리로 세우고자 한다면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동요하고 있는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 - 실로 그것은 90대 이후 일관된 정부의 의지였다 - 가 아무리 확고할지라도 결국엔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참여□는 국정 일반이나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현장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니다.  정부 스스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민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일부 출연기관장들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 다수의 민주적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자세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을 위해서는, 소수의 원로 과학자 혹은 권력지향형의 엘리트 과학자에서 탈피하여, 현장의 과학기술자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차관을 인선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취지에 적합하다.  오늘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제시한 과학기술에 관한 국정비전과 과제들을 □구두선(口頭禪)□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길은, 이렇듯 □참여□의 참뜻을 연구현장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는 것이다.  (끝)

민주노총 10대과제 및 노동현안 기획시리즈

【1】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우리노조의 비정규직 현황②)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갈라치기하고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분활 전략의 일환이다. 굳이 산별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결□이라는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내부의 장벽을 걷어 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국 정규직의 문제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현실을 이유로 □비정규직 균등처우□라는 쪽으로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어 김대중정권을 이어받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자본가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뜨거운 화두중에 하나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에서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급등□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며, 김대중 정권 출범과 더불어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5년간의 강압적 구조조정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였다.

지난 기사(과기노조 25시 2003-3호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①)에서 출연(연) 전체의 문제를 짚어 보았는데 이제는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자. 김대중 정권이 구조조정의 칼을 막 뽑아들기 시작하던 지난 □98년 4월에 우리 노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은 전체 종사자 14,322명중 4,005명으로 27.9%에 지나지 않는다. 정규직은 72%로 10,317명이었다. 비정규직 4,005명중 연구직은 3,088명(75%)이고 기술행정직은 917명(22.9%)이였다. 연구직 3,088명중 산학연구원이 830명(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제 연구원도 785명(25.4%)이나 된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27개 출연연구기관(이중 20개는 98년의 조사기관과 동일함) 비정규직은 6,390명으로 전체 종사자 12,916명의 49.5%에 달하며, 정규직은 6,526명으로 50.5%로 급격히 줄어든다. 대략 4년 사이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1.8배가량(27.9%□49.5%) 증가되었으며, 정규직은 72%에서 50.5%로 3분의 1정도가 증발된다. 이 사라진 정규직(21.5%)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되었거나,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 특히 행정·사무직의 여성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막는 방패막이가 되었고, 인원감축 몇 %를 채우는 숫자놀음의 첨병이 되었으며, 남성노동자들의 무관심과 자기보호 본능에 가려 급격하게 비정규직, 심지어 파견용역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한국자원연구소(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여성노동자(행정직)를 경비직으로 발령을 낸 사건과 전자통신(연)의 사람사냥(너무 많이 짤랐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여 직원이 박사 1명을 데리고 오면 수당 000,000원, 석사 000,000원)은 정권과 사용자들이 맹목적인 인원감축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조건들이었다. 내부로 들여다 보자!! 우리노조는 산별노조로 규약의 조직대상(전국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및 공익·공공연구기관 종사자)인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그리고 책임의 문제로 많은 지부에서 비정규직의 조합가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실정이며,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 작업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 예산삭감 및 유보등 예산권을 휘두르면서 근로조건의 후퇴 뿐만아니라 전임자 축소등 각종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해오면서 이면계약이나 구두합의의 형태로 노동조합 상근자(사무간사)까지  □파견용역□으로 채용되는 일이 일부 몇 몇 지부에 서 발생해 온 것 우리 노조의 냉혹한 자화상이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갈라치기하고 서로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자 분활 전략의 일환이다. 굳이 산별을 따지지 않더라도 □단결□이라는 노동자의 가장 큰 무기는 우리내부의 장벽을 걷어 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결국 정규직의 문제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