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7일(목)

제14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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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2003년 4월 17일(목)

우리 노동조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공단)지부 (지부장 강영구)가 4월 1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오늘로서 파업 4일째를 맞고 있다.  전면파업이 시작된 이후 전체 조합원 122명 대부분이 일사분란하게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선과 무능경영으로 일관해 온 현 최길대 이사장과 보직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파업투쟁을 반드시

시설공단 본관로비 2층에 □단결투쟁□이라 쓴 손도장 대자보를 거는 조합원들

승리로 이끌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시설공단지부는 지난 해 5월

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최길대 이사장 및 후진적 노사관을 가진 일부 보직자들은 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합의된

안마저 번복하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깨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4월 18일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시설공단의 독선/무능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5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우리 노동조합의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약 방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요구안, 그리고 교섭전략과 전술이 말장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부에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요구안의 관철은 철저하게 우리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량과 투쟁력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임금인상율

올해 임금인상률은 일반사업장(지부)의 경우 9.1%+□ 이며, 저임금사업장경우는 12.1%+□로 지부간의 임금 편차를 고려하여 이원화 되었다. 이는 우리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임금인상요구율을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는 11.1%□□를 제시하고 있다.

단체협약 핵심 5대요구안

핵심 5대요구안의 상당부분은 대정부 교섭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임금구조개선 및 현실화 : 연봉제에 있어서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을 최소화.

□ 평가제도 개선 : 차별을 통하여 개별 노동자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고용마저 위협하여 창의적 연구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평가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함.

□ 비정규직 처우개선 : 8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민

주노총의 핵심추진사업이며,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인원은 이미 정규직을 넘어선 상태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반영 등을 위하여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함.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보장 : 노동조합 대표자 1인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연구회 이사로 요구. 원장 선임할 때, 또는 임기만료후 직원으로 재임용

할 때 다면평가등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토록 요구. 대정부교섭으로 추진.

□복리후생제도의 현실화 : 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정년, 학자금 등은 IMF 이전으로 원상회복토록 요구. 대정부 교섭으로 추진.

교섭방식

우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로 통일교섭(사용자 대표 교섭단, 우리 노조 교섭단이 집단적으로 교섭) 내지는 공동교섭(부처 또는 연구회별로 묶어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지향하고 있으나, 올해는 대각선교섭(우리노조와 각 기관의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한다. 대각선교섭과는 별도로 2004 인건비 확보, 출연(연) 운영제도 개선,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핵심 대정부 요구사항은 대정부교섭을 공공연맹, 연전노조와 추진하다.

교섭주체

2003 임단투의 세부적인 투쟁전략 전술은 □임단투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임단투대책위는 임

원, 중앙집행위원 및 아래 교섭단대표로 구성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교섭은 5개로 구성된 교섭단에서 진행한다. 5개교섭단은 부처 및 소속연구회를 감안하고, 단체협약 만료시점이 유사한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교섭단(대표 : 이기원) : 원자력, 과기정, 안전기술원, 환경, 관리본부 지부

제 2교섭단(안형수) : 산기평, 산기원, 경기공대, 전품, 건자재, 섬유, 견직, 패션센터, 전자파지부

제 3교섭단(박명국) : 전기, 기계, 화학, 식품, 한의학, 생기원, 과기연, 생명, 지구환경지부

제 4교섭단(김종근) : 해양, 에너지, 건기연, 과기정보, 항공, 자원, 표준, 시설공단지부

제 5교섭단(오승원) : 과총, 진흥원, 광주, 과기평, 과학재단, 한림원, 문화재단

교섭이 결렬되어 투쟁일 진행될 경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섭일정 및 투쟁집중

민주노총과 우리연맹의 5월말 6월초 전국적 시기집중 투쟁에 조응하기 위하여 4월하순부터 5월말사이에 임금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교섭결렬시 6월초 및 중순경에 조정을 신청한다.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협약이 조기만료되는 지부는 해당 교섭단에서 진행하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은 하반기에 집중한다.

4월 15일 오후 7시 거행된 창립기념식 이후에 조합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의 밤□ 행사가 3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사회보험노조 노래패 동지들이 출연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강□, □불나비□등 신나는 노동가요로 분위기를 돋구웠으며, 참석자들은 □바위처럼□을 따라하며 율동을  함께 배웠다.

이어서 청주시립예술단노조의 신명나는 국악공연이 진행되었다. 청주시립예술단노조는 조합원들이 투쟁조끼를 입고 연주를 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 3곡의 국악공연이 있은 후 조합원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전체 조합원 수련회 개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지부장 박남제)가 4월 17일 경기도 파주(유일레저)에서 1박 2일로 조합원 전체수련회를 개최한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지부

지부창립기념식 및 총회개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 지부(지부장 정진찬)가 4월 16일 14:00 창립 제 7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 28명중 24명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로 과기노조□ □전쟁반대□라는 문구를 가지고 □4행시 짓기□가 있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운갑 조합원 자녀 조수원군이 대상(문화상품권 5만원)을 받았다.

이성우 위원장과 지부장들이 참석한 □풍선불어 멀리날리기□게임에서는 파업중인 시설공단지부장이 강인한 폐활량을 보여주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 전원에게는 움직이는 조립식 로봇이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가족 및 조합원들에게는 모형글라이드가 선물로 배포되었다.

참석 하였다.

표준(연)지부

기관비리 척결 및 비상임감사 퇴진 투쟁 계속

한국표준과학연구원부지부(지부장 이상완)는 식당운영과 비상임감사 기관이권 개입과 관련한 비리문제로 투쟁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다. 표준(연)의 행정부장을 역임한 현 심상률 감사(비상임)가 최근 표준(연)지부가 제기하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대응

을 하면서 표준(연) 지부의 투쟁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심상률 감사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업체(휴먼앤휴먼사)의 지분을 13.3%나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될 듯 하다. 지부에 따르면 심감사는 13.3%나 되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극히 일부 지분□이라는 표현을 쓰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아 더욱 더 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