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  弔

故 김주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10월 21일(화)

제28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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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2003년 10월 21일(화)

<사진> 고공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故 김주익 지회장의 생전모습

지난 10월 17일 새벽(추정)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자신이 12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던 35M 고공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중연대 등은 □김주익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긴급히 구성하고,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개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진중공업 회사측은 지난해 3월부터 '인력체질개선'이라며 약 650여명(조합원138명)의 노동자를 강제사직시켰다. 지회는 강제사직을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했으나, 회사쪽은 지회 간부 20여명과 조합비에 대해 7억4천 4백여만원 손배·가압류, 지회장등 14명을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2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명을

징계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고, 제대로 된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김주익 지회장은 넉달 전부터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을 진행하였고, 한진중공업 지회는 전면파업 석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손배가압류 철회 ▲해고자복직 ▲부당징계·고소고발 철회 ▲부당노동행위 근절(파업참가자 임금 동일지급, 노조활동 보장, '직·기장 협동회'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중단) ▲고용안정보장 및 임단협 갱신(고용안정보장, 단체협약보장, 임금인상) ▲유족보상과 장례대책 등을 요구하며 교섭과 함께 전국적인 투쟁일정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열사 건은 지난 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이후 손배 가압류 등 자본의 노동탄압이

어떻게 악랄하게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계기이며, 전체 노동운동의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어느때보다도 요구된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2일(수)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대책위에서 주관하는 노동자대회에 약 20여명의 간부들이 참가하여 고인에 대한 추모와 힘찬 거리투쟁을 함께 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노사가 작성한 임금 관련 □합의서□에서 2003년 임금인상을 사측에 위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노조와의 사전 논의나 교섭권·체결권의 위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을 선포하였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가

무효임을 밝히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이 같은 합의서를 만들도록 조장한 사용자측 책임자를 즉각 문책할 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사실확인 후 다시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해당 지부의 교섭위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

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합의서를 작성된 것은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과기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나친 지배 간섭 구조에서 발생된 것인만큼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우며, 즉각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과기부에 전달하였다.

지난 10월 18일(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운동장에서 대동제 축구 수도권 예선전이 치러졌다. 약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접전 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우승,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오는 29일 대동제 축구대회 결선진출 예정팀으로 확정되었다. 이 두 팀은 현재 진행중인 각 권역별 예선을 거쳐 선발되는 팀들과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선전에는 축구선수 외에 관심있는 수도권 조합원들이 대거 몰려, 준비된 식사가 부족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패션센터지부에서는 공공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주최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함께 하는 동지들의 연대강화를 위하여 11월 1일(토) 오후 2시부터 두류네거리 궁전레스토랑에서 일일 주점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각 지부와 우리 노조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영국 유학중인 고영주 전 위원장이 한국화학연구원을 상대로 진행중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서 9월 26일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1심 판결의 이유를 근거 기각함으로써 패소하였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혀왔으나, 우리 노동조합은 중집위원회의 의견과 고영주 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은 담당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법원 상고 절차에 돌입하였다.

한편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변화□를 중심주제로 영국에 유학중인 고영주 전 위원장은 2004년 하반기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서울(장소 미정)에서 진행될 2003년 전국 노동자대회가 10만 조합원이 참가하여 하반기 투쟁의 구심이 되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노조도 적극적으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단을 조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