謹  弔

故 김주익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2003년 10월 28일(화)

제29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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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2003년 10월 28일(화)

지난 십여일 사이에 세명의 동지가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자결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전체 소속 노조가 11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10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하여 긴급 투쟁방침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광주본부장이 또 분신을 하는 등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력대응을 앞당겨야 한다□데 참석자들의 뜻을 모았다.

□비정규직 철폐하라□고 외치며 쓰러진 이용석 동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조직이 11월 5일 오후 4시간 총파업에 참여키로 하고, 이에 앞서 10월 29일에는 집단조퇴 등 파업에 버금가는 방식으로 오후 근무를 중단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천안) 세곳에서 열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대회□에 참가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어 민주노총은 10월 3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단계적 또는 무기한)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방안을 마련해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노동자만이 아닌 농민과 빈민, 시민단체, 학생 등을 총망라해 □노동자·민중 다 죽이는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로 성격을 조정해 치루기로 하였다.

또한 28일부터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파병철회□를 내걸고 서울시내 주요거점에서 시국농성을 펼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알

려내고, 시국농성에는 중앙지도부, 연맹지도부,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이 함께 참가키로 하고, 각 지역에서도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펼치기로 하였다.

금속노조는 이미 10월 25일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0월 29일 전체 확대간부 파업, 10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 11월 5일 4시간 경고파업과 11월 12일 총파업 일정을 제시하고 있고, 공공연맹도 분신대책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0월 28일 연맹비상 단위노조대표자회의와 함께, 매일 저녁 7시 □이용석 동지를 분신으로 몰고 간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10월 28일 □중앙위원 비상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투쟁일정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

손배·가압류 분쇄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46개 사업장 1천3백5십억원의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달호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두산중공업은 노동조합에 65억원의 손해배상과 재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6년에 걸쳐 113명의 조합원에게 18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철도청은 직접 철도노동자에게 7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세원테크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9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하는 것은 물론, 임금·상여금·퇴직금·월차수당 등 회사에서 받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 가압류당하고 있고, 심지어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당하고, 신원보증을 서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하고 있습니다.

구속·수배 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8개월 동안 1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틀에 한명꼴로 노동자에 대한 구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취임 첫 해 구속된 노동자수 80명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파업사업장을 비롯한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1,300만 노동자 중에 850만이 비정규노동자입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최저임금(567,260원)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목숨을 끊는 행동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은 올들어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물어 본다면 이미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누가 감히 숫자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1991년이 떠오른다. 강경대 열사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죽음들이 이어 졌고, 그 죽음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10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다고 하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대한민국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10년 전이나 10년 후에나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그래도 이 나라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자금에 묶여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이벤트를 벌이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과 보수 언론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기업에서 정치권에 준 수십억, 수백억원의 천문학적인 돈들은 누구의 돈인가? 누구의 피와 땀이고, 누구의 죽음의 댓가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노동자들의 것이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유서에서 쓴 것처럼 저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시키고, 주주들에게는 수십억의 배당을 하고, 일하지 않는 회장이나 이사들에게는 수 억원 씩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고도 그들은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고, 더많은 피와 땀을 짜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자본가, 보수 언론은 한목소리로‘강성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거나‘대기업 노동자는 귀족노동자’ 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또 어떤가? 1천 3백만 노동자 가운데, 7백만이니 8백만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도대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모른다. 임금도 정규직의 60% 정도 될 거라고 막연히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어떤 대우를 받

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에 40-50만원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것도 모자라 1-2년 만에 목을 자르기도 한다.

저들 정치권과 자본가들이 노동이 유연화 되어 있다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깡그리 무시되고, 알량한 회사가 자기들 맘대로 정한 ‘지침’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의 이용석 동지가 다시 자기 몸을 불살랐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유지시켜온 데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의도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갈라져서 ‘함께 싸우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소홀히 넘겨 버렸기에 손해배상, 가압류, 비정규직 차별과 혹사 등 노동자 탄압을 마음껏 해왔고, 이로 인해 우리의 동지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르다는 말이 있다. 이제 민주노총과 연맹, 그리고 과기노조의 지침에 따라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때다. 더 이상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우리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때다.

2003년 전국노동자대회 우리 노조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온몸을 불사르는 분신으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만듭시다.
11월 4일 (화)	13:00 우리 노조 조직담당자 회의 14:00 제11차 중앙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