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 10 (화)

제41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산자부 지배개입’확인해 보자!

산기원․섬유연․전품연지부, 교섭결렬 선언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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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2004년 2월 10일(화)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으로 인해 임금과 단체교섭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우리노조의 산자부 산하기관 지부들이 2월 11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신청에 들어가는 지부는 섬유개발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지부이며 섬유개발연구원은 단체협약 결렬, 산업기술시험원은 2003년임금과 단체협약 결렬, 전자부품연구원은 2003년임금협약이 결렬되어 조정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섬유개발연구원 지부는 1년여에 걸쳐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했고, 대부분의 조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고 10여개조항의 세부문구 조정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사측은 잠정합의를 무시하고 산자부의 요구를 담은 개악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그동안 지부는 단협해지통보 철회와 정상적인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산업기술시험원 지부는 그동안 단협 실무교섭에서 산자부가 요구하고 있는 많은 조항들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산자부의 요구대로 무리한 단협개악을 요구해 왔으며, 이와 함께 2003년도 임금인상분도 단협개악을 받아주지 않으면 지급할수 없다고 맞서 우리 노조는 1월 27일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지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측에서 2003년 임금을 조인하지 않고 단협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2월 10일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단체교섭도 실무교섭을 중단하고 본교섭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는 이번 조정신청을 통해 산자부의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외부에 알려내고, 아울러 투쟁을 통해 지배개입을 분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교섭을 늦게 시작한 산자부 산하기관도 교섭진행을 빨리해서 함께 조정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03,12/24 산업자원부투쟁위출범식의조합원>

우리 노조가 오랜만에 상급단체가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2월 4일에 있었던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우리 노조가 모범노조상을 받은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출범했던 95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태일노동자상”이라는 큰 상을 받은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의 상이 나란히 우리 노조 사무실에 놓여 있습니다. 무릇 상이라는 것은 형식으로는 표창장이나 상패 하나에 지나지 않더라도, 주는 사람은 기껍고 받는 사람은 뿌듯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축하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의 단상에 서서 표창패를 받으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은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허울을 벗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었고, 미안하다는 것은 우리 노조 10년 역사를 지켜온 조합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부가 한꺼번에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투쟁해본 것이 까마득한 옛일이고, 이제는 앞장서서 투쟁하는 지부들에 대한 지원투쟁의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노조가 모범노조로 선정된 이유는 해고를 불사하고 산업자원부와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포함한 산업자원부 산하 각 지부들과 지난 상반기 우리 노조 파업투쟁의 역사를 새로 썼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그리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장기투쟁을 굳건하게 진행했던 한국패션센터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현장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리 노조와 연맹의 각종 총력투쟁에 강고하고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많은 조합원들과 간부 동지들이 이 상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노조공공연맹 모범노조선정,

모범노조상 수상유감

위원장 이성우

지난 10년간 많은 노조들이 우리 노조의 뒤를 이어 산별노조의 길로 뛰어들었고, 어느 사이에 70만명에 이르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0% 이상은 이미 기업별노조를 벗어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원칙과

활동의 측면에서 많은 노조들이 우리 노조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노조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 합니다. 한 때 민주노조의 역사에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작은 획 하나를 찍었다는 자부심은 옛 기억 속으로 보내고, 올해는 우리 노조가 지난 10년의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10년을 알차게 설계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상을 받으며 혼자서 다짐한 것입니다. 표창패에 담긴 다음의 문구를 읽으며 우리 조합원과 간부들도 한번쯤 우리 노조가 받은 상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를 권합니다.

-위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기풍인 자주, 민주,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정부 투쟁과 단위사업장 투쟁을 모범적으로 진행하여 “실천하는 연대․승리하는 연맹”을 만들기 위해 힘찬 투쟁과 역할을 다하였기에 공공연맹 13만 조합원의 정성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합의

민주노총,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

지난 8일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는 '임금안정 협력- 고용조정자제-노사화합'등을 내걸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합의했다.

노․사․정은 사회협약 전문에서 ‘이번 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부문간 소득격하를 완화해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것을 목적으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협약 기초 안 마련은 노사정이 ‘일자리 만들기 ’라는 사회문제를 갖고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전권지부 안정화된 체제로 돌입~

지난 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는 제 5대 집행부 임원보궐선거를 개최했다. 개표결과 총 투표자 173명중 143명(82.7%)의 찬성으로 지부장에 김용윤, 사무국장에 김완태 조합원이 제 5대 임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집행부의 중도사퇴나 책임지는 사퇴형식으로 이어진 몇몇 대전권지부들의 비대위원장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집행부들이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신임집행부의 탄생은 임시적인 비대위원체제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움직임 둔화와 집행부의  책임력 부재를 정상적인 운영체제를 통해 막아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시에 비대위체제를 정리함으로써 대전권지부들의 구체적이며 안정적인  활동력 강화, 투쟁력 강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도 정상적인 집행부가 가지는 역량을 발휘해 교섭력 강화와 조합원 단결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지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	한국생명공학(연)지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
투표일시:04년1월8일 개표결과: 지부장-김익정 사무국장-우관제	투표일시:04년 1월26일 개표결과: 지부장-김상헌 사무국장-박용목	투표일시:03년11월6일 개표결과: 지부장-이종우	투표일시:04년2월9일 개표결과: 지부장-김용윤 사무국장-김완태

반면 사회협약안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만 초점이 있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노총은 9일 “일자리 나누기라는 중요한 과제를 정부당국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너무 쉅게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실천해야 할 대기업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민주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을 배제한 합의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현안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공공연맹 총선후보의 당당한 출발

공공연맹은 작년부터 총선후보 발굴위원회를 꾸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복무할 후보를

김기태(철도노조 ,부산진을) 1962년 11월 27일생 1988~92년 만호제강 노민추 위원장, 부노협 조직부장, 전노협 부산노련 조직부장 2000~02년 철도노조 부산정비창 위원장, 직선제쟁취 공투본 공동대표, 철민추 전국의장 2002년 ~ 현재 철도노조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김연환(서울지하철 노조, 경기도 광명시) 1952년 2월 9일생 1987~93년 서울지하철노조 초대1신호지회장, 조사통계부장, 구속, 4대설비지부장, 5대위원장 1994~99년 서노협 부의장, 전지협 초대 상임의장, 민철노련 위원장, 공공연맹 위원장 2003년~현재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준) 위원장
김윤환(KT노조,서울강북갑) 1957년 5월 22일생 1994~2003년 한국통신노조 미아강북지부 조직부장, 강북광역지부장 1999~02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의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 의장 2002년 ~ 현재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지방선거 출마(13% 득표), 강북갑 추진위원장	박치웅(KT노조, 서울 강동갑) 1959년 2월 24일생 1994~2000년 한국통신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국장, 98년 총파업 해고, 중앙본부 쟁의국장 2000년~02년 민주노총 대의원, 2000년 총파업 관련 해임, 공공연맹 정치위원 2002년 ~ 현재 지방선거 출마(14.38%)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강동갑 지구당 위원장
배창호(사회보험노조,충북청주 흥덕갑) 1960년 8월 5일생 1991~96년 충북지역의료보험노조 청주시지부장, 충북지역 위원장 1995~97년 충북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의장,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현재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겸 충북도지부 위원장	염경석(사회보험조노,전북 전주시 덕진구) 1960년 11월 22일생 1992~98년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전북본부장 1996~2003 민주노총 전북본부 1~4대 본부장 2003~ 현재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지부장(97.12 국민승리 21 전북도지부 대표)
최송춘(사회보험노조, 전라남도목포시)_ 1959년 3월 27일생 1989~91년 전남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2001~02년 사회보험노동조합 목포지부장, 민주노총 광전본부 서남지구협의회 사무국장 2002~현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 민주노동당 목포시지구당 위원장	최재풍(서울지하철 노조, 서울중구) 1959년 3월 15일생 1996~99년 서울지하철노조 1호선 6,7,8대 역무지회장, 4․19 파업 구속, 해고 2000년 2,3 대 민주노총 서울중구지구협의회 의장, 서울민중연대(준) 공동대표 2000년 ~ 현재 민주노동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발굴해왔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